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바람에 우수수 벚꽃 비 뿌리더니, 세상이 연둣빛으로 깨어났습니다. 아기 손처럼 여린 잎을 펼쳐 들었습니다. 눈부신 생명의 숨결 앞에서 '삼천포 시인'은 현기증 같은 부끄러움에 사로잡혀 고백합니다.
"꽃게를 잡아 다리를 분질렀던 것, 생선을 낚아 회를 쳐 먹었던 것, 햇빛에 반짝이던 물살을 마구 헤엄쳤던 것…"
4월 살구꽃 필 때면 참조기가 어김없이 서해 칠산 앞바다로 올라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옛 어민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조기만도 못한 놈" 이라고 했다지요. "오징어 먹물로 쓴 약속" 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먹물이 바래 빈 종이만 남듯, 헛말만 해대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거짓말의 중독성을 시인은 운동복에 비유했습니다.
"간단히 입고 벗을 수 있다. 모자가 달려 있어 여차하면 떼어서 남에게 뒤집어 씌울 수가 있다. 한번 입으면 계속 입고 싶어진다"
"어느 연구회의 대법원장도 아니고, 국민의 대법원장인데 결코 그런 일(편향 인사)은 없을 것입니다"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여 김명수 대법원장의 '코드 인사'를 성토하고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그가 회장을 지낸 연구모임 회원들을 요직에 기용하고 근무기간 기준을 넘어 재직시킨 여러 사례들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장은 입을 닫은 채 대법원이 "인사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만 했습니다. 취임사하고 많이 다릅니다.
"대법원장의 권위를 앞세우기보다는 국민과 사법부 구성원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항상 살피고 유념하겠습니다"
그는 임기 내내 이어진 언행 불일치를 특유의 솜씨로 뭉갰습니다.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온몸으로 막아내고…"
그런데 정권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 법관들이 원색적 공격을 받아도 몇 주씩 침묵하기 일쑤였습니다. 거짓말과 며느리의 공관 만찬이 드러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도 입장표명 없으십니까"
대법관이 이재명 전 지사 무죄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나와도, 현직 대법관이 대장동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도 강 건너 불 보듯 했습니다. 오죽하면 원로 평론가가 "부끄러움이 없는, 참 상상하기 힘든 인간형" 이라고 했을까요.
그는 연배와 경력 모두 파격적인 대법원장 지명을 받고 전임지를 떠나면서 말했습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다 가기 싫다고 했고, 다정한 사람들은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고 보니 그때 그가 조금만 현명했다면 좋았을 텐데, 주변에 다정한 사람이 몇 명만 더 있었더라면 우리 사법사에 이런 큰 오점을 남기진 않았을 텐데… 하는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을 비롯해 자신을 지지하는 진보 성향 판사들을 주로 중용했던 김명수 대법원장은 11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법원행정처 간부를 보내 인사 배경을 해명하는 상황에까지 왔다.
법원행정처 간부는 이날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법관대표회의에 출석하거나 화상으로 참여해 “인사의 일반 원칙에 반(反)하지 않는 인사”라고 주장했지만, 일선 판사들은 수긍하는 분위기가 아니다. 한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의 ‘코드 인사’를 꼽자면 열 손가락이 부족하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법관 대표 123명 가운데 105명이 직접 또는 화상으로 참석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관대표회의가 문제 제기한 ‘코드 인사’ 유형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법원장 2년 재임’이라는 인사 기준과 관행을 깬 부분이다. 법원장을 각각 3년씩 지낸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박종택 전 수원가정법원장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민 전 원장은 우리법연구회, 박 전 원장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며 김 대법원장은 두 모임의 회장을 모두 지냈다.
법관대표회의는 김 대법원장과 가깝다고 알려진 판사들이 지방 지원장, 가정법원장 근무 후 곧바로 선호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옮긴 것에 대한 해명도 요구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장을 지낸 이성복 부장판사, 수원가정법원장을 지낸 박종택 부장판사가 그 경우였는데 이들은 모두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법관대표회의는 또 법원장 후보추천제 전면 도입을 공언한 김 대법원장이 올해 초 정효채 인천지법원장을 추천 없이 바로 임명한 것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 담당 간부들은 “경향 교류 원칙에 따라 인사를 실시했고 기관장인지 여부에 따라 다른 인사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다”며 “지적된 인사는 당해 연도 인사의 수급 사정 등을 반영해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인천지법원장 인사에 대해선 “강영수 전 법원장이 인사 직전 사임해 추천제를 실시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했다.
그러자 “이 정도 인사 논란을 예상하지 못했나”, “행정처가 이런 인사를 전혀 고민 없이 한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법관대표 중 한 명이 추가 설명을 요구했지만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인사에 대한 문제라 답변하기 어렵다. 앞으로 이런 의견도 귀 기울여 듣겠다”며 넘어갔다고 한다.
