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하루 한명 탄핵 추진 민주당, 위헌정당심판 청구 당하면 어떻겠나”
“오늘은 검찰총장 탄핵한다 했다가
분위기 안 좋으니 말 바꿔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최후의 수단”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의 윤석열 정부 공직자들을 ‘탄핵’으로 압박하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을 상대로 한 “위헌정당심판 청구”를 언급했다. 민주당의 행태가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는 것이었다.
한 장관은 14일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가며 “민주당은 판사를 탄핵했고,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했고,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한다고 했고, 검사 세 명을 탄핵한다고 했고, 저를 탄핵한다고 했다가 발을 뺐고, 오늘은 검찰총장을 탄핵한다고 했다가 분위기가 안 좋으니 말을 바꿨다” “민주당은 이제 하루에 한 명씩 탄핵을 추진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리고는 “대한민국 헌법이 가진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최후의 수단으로 국회 측에 탄핵소추가 있고 정부 측에 위헌정당심판 청구가 있다. 만약 법무부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에 대해 위헌정당심판을 청구하면 어떨 것 같은가”라고 기자들에게 물었다. 이어 “이원석 총장 탄핵이나 저에 대한 탄핵보다 과연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더 낮다고 보시는가”라고 물은 뒤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했다. 또 “어차피 민주당은 자기들이 추진하는 그런 탄핵들이 인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총선 이후에 기각될 테니 남는 장사라는 정치적 계산으로 탄핵 남발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한 장관은 “법무부는 현재 위헌정당심판 청구를 할 계획이 없다”고 곧바로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여지는 남겼다.
“국가기능을 마비시키고 혼란스럽게 해서 나라를 망치고 국민께 피해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길이라면, 정말 그것 말고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면, 쳐다보지도 않는 것이 옳기 때문”이라고 했다. “지금 민주당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민주당은 검찰총장 탄핵을 새롭게 꺼내들었다. 김용민 민주당 검사범죄대응 TF 팀장(국회의원)은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원석 총장도 별반 다르지 않다. 편향된 발언을 이어가며 헌법을 쉽게 위반한다”며 “군부 독재 시절의 하나회를 보는 것 같다. 탄핵 검사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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