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 ‘검수완박’이라는 가짜 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직후인 작년 초 잘 아는 기자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사건 진행 상황을 가까이에서 지켜봤다. 특정 성향을 가진 시민단체가 정치적 목적으로 고발한 사건이라 ‘무혐의’ 종결이 어렵지 않아 보였다. 경찰은 꽤 까다로운 조사 과정을 거친 뒤 불송치 결정을 했는데 검찰은 미진한 부분이 있다며 재수사를 요청했다. 그런데 경찰은 요청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경찰은 “솔직히 검찰이 무엇을 보완해 달라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예전이었다면 검사가 직접 수사를 보완해 사건을 정리할 수 있었지만,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서 직접 보완하기 어려워지면서 발생한 일이었다. 결국 고발장 접수 후 1년쯤 되고 나서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은 특수한 사례가 아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면서 6대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사건을 경찰이 맡게 됐고 그 뒤 일반 형사사건 적체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법조계 사람들이 다 아는 내용이다. 대한변협이 작년 변호사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0명 중 약 7명이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처리가 심각할 정도 지체되고 있다고 느낀다고 답할 정도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 명목으로 밀어붙여 이뤄낸 검경 수사권 조정의 피해자는 결과적으로 국민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검찰 직접 수사 범위인 6대 범죄마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만들어 넘기자는 것이 골자다. 이렇게 되면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중수청은 일반 형사사건보다 정치적 부담이 큰 6대 범죄 사건들의 처리를 미루고, 사건들은 여러 의문만 남긴 채 캐비닛 안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중수청은 고위공직자만 수사하겠다며 신설됐다가 벌써 폐지론이 나오는 공수처의 뒤를 이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 전 검수완박을 하겠다고 한다. 시기적으로 맞지도 않고 명분도 없다. 검수완박이 국민들 삶에 그렇게 중요한 문제였으면 정책 추진력이 있던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밀어붙였어야 했다. 그때는 왜 6대 범죄 수사를 그대로 검찰에 맡겨 놨다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수사가 산적한 이 시점에 밀어붙이나. 공수처만 만들면 공직 사회가 정화될 것처럼 주장했던 민주당이 중수청을 만들어야 6대 범죄 수사가 제대로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 국민들은 믿을 수 있겠나. 4년 한시적으로 국민에게 입법권을 위임 받은 것일 뿐인 국회의원이 정파적 목적으로 그 권한을 마음껏 사용해도 되는 것인가.
검찰 개혁은 필요하지만 피해자가 국민인 ‘거짓 개혁 입법’은 여기서 멈추는 게 순리다. 민주당이 검찰 개혁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새로 들어서는 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개혁하도록 거대 야당으로서 견제와 협조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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