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사진 왼쪽)이 1월27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2022.1.27/뉴스1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은 8일 자신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법정에서 “처벌받아도 어쩔 수 없지만 제가 한 일에 대해 후회 없다”고 발언한데 대해 “황당하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이날 법조출입기자단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시점에 유시민씨는 ‘말 한마디로 KBS법조팀 해체해버린 절대강자’였고, 저는 ‘조리돌림 당하고 집단 린치당하던 사냥감’ 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유시민씨는 몰라서 실수한게 아니라, 이동재 기자가 구속되니 그 여세를 몰아 저를 감옥에 보내려고 제 수사심의회 당일 오전에 일부러 방송에 출연해서 계획적으로 해코지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한 검사장은 “‘거짓말해서 잘못했고 무거운 책임을 지겠다’고 절절하게 공개 사과까지 한 유시민씨가 이제와서 ‘후회가 없다’고 말바꾸고, 시점을 뒤섞어 ‘약자 코스프레’ 하는게 황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유 전 이사장은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정철민 판사) 심리로 열린 한 검사장 명예훼손 혐의 공판 최후변론에서 “이 재판은 입증하지 못할 말을 한 저의 오해로부터 비롯됐으나, 본의는 아니었다”며 “한동훈 검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 전 이사장은 “형사법정에 저를 세운 검찰에 대해서는 유감이다. 납득을 못 하겠다”며 “처벌받아도 어쩔 수 없지만 제가 한 일에 대해 후회 없다”고 덧붙였다.
유 전 이사장은 재판 전후 취재진과 만나서도 한 검사장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검찰은) 2년2개월간 (한 검사장의) 휴대폰을 안 열었고 , 소환조사 한번 제대로 안했는데 무혐의 처분을 했다”며 “한동훈 검사를 명예훼손했다고 저에게 징역 1년 구형했는데, 검찰과 유시민 사이에 정의가 수립되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검사는 이 재판 증인으로 나와 (검언유착 관련) 소환조사를 한번도 안 받았다고 얘기했다. 검찰에서 휴대폰만 열지 않은 것이 아니고 조사도 안했다”며 “수사를 아예 안했다고 본다”고 날을 세웠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추측되는데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또 2020년 7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발언해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날 한 검사장 명예훼손 혐의 결심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8일) 오후 법무부 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복원 관련 질문에 "현직 검사장이 현직 법무부 장관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런 건 왜 질문하지 않느냐. 정상입니까"라고 취재진에 되물었습니다. 한 검사장은 지난 6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채널A 사건' 연루 의혹과 관련해 자신을 무혐의 처분한 직후 입장문을 내고 '법무장관 추미애·박범계의 피의사실공표와 불법 수사상황 공개 및 마구잡이 수사지휘권 남발'을 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점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격앙된 어조로 "저는 여러분(취재진)이 그분의 실명을 물을 때마다 거명하지 않으려고 무던히 노력했다"며 "금도라는 게 있다. 무슨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냐"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 검사장을 향해 "대통령도, 검찰총장도 그렇게 못 한다"며 "내가 죄가 있으면 당당하게 고발하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