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명 중 3명 “8촌 이내 혼인 현행처럼 금지해야”

국민 4명 중 3명 “8촌 이내 혼인 현행처럼 금지해야”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4-03-11 18:18업데이트 2024-03-11 18:37

 

정부가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기존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4명 중 3명은 ‘현행 유지’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법무부가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3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의 여론조사를 시행한 결과, 현행과 같이 8촌 이내 혼인을 금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75%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6촌 이내’가 15%, ‘4촌’은 5%로 집계됐다.

근친혼 금지 조항이 혼인의 자유를 제약하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74%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그렇다”는 응답은 24%였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2년 10월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해당 조항 개정 시한을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제시했다. 이미 이뤄진 결혼을 근친혼이라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무효화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취지였다. 다만 8촌 이내 근친혼을 금지한 민법 조항은 합헌 결정했다.

이후 법무부는 법 개정을 위해 전문가 연구용역 등을 진행했고, 연구용역을 맡은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혼인 금지 범위를 4촌 이내 혈족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성균관 및 전국 유림은 “가족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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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계자는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반영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블로거탄> : 막 해!

 

생각과 의견은 각자 다를 수 있다.

 

자고로 사람사는 세상

원칙과 상식은 존재하듯

오늘날의 원칙과 상식은 존재하여야 한다.

 

부모형제도 모르는 사회다 해서 막가자???

개같은 인간 동물 아닌가.

하기야 사람도 동물은 맞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

 

사람이 사람인한

사람으로써

지킬 건 지켜야!

 

 

Starsdust

2024-03-11 19:00:12

예외는 인정이 되어야겠으나, 그걸 가지고 원칙을 아예 없애고 흔들면 많은 사람들이 도리어 피해 보고 불편해 진다. 동성애, 이민, 근친혼 다 마찬가지다. 소수자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미국, 유럽 망가지는 것 봐라.

 

88한

2024-03-11 18:57:57

남 일이면 근친 결혼 혐오감 드니 금지하는게 당연한 것 같지? 사랑하는 상대가 8촌이내라 결혼 못한다는 상황을 맏딱뜨려 봐라. 그때 그런 상대와의 결혼을 사회 관습과 법이 금지하는게 얼마나 족쇄같은지 모를 거다. 동성 동본 결혼 금지? 바보같은 소리다. 물론 댓글쟁이는 그런 당사자가 아닌 입장에서 하는 말이다. 사랑은 상대 이력서 검토하고 하는게 아니다.

 

 

88한

2024-03-11 19:02:29

4촌간 결혼 아무 문제 없다. 우생학? 유전병, 당신들 6촌, 8촌이 누군줄 아나? 그걸 지금껏 막아왔다. 4촌은 얼굴 아니까 막아야 되? 족보가 헷갈리니까? 결혼은 당사자들 문제인데 무슨 헛소리냐? 인생 당신들이 대신 살아주는 거냐?...라는 반론이 당사자들한테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