하지만 ‘김명수 코드 인사’ 논란이 이날로 일단락됐다고 보긴 어렵다는 전망이 법원 내부에서 제기됐다. 이날 법관대표회의는 의견 채택이나 입장 표명을 위한 표결은 나중으로 미뤘는데, 아직 일선 법원 의견수렴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한다.
이번 ‘코드 인사’ 문제 제기를 주도했던 법관대표는 본지 통화에서 “법원행정처 해명은 예상된 답변으로, 제대로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작년 4월 중도 성향의 함석천 부장판사가 의장으로 선출되면서 법관대표회의 분위기도 이전과는 좀 달라졌다고 한다.
전국법관회의 - 11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이날 전국법관대표회의에는 총 123명의 법관 중 105명이 참석했다. 코로나 확산 우려로 화상회의로 참석한 사람이 많았다. 회의에 참석한 법관들은 현장에 직접 나오거나 화상회의로 참석한 법원행정처 인사 담당 간부들에게 김명수 대법원장의‘코드 인사’논란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일선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이 특정 모임 출신으로 ‘알박기’ 인사를 한 사례는 법관대표회의가 지적한 것 말고도 수두룩하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 취임 후 법원행정처 요직 상당수를 국제인권법 출신이 맡은 것이 대표 사례로 꼽힌다. 이날 법관대표회의에 출석한 법원행정처 신재환 기획총괄심의관, 안희길 인사총괄심의관도 인권법 출신이라고 한다.
‘조국 사건’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맡았던 김미리 부장판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담당했던 윤종섭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3년 근무’ 관행을 깨고 각각 4년, 6년간 근무한 것도 논란이 됐었다.
법원 안팎에서는 “법관대표들이 ‘인사 불공정’ 문제를 공론화시키면서 대법원장 권위는 추락할 대로 추락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 대법원장은 인사 문제 외에도 취임 이후 공관 리모델링 과정에서의 예산 유용 의혹, 며느리가 소속된 한진그룹 법무팀의 대법원장 공관 만찬으로 법원 위신을 실추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해 2월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법관 탄핵 소추를 추진한다는 이유로 임성근 전 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했으면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국회 답변도 냈다가 곧바로 거짓말로 드러나기도 했다.
김명수가 사법을 농단했다. 법원내 동아리는 선두권에서 밀린 소위 "찬밥"들의 모임이다. 그런데 문재인의 "말 잘듣는 3류"인사와 맞아떨어져 발탁된 것이 춘천지법 김명수다. 강원도 호부 아전이 사헌부 대사헌으로 임명이 되었으니, 성은에 감읍한 명수가 이성을 잃었다. 전임 법원장과 비교하기도 뭣하지만 재판받는 날이 올 것이다.
지난 5년간 법원내 민변, 우리법연구회 소속 건달법관들이 김명수 보스 아래서 돌아가면서 요직을 해먹은 후유증은 이것으로 가라앉지 않는다. 무능한 법관들이 득세하게 만든 김명수는 애초부터 깜이 안된다는 평가가 많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 자체로 5년간 부정과 부패덩어리로 짓을 일삼았다. 퇴임이 답이다.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공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는 정의가 살아있다. 그의 아들 예수도 죄를 담당하기 위해 심판을 받고 죽었다. 아들이라고 봐주진 않는다. 사람이 사람을 심판하는 판관은 하나님을 대변해야 한다. 죄인을 봐주고 의인을 감옥에 넣는다면 하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내로남불은 그래서 무서운 것이다.
나는 재판정에서 판사로부터 귀와 눈으로 직접 보고 들었노라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변호사에게 최종 판결문 작성해 주라고 하였고 고등법원에서는 일부 승소판결 취지로 재판정 종심에서 부장판사 3명이 배석한 가운데 재판장이 원고와 변호사에게 주문을 하여 나는 억울하다. 분명 회사를 퇴직하면 사회운동을 시작하겠노라고 판사 3명에게 똑똑히 말하고. 그후 판결문을 받아보니 원고 패소판결이 었다. 이런 법관들은 당장 조사하여 처벌하라. 그렇지 않으면 실명을 말할 수밖에 없다
그냥 법원내의 하나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기들끼리 코드와 사상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는 사람들이지요! 이런 사람들에게 국가의 세금으로 월급을 주고 있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죠. 법관이라면 한국에서 가장 혜택을 많이 받고, 가장 높은 교육을 받았고 가장 양심적이고, 가장 객관적이어야 하는 집단이 이런식으로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똘똘 뭉쳐있고, 문정권의 전위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현재 한국의 지식인들이 얼마나 사상적으로 경도되어있고, 망가져있는 지를 알수 있어요. 문제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는 행동들에 전혀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고, 자신들이 가장 정의롭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알.박.기. 좋아하시는 김 맹수 대법원장님은 그리 알박기를 좋아하시니 나중 혹시 죄과가 밝혀져, 국립 학교에 모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직접 학교에 모시기 보다는 거기에 우선 세네개 알 박는 영광을 드리고 국립학교에 모시는 것이 어떨까? 하고 둘레길을 걸으며 혼자 피식 웃으며 상상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