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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북한조차 법에 검사가 수사 감시하게 했다"차호동 검사 페이스북 차호동 대구지검 검사가 17일 더불어민주당의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에 반대하면서 “선진국 OECD 더 설명드릴 필요도 없는 것 같고, 중국, 러시아, 북한을 한 번 보시지요(북한도 구색은 갖춰져...
조선일보 16시간전 다음뉴스 -
대구지검 검사, '검수완박' 반대.."중·러·북한과 비교"사진 = 차호동 검사 페이스북 캡처. 차호동 대구지검 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며 중국, 러시아, 북한 형사소송법의 내용과 비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차 검사는 오늘(17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
MBN 15시간전 다음뉴스관련기사 현직 검사들, '검수완박法' 북한 중국과 비교하며.... 매일경제 11시간전 다음뉴스 -
"부패수사 중단하세요"..현직 검사, '검수완박 비꼬기' 가상공지기사내용 요약 대구지검 차호동 검사 '이프로스'에 '2022년 8월1일 공지사항' 글 올려 "일체 수사진행 중단해라" 가상 공지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표시가 보이고 있다. 2022.04.13. scchoo@newsis.com [서울...
뉴시스 2022.04.15 다음뉴스 -
검사 2천명·검찰공무원 8천명..검수완박 되면 이들은 어찌되나검수완박 실현되면..검사, 경찰수사 기록 넘겨받아 기소 도장만 찍고 공소 유지만 가능피의자 "그런 사실 없다" 하면 검사 더 추궁하기 어려워..통신자료 조회·사실관계 확인 불가능증인, 거짓 증언하면 경찰에 신고해야..검찰수사관, 수사 못해 다른 직업 찾아 떠날 수도차호동 검사 "증거 부족하면 즉시 구속 취소 및 석방 조치해야" 비꼬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해서 검찰에 넘기던 사건들도 경찰에게 맡겨지게 된다. 이 같은 상황으로 인해 혼란이 가중되자 차호동 대구지검 검사는 최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2022년 8월 1일 자 기획검사실 공지사항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검수완박에...
데일리안 23시간전 다음뉴스 -
'검수완박' 벼랑 끝 몰린 검찰..이번 주 법안 통과 저지 총공세김오수, 18일 법사위 현안 질의 참석..현직 총장 중 처음평검사회의 19일 예정..19년 만에 전국 지검·지청서 모여
법안이 통과된 후 이 사건이 일어났다면 폐쇄회로(CC)TV 영상과 혈흔 등 증거들이 사라지지 않았을까 한다"고 지적했다. 차호동 대구지검 검사는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할 경우를 가정해 "법정에서 위증을 하는 경우 속히 112에 신고해 경찰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뉴스1 22시간전 다음뉴스 -
전국 고검장들 오늘 긴급회의, 총사퇴 여부 논의현직 부장검사 3번째 사의 표명내일 평검사회의서도 반발 예상
수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김 총장의 국회 출석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평검사인 차호동 대구지검 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법으로 검사의 ‘보완·직접 수사’ 권한을 보장한 중국·러시아 사례와, 검사에게 ‘수사감시’ 권한을 준 북한 사례를...
조선일보 2시간전 다음뉴스 -
김후곤 대구지검장 "검수완박, 피의자 살맛 나는 세상"(종합)제1차장검사(51·사법연수원 29기), 이창수 제2차장검사(51·사법연수원 30기), 우남준 인권보호관, 조민우 형사제4부장, 차호동 기획검사, 박원길 사무국장 등이 함께했다. 모두발언에서 김 지검장은 "민주당 의총에서 '검수완박'에 관한 의견이 있었다. 법안 내용...
뉴시스 2022.04.13 다음뉴스 -
현직 검사 "수사·기소 융합이 전세계적 추세..우리 현실 안타까워"수사 기소 분리가 세계적 추세"라며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 쪽 주장과 반대인 것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호동 대구지검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주요 선진국 검찰 수사 및 수사 지휘에 관한 글에서 이 같이 밝혔다.그는 "특히...
