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검찰, 김명수 전 대법원장 부른다 |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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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찰, 김명수 전 대법원장 부른다 퇴임한지 석달 된 김명수 전 대법원장, 검찰이 국회 거짓 답변 조사를 위해 서면 조사 대신 조만간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은 전직 대법원장 연속 소환,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앵커]
퇴임한지 석달 된 김명수 전 대법원장, 검찰이 국회 거짓 답변 조사를 위해 서면 조사 대신 조만간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은 전직 대법원장 연속 소환,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석 달 전 퇴임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회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로 고발당한 김 전 대법원장을 직접 불러 조사하기로 한 겁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2020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던 임성근 부장판사가 사표를 내자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사표 수리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의혹이 불거지자 김 대법원장은 국회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문서로 답변했습니다.
상황은 반전됐습니다.
임 부장판사가 대화 녹취를 공개하면서 거짓말 논란에 휩싸인 겁니다.
[김명수-임성근 대화 녹취(2020년 5월)]
"툭 까놓고 얘기하면. (네.) 지금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듣겠냐 말이야."
이후 국민의힘과 시민단체는 김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퇴임 때까지 조사를 미뤄왔던 검찰이 서면조사 뒤 약식기소할 것이란 관측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전 대법원장의 해명은 직접 들어야 한다고 최근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 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김명수 전 대법원장까지 나란히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헌정사상 첫 연속 전직 대법원장 소환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영상편집 : 이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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