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환자 떠나 제자 지킨다는 교수들, 국민이 납득 못한다”
“오늘부터 3차→1·2차 병원 전원시 구급차 이용료 지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 처벌 시 집단사직 등을 예고한 의대 교수들을 향해 “제자들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사직한다는 것은 사직의 이유가 될 수 없으며,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이 제자를 지키는 것이라는 주장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제자들의 불이익은 면허에 관한 것이지만, 교수님들이 진료 현장을 비우면 환자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이 걸린 일”이라며 “교수님들마저 사직한다면 이미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가 돌아올 길이 없어질 뿐 아니라, 동료의 비난 속에서도 의사로서, 의대생으로서 본분을 다하고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다”고 했다.
박 차관은 “여러분이 환자를 등지고 떠난다면 남아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은 물론, 국민들을 잃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박 차관은 “의료 수요는 계속 늘기 때문에 의사 증원 시기를 1년 늦출수록 수급 균형에 도달하는 시기가 늦어져 국민들의 고통은 계속될 것”이라며 “필수의료 부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고려할 때 의사 증원은 한시라도 빨리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국민을 향해선 “정부는 특정 직역이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를 반드시 막아내겠다”며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했다.
박 차관은 이날 “오늘(13일)부터 1개월간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1·2차 병원으로 환자가 전원되는 경우, 지금까지 전액 본인부담이었던 구급차 이용료를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고 했다. 또 “15일부터는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경증·비응급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경우, 중증도를 분류하는 전담인력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의료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의사는 월 최대 1800만원, 간호사는 월 최대 400만원을 3월 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수도권 주요 5대 병원(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의 하루 평균 입원환자는 전주보다 4.2% 늘었다. 전공의가 없는 종합병원 입원환자는 전주 대비 1.9% 늘었다. 지난달 23일부터 전면 확대된 비대면 진료는 29일까지 1주일간 의원급에서 3만569건 청구됐다. 전주 대비 15.7% 늘어난 것이다.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으로 이어지는 현행 의료 전달체계를 개편하겠다”면서 “2차급 병원의 기능과 역량을 대폭 높이고, 이를 위한 보상지원도 강화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그 선도모델로 각 지역 의료수요를 감안해 중진료권별 3~4개 의료기관을 필수의료 특화 2차 병원으로 육성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급종합병원의 환자를 전원해서 치료할 수 있는 특수·고난도 전문 병원을 특화하고,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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