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구감소, 흑사병 때보다 빨라...45년후엔 3500만명”
NYT 칼럼 “한국 사회 위기에 빠질 것”
‘‘정규 교육 위에 학원, 저출산 주 원인”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칼럼에서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명이라는 점을 들며 “흑사병 창궐 이후 인구가 급감했던 14세기 중세 유럽 시기보다 더 빠르게 한국 인구가 감소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신문 칼럼니스트인 로스 다우댓은 2일(현지 시각) ‘한국은 소멸하나(Is South Korea Disappearing?)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한국은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인구 감소 문제에서 대표적인 연구 대상”이라면서 이 같이 전했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3분기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명으로 1년 전보다 0.1명 줄었다. 3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다. 3분기 출생아 수는 5만6794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7381명(11.5%) 감소했다.
다우댓은 “이 수준의 출산율(0.7명)을 유지하는 국가는 한 세대가 200명(부부 100쌍)이라고 할 경우 다음 세대에는 70명으로 줄어든다”면서 “이는 14세기 흑사병(Black Death)이 유럽에 가져온 것보다 더 빠른 인구 감소이며 계속 될 경우 25명 아래로 떨어진다”고 했다. 흑사병은 14세기 유럽 전역을 휩쓸었던 전염병이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당시 이 병으로 유럽 총 인구의 최대 60%가 목숨을 잃었다는 주장도 있다.
그는 “실제 한국의 출생율이 수십년 동안 계속 이렇게 낮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2060년대 말까지 인구가 3500만명 미만으로 급락할 것이라는 (한국 통계청)의 예상치를 믿는다”면서 “그런 감소만으로도 한국 사회를 위기에 빠뜨리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다우댓은 “(이렇게 되면 젊은층 보다 노인층이 더 많은) 연령 피라미드의 급격한 역전으로 급격하게 경제가 쇠퇴할 것인지 아니면 서유럽처럼 이민자를 받아들여야 할지 선택해야 할 것”이라면서 한국이 (낮은 출산율로) 유능한 군대를 유지하지 못하면 현재 출산율이 1.8명인 북한이 침공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다우댓은 출산 부족의 원인에 대해 “자주 지적되는 것은 독특하고 잔혹한 학업 경쟁 문화”라면서 “정규 교육 위에 ‘학원(cram schools)’을 얹어 학부모의 불안과 학생의 불행을 부추기고 가정생활을 지옥으로 만드는 잔인한 경쟁 문화”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 단순히 암울하거나 놀랍다는 것 이상”이라면서 “우리(미국)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다”고 했다.
최근 한국의 저출산율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2023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클로디아 골딘 미 하버드대 교수는 지난 10월 수상 직후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지난해 1분기) 0.86명인 것을 잘 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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