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합시민사회 측 상임위원 전원 사퇴시민회의 "차별적 기준 세워 합의정신 훼손"민주연합, 임태훈 비례후보 재차 부적격 판정시민회의 "임태훈 재차 추천" … 연대 파기하나
▲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이 지난 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 지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야권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추천할 비례대표후보 심사를 맡았던 연합정치시민회의(시민회의) 측 인사들이 전원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부적격자로 공천에서 배제된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을 비례대표후보로 재추천했지만 더불어민주연합이 또 부적격 판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지도부로 구성된 더불어민주연합과 인선문제를 놓고 충돌하면서 선거연대 파기 가능성이 현실화하는 모습이다.
시민회의 추천 인사로 구성된 '더불어민주연합 국민후보추천심사위원회'는 15일 성명을 통해 "오늘 심사위원회가 재추천한 임 후보를 더불어민주연합이 또다시 부적격 판정했다"며 "임 후보에 대한 부적격 판단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국민후보추천심사위원회 상임위원들은 김상근 심사위원장을 비롯해 10명 전원이 그 직위를 내려놓겠다"고 선언했다.
심사위원회는 이어 "부적격 판단은 독립적 심사기구인 국민후보추천심사위원회 위상을 훼손한다"며 "국민의 눈높이를 저버린 부적격 판단은 연합정치정신을 훼손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심사위는 또 더불어민주연합을 주도하는 민주당을 향해서는 "차별적이며 퇴행적 기준을 앞세워 국민후보를 부적격 판단한 것은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의 합의정신을 훼손한 것이며 윤석열정권 심판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이날 "심사위에서 재추천한 임 후보자에 대해 판정을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기에 부적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지난 13일 시민회의가 비례대표후보로 선출한 임 전 소장에게 '병역기피' 이력을 이유로 부적격 처리했다고 통보했다. 임 전 소장은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임 전 소장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선언해 2004년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기간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이에 심사위는 이날 오전 "임 후보에게 '국민후보'가 될 수 없는 어떤 결격사유도 발견할 수 없었다"며 "심사위원 전원회의의 위임을 받은 상임위원회는 임태훈 후보 외에 다른 후보를 추천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임 후보를 다시 추천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연합이 임 전 소장 재추천을 거부하면서 시민회의 측 인사들이 총사퇴라는 맞불을 놓은 것이다. 시민회의가 더불어민주연합 대주주인 민주당에 반기를 든 셈이다.
박석운 심사위원은 14일 더불어민주연합을 향해 임 전 소장을 대상으로 한 부적격 결정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상상을 초월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연합과 선거연대 파기 가능성도 열어둔 것이다.
양측의 후보 인선을 둘러싼 갈등은 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4명의 시민사회 몫 비례대표후보 추천권을 가진 자칭 시민회의는 임 전 소장과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 정영이 전 전남 구례군 죽정리 이장,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를 추천했다.
그러나 전 위원과 정 전 이장의 '반미 전력'이 논란이 되면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연합에 후보 재추천을 요청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전 위원과 정 전 이장은 결국 자진사퇴했다. 시민회의 추천 후보 4명 중 3명이 낙마한 것이다.
이에 후보 공모와 심사를 맡은 심사위는 "이런 사태를 초래한 민주당의 부화뇌동에도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민주당에 책임을 묻기도 했다. 민주당이 후보를 끝까지 감싸주지 못한 데 항의한 것이다.
시민회의 측 관계자는 이날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계속 임 후보자를 재추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연합 관계자는 "오늘 오후 4시까지 후보자 재추천을 받을 것"이라며 "임 후보를 다시 내는 것은 자존심싸움이다. 그러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지난 4일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이 국회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 지원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 비례대표 연합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의 국회의원 선거 후보 공천에 대해 재차 부적격 판정을 하자 임 전 소장을 추천한 국민후보추천심사위원회 상임위원 10명이 반발하며 전원 사퇴했다.
15일 심사위는 입장문을 내고 “임태훈 후보에 대한 부적격 판단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심사위 상임위원 10명 전원이 직위를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연합은 진보당과 새진보연합이 후보 3명, 연합정치시민회의 측이 국민후보 4명을 선발하고, 나머지는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를 내도록 합의했다.
이후 비례대표 4번으로 임 전 소장은 당으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았고, 이날 오전 시민회의 측 심사위가 공천 배제(컷오프)된 임 전 소장을 재추천했으나 당에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사위는 “임 후보에 대한 부적격 판단은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불어민주연합이 임 후보를 부적격 판단한 이유가 ‘병역기피’라고 했다”며 “인권을 내치고 차별을 용인하는 꼴”이라고 했다.
특히 “양심적 병역거부는 보편적 인권과 국민의 눈높이에서 결코 부적격 사유가 될 수 없다”면서 “부적격 판단은 독립적 심사기구인 국민후보추천심사위원회 위상을 훼손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 심판을 위한 민주당·진보당·새정치연합과 시민사회가 함께한 연합정치는 정치 다양성의 인정으로부터 시작했다”며 “다양성의 인정을 포기한 채, 연합정치의 한축인 민주당이 차별적이며 퇴행적 기준을 앞세워 국민후보를 부적격 판단한 것은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의 합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며 윤석열 정권 심판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wony****13분 전
양심적 이기주의자.... 나라는 양심 없는 사람들이 지키고 양심 있는 니는 개솔이나 짖고 댕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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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kd****39분 전
더불어 간첩당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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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1시간 전
양심적 병역기피자라고 이때 양심은 선과 악을 구분하는 마음이 아니라 두 가지 마음이었나 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