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성윤에 '해임' 징계 처분 [이슈분석]

법무부, 이성윤에 '해임' 징계 처분 [이슈분석]

https://www.youtube.com/watch?v=HYxgk-0PQm4

 

 

Mar 4, 2024 #미복귀 #전공의 #이성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정부가 오늘부터 #미복귀 #전공의 들을 상대로 행정처분 등에 나설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거리로 나온 의사들

- 정부, 오늘부터 미복귀 전공의 제재 시작

- 업무개시명령 위반 확인 시 면허정지

- 의협, '제약회사 직원 동원' 의혹 반박

 

■법무부, 이성윤 해임

- #이성윤, 작년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주된 징계 사유된 듯

- 이성윤, 민주당 '전주을' 예비후보 경선 중

 

[Ch.19]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합니다.

 

"윤석열 무도‥하나회" 이성윤에, 법무부 "해임" 초강수

고은상 gotostorm@mbc.co.kr입력 2024. 3. 3. 17:40수정 2024. 3. 3. 17:45

 

https://www.youtube.com/watch?v=BBbmYgdjE2o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이른바 '윤석열 사단'을 강도 높게 비판했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고 이 연구위원에게 해임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습니다.

 

검사징계법상 해임은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징계로 해임되면 3년 동안 변호사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조국 전 장관의 출판기념회와 언론 인터뷰 등에서 8차례에 걸쳐 검찰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검찰을 모욕·폄훼하는 발언을 하고, 조 전 장관과 부적절하게 교류해 검사 윤리 강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 1월 중징계가 청구됐습니다.

 

앞서 이성윤 연구위원은 "자신이 주가조작이라도 했냐"며 징계의 부당함을 호소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자신에게 쌍욕을 퍼부어 "무도하다"고 표현했고, '윤석열 사단이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된다'는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 징계를 하는 것은 "검찰 전체를 윤석열 사단과 동일시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징계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에 나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해임 처분을 받는다 해도 정치활동에는 제약이 없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 1월 8일 사직서를 냈고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에 영입인재로 입당해 총선에서 전주을 출마를 위한 경선을 치르고 있습니다.

 

고은상 기자(gotostorm@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76333_36438.html

 MBC&iMBC 

 

 

블로거탄> ; 야비한  정치 검사의 굽실대는 얄팍하고  비굴한 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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