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세민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검사장)은 7일 전국 지검장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현실적으로 국회 논의 경과에 따라 (검찰 수사권 박탈) 법안 통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법안 통과 시 기존 형사사법체계와 국가범죄대응역량에 근본적인 변화가 초래되므로 대검은 계속해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민주당이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완전히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이다. 민주당은 12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 수사권 박탈 관련 법안들을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에 강행처리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권 부장검사의 글에는 이날 오전에만 10개가 넘는 검사들의 댓글이 달렸다. 서현욱 부산지검 서부지청 부장검사는 “그냥 검찰폐지법안을 통과시키거나 ‘우리 편은 수사하지 말라’는 것을 법안에 넣는 게 더 솔직해 보인다”면서 “LH 사태 때 검찰을 어떻게든 수사에 참여시키려 했던 게 불과 얼마 전인데 무슨 의도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적었다. 박영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는 “검수완박은 범죄자를 처벌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는 현재의 형사사법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며 “이런 시도는 특정 세력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권을 사유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종우 대검찰청 형사2과장(부장검사)는 “검사의 수사는 경찰이 무고한 사람을 과잉수사하거나 마땅히 처벌해야 하는 사람에 대해 부실수사한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누구를 위한 법 개정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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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8 11:14:34이 장구들아!! '조문이완박'이나 해라. 니들 망친 주범이 조국과 문재인과 이재명인데, 아직도 모르냐? 눈을 뜨고도 볼줄 모르는 이런 후안무치의 정당이 역사에 존재한다는 게 부끄러운 일이다. 눈을 떠라 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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