머니투데이 2022.04.12 다음뉴스 -
'검수완박' 입법 예고에 비상..대구지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건의"밝혔다. 그동안 대검찰청이 검수완박 반대 근거로 내세웠던 국민 피해 우려, 중대 범죄 수사 불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차호동 기획검사는 "수사와 기소 분리 자체가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검사가 경찰 조사 내용만 믿고 기소를 해버리면 검사...
노컷뉴스 2022.04.13 다음뉴스 -
"미제사건 검경 보완·협력으로 해결했는데..앞으론 못 볼 듯"(종합)현직 검사, 수사 보완·정정 성공 사례 소개..'계곡 살인' 수사검사도 비판 게시대검 "검경 크로스체크로 국민 권익 보호..'검수완박' 땐 수사 실수 정정 불가"
건강한 경쟁을 하며, 때로는 서로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며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해왔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호동 대구지검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앞으로 볼 수 없을 모습들을 소개한다"며 검찰의 보완수사로 범행의 전모...
연합뉴스 2022.04.15 다음뉴스관련기사"미제사건 검경 보완·협력으로 해결했는데..앞으... 연합뉴스 2022.04.15 다음뉴스 "미제사건 검경 보완 · 협력으로 해결했는데..앞... SBS 2022.04.15 다음뉴스 "미제사건 검경 보완·협력으로 해결했는데…앞으... 국회뉴스 2022.04.15 -
"눈앞 범인 빠져나가도 개입 말라" 檢 내부망 공지글의 정체4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한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이 불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차호동 대구지검 검사도 이날 이프로스에 [업무연락]이라는 공지 글을 쓰고 "현재 관내 부정부패범죄, 마약범죄, 선거범죄를 수사하고 계신 부서...
중앙일보 2022.04.15 다음뉴스 -
'검수완박' 현실화하면 검찰 무장해제..비싼 월급받고 '도장찍기'검찰·수사관 1만여명 운명 어떻게..사건관계인 접촉·추궁도 안돼법정서 위증하면 경찰에 신고해야.."검수완박되면 사표낼 것"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해서 검찰에 넘기던 사건들도 이제 경찰 손에 맡겨지게 된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가시화하자 차호동 대구지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2022년 8월 1일 자 기획검사실 공지사항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민주당...
연합뉴스 2022.04.15 다음뉴스관련기사'검수완박' 현실화하면 검찰 무장해제 국회뉴스 2022.04.15 -
檢, 6대범죄 손 떼고 경찰·공수처만 수사..'검수완박' 뜯어보니받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엔 “8월 1일자 공지사항”이라며 향후 상황을 예상한 글도 올라왔다. 차호동 대구지검 검사는 “일체의 수사행위가 금지되고, 직접 만나보지 않고서는 심증이 서지 않는 대다수의 사건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
중앙일보 2022.04.15 다음뉴스 -
"위증시 112 신고하세요..소설 아닌 현실 됐네"..검찰 부글부글(종합)"검수완박 입법 청문회 열어야".. 내부망 성토글 잇달아
검찰 내부망에는 법안의 문제점을 꼬집은 글과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주장 등이 꼬리를 물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차호동 대구지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민주당 일정표대로 법안 통과시 검수완박이 구체화하는 시점을 가정한 '2022년 8월1일...
뉴스1 2022.04.15 다음뉴스 -
"검수완박은 야반도주극" 한동훈, 여당의 입법 반대돌아가신 분을 위해 검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온라인 성묘’밖에 남지 않을 때가 올지도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차호동 대구지검 검사도 “일체의 수사행위가 금지되고, 직접 만나보지 않고서는 심증이 서지 않는 대다수의 사건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중앙SUNDAY 2022.04.16 다음뉴스 -
"일체의 수사행위 안돼" 한 기획검사가 쓴 '검수완박' 국면 가상 공지사항"사건관계인과 통화 금지, 몇 주 이상 걸려도 보완수사 요구, 기록 보고 불기소 처리"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시행에 따라 검사님들의 사건처리기준 등을 공지하니 숙지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호동 대구지검 형사4부 기획검사가 15일 오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2022년 8월 1일 기획검사실 공지사항입니다' 제목의 글입니다...
JTBC 2022.04.15 다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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