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국회의원 50명 증원 결사 반대! "오히려 100명 이상 줄여야"
https://www.youtube.com/watch?v=9Ue0Gkw0duE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23년 3월 2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국회의원 50명 증원 결사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촬영편집.권민구 기자
조경태 "국회의원 50명 증원 결사 반대…오히려 100명 줄여야"
"정치개혁 감언이설로 증원 주장…국민 무시 처사"
"국민투표 해야…오늘부터 정수 축소 서명운동"
[서울=뉴시스] 이지율 기자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여야의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대해 "국회의원 50명 증원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기 위한 꼼수가 진행되고 있다"며 "현행 300명인 국회의원 정원을 비례대표 확대 등을 통해서 350명까지 늘리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정치개혁특위 소위를 거쳐 27일부터 국회 전원위원회를 통해 밀어붙일 계획"이라며 "때만 되면 고질병처럼 도지는 '국회 밥그릇 챙기기'에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화가 나고 국민들께도 송구스럽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진짜 다양성이나 다당제 때문이라면 현행 20명 기준인 교섭단체 조건을 완화한다든지 소수정당을 교섭단체에 포함시키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며 "정치개혁이라는 감언이설(甘言利說)로 국회의원 숫자부터 늘리자는 주장은 철저히 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선자들의 주장이 그렇게 자신이 있다면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눈속임에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국민투표나 대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직접 물으면 될 것"이라며 "지금 국회의원 수 50명을 더 늘리겠다는 국회의 논의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비례대표 폐지와 선거구 개편을 통해 국회의원 수를 최소 100명 이상 줄여야 한다"며 "오늘부터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서명운동 방식에대해 "온라인으로 하겠다"며 "이번 차에 의원수를 줄이자는 범국민 캠페인 운동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개특위가 채택한 선거제 개편안 세 가지 안 중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는 의원 정수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것도 꼼수"라며 "의원수 100명 이상 줄여야 한다. 비례대표만 없앨 게 아니라 지역구도 선거제 개편을 통해 대폭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정개특위에 구성돼 있는 집단들은 정치개혁을 논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라며 "진정한 정치개혁은 독일의 결단처럼 의원수를 줄이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는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 전원위원회에서의 논의할 선거제도 개편안을 3개로 압축했다. 정개특위가 의결한 결의안은 ▲지역구 소선거구제+권역별 병립형 비례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으로 모두 비례성 확대를 골자로 한다.
1안(지역구 소선거구제+권역별 병립형 비례제)과 2안(권역별 준영동형 비례제)은 의원 정수를 지역구 253명과 비례대표 97명으로 기재해 정수가 총 35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3안인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도농복합 선거구제를 통해 지역구 의석을 줄여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l2@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부산 국민의힘, 국회의원 증원 "절대 반대"…민주당 "당혹"
- 부산CBS 강민정 기자
- 2023-03-20 16:40
핵심요약
국민의힘 조경태, "국회의원 50명 증원 결사 반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정수 늘리는 정개특위 안 모두 반대"
민주당 전재수 "정수 늘리는 안 여야 모두 논의한 것, 민주당이 제안한 것처럼 여론 호도하면 안 돼"
조경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정원을 늘리는데 반대하고 나섰다. 강민정 기자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현재 300명인 의석수를 더 확대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되자, 부산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결사 반대하고 나섰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의원 정수의 변동 가능성을 모두 열어 놓되, 여당이 스스로 선택한 선거제도 개편안들을 뒤집는 상황은 비판하고 있다.
지난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소위에서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리기로 의결한 선거제도 개편 3가지 안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안에 비례대표 의석을 지금보다 50석 늘려 의원정수를 350석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5선 중진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하을)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정개특위 안은 현행 300명인 국회의원 정원을 비례대표 확대 등을 통해서 350명까지 늘리겠다고 하는 것"이라며서 "국회의원 50명 증원을 결사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때만 되면 고질병처럼 도지는 '국회 밥그릇 챙기기'에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화가 나고 국민들께도 송구스럽기 그지없다"며 "진짜 다양성이나 다당제 때문이라면 현행 20명 기준인 교섭단체 조건을 완화한다든지 소수정당을 교섭단체에 포함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으로 내정된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갑)도 국회 정개특위가 마련한 선거제도 개편안 3가지 모두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갑)이 20일 국회 정개특위가 마련한 선거제도 개편안 3가지 모두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SNS 캡쳐
박 의원도 같은 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개특위 1안은 '소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2안은 '소선거구제 +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둘 다 비례대표 의원 수가 50명 늘어난다"면서 "3안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로 의원 수는 유지되지만 지역구 의원 수는 줄고 비례대표 의원 수는 늘어나고, 선거구 크기가 커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3개 안 모두 많이 부족하다"며 "1안과 2안은 모두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하는데 정치든 정부든 커지면 시장을 옥죄는 게 우리나라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3안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안 그래도 선거 때가 아니면 국회의원 얼굴 한번 보기도 힘들다는데 지역구 의원을 줄여서야 되겠는가"라며 "여야 간에 구체적인 선거제도가 아니라 의원 정수, 불체포특권 폐기 등 기준부터 합의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부산지역 여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은 의원 정수 유지를 당론 격으로 내세우고 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제 개편 논의와 관련, "느닷없이 의원 수를 증원하겠다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당은 어떤 경우에도 의원 수가 늘어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주말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어떤 경우라도 국회의원 증원은 결단코 반대해야 한다"며 "그럴 리 없지만 여당에서 만약 그런 합의를 한다면 지도부 퇴진 운동도 불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이 같은 반응에 다소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여야로 구성된 정개특위 소위에서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리기로 의결한 선거제도 개편 3가지 안이 마치 민주당이 주도한 것처럼 국민의힘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정개특위 위원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이 각각 8명, 정의당 1명으로 모두 17명으로 구성돼있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국민의힘 의원 총회에서 선거제도와 관련 '당론이 없다'며 여당은 국회의장 자문위원회 안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면서 "국회의장 안은 '전원위원회에 넘겨서 선거제도를 논의하자'는 것인데, 여당이 의원총회에서 결정한 자신들의 선택을 스스로 뒤집고 있어, 어떻게게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정개 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더 클릭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노컷뉴스
- 사이트https://url.kr/b71afn
'The Citing Articles' 카테고리의 다른 글
| 與 "술 마셔도 음주 아니다 궤변" ↔ 野 "정당한 판단" (0) | 2023.03.24 |
|---|---|
| “러 84억짜리 미사일, 쾅” 우크라, 뜻밖 지역서 기습 (0) | 2023.03.22 |
| 환각으로 끝난 폭로…전두환 손자, 생방송 중 마약 난동 (0) | 2023.03.18 |
| 당내 ‘미운털’ 신세…안철수·이준석의 길은? (0) | 2023.03.10 |
| 충격적인 투표 결과..."당원들이 '이준석 청산' 선택한 것" (0) | 2023.0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