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술 마셔도 음주 아니다 궤변" ↔ 野 "정당한 판단"

與 "술 마셔도 음주 아니다 궤변" ↔ 野 "정당한 판단"

https://www.youtube.com/watch?v=cNQAq770oiU 

2023. 3. 24. #법안 #민주당 #국민의힘

결론만 본다면 절차에는 문제가 있었지만 #법안 은 유효하다는 거지요.

판단은 존중하더라도 말이 되는 얘기인지는 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은 #국민의힘 이 억지로 막는 바람에 이런 일이 생겼다며 공격의 화살을 여당으로 돌렸습니다.

국민의 힘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Ch.19]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합니다.

 

헌재, 검수완박 판단은…“절차 문제있지만 무효 아니다” | 뉴스TOP 10

https://www.youtube.com/watch?v=5y35Ny2cqqs 

2023. 3. 23. #채널A #뉴스top10 #뉴스탑텐

헌재, 검수완박 판단은…“절차 문제있지만 무효 아니다”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3월 23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종석 앵커] 오늘 오후에 11개월 만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소소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 이따도 만나보겠지만, 일단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 입법 판단은 표결 과정에서 위헌 요소, 그러니까 절차적 문제가 있지만, 무효는 아니다. 그러니까 법을 정지시킬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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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user-bo4lk9is2s

5시간 전(수정됨)

군사혁명도 군사구테타도 절차는 문제지만 법적으로는 하등의 문제가 없음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향후 군사혁명이 일어나도 절차는 문제지만 법적으로 정당성을 인정해준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user-ir9rm4iu2i

8시간 전

이럴 때 김재욱 아저씨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납득이 안 됩니다, 납득이!"

 

@saintmkr

4시간 전

법적절차라는 것이 그 결과의 유효성 여부를 따지기 전에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무효화되는 것이 원칙 아니었던가요? 수많은 사건들의 증거가 적법한 절차로 수집되지 않았다고 인정되지 않았었는데 말이죠.

 

@user-vx3kq9wd2u

3시간 전

와 좋네 결과만 좋은면 컨닝으로 시험쳐서 만점 받으면되네

 

@hanwanhui4510

9시간 전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없다? 참 해괴하구나. 사법부를 싹 다 물갈이 해야 하는 이유

 

@user-mj2lt6ue9y

8시간 전

남의집에담넘어도둑질하고나왔는데~주거칩입은허용되는데도둑질은아니다~참해괴한법관들일쎄~

 

@cool-yp9eq

8시간 전

여야를 떠나서 국민의 본보기가 되어야할 법관들이 저리 법을 지멋대로 해석해버리면, 일반 국민들도 과정과 절차상 하자 불법이 있어도 결과에대해 처벌하지 않겠다고 선언한거나 마찮가지네.ㅋㅋㅋ 헌재가 나서서 대포폰 대포통장 명의신탁범들의 정당성을 인정해주는 판결을 해버리는구나 ㅋㅋㅋ

 

@user-lp7gv8tk7j

7시간 전

살인했는데 무죄인 거랑 머가 다르냐

 

@user-tm3ys3vj4b

7시간 전(수정됨)

술먹고 운전은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도핑은 했지만 금메달 박탈사유는 아니다

거짓말은 했지만 허위사실 유포는 아니다

ㅋㅋㅋ

 

@user-ov8wv8ef9q

4시간 전

꼼수(문서위조,대리시험..)입학했지만 합격발표자체는유효하다?

 

@user-te6vy5fy3h

5시간 전

그럼 조민이도 헌재 가면 의사면허 인정되겠네.

조민아 너 헌재에 소송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