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검수완박, 文·李 위한 방탄법안…필리버스터 등 동원해 저지”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 “반드시 자승자박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안 처리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기어코 ‘검수완박’ 법안 추진을 당론으로 확정했다”며 “70년간 시행돼 온 형사사법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려 하면서 심도 있는 검토도, 대안 제시도 전혀 없이 밀어붙이고만 있다”고 했다.
그는 “작년 1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강행 처리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이미 고위공직자 수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몫이고, 일반 형사사건에 대한 검찰의 관여도 제한적”이라며 “검수완박이 정말 필요했다면 민주당은 작년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할 것이 아니라 검수완박을 추진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그때와 지금의 유일한 차이는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이겼다는 사실 뿐”이라며 “결국 검수완박 법안 강행은 대선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며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키기 위한 ‘방탄법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게이트,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울산시장 선거개입, 법인카드 소고기 횡령을 영원히 덮고 범죄자가 판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법안은 헌법 12조 3항과 16조가 전제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권을 법률로 없애는 것이어서 위헌적인 것”이라며 “민주당의 안면 몰수한 검수완박 법안, 비리은폐 방탄법안 추진에 대해 국민은 엄중히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빼앗는 데만 급급할 뿐, 해당 수사권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나중 문제라며 미뤄두고 있다”며 “심지어 정의당조차도 검수완박 법안 추진은 시기, 절차, 내용 모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대하고 나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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