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혐의 없는데도 ‘대통령 탄핵’이 너도 나도 선거 구호

[사설]3/30(토) - 범죄 혐의 없는데도 ‘대통령 탄핵’이 너도 나도 선거 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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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30, 2024 #조선일보 #뉴스 #속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후보자 대회에서 이해찬,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함께 윤석열 정권 심판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을 거듭 제기하고 있다. /뉴시스

 

최근 대통령실이 위치한 서울 용산에서 길거리 유세에 나선 한 야권 후보 측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외쳤다. “용산에 탄핵 바람이 분다. 탄핵으로 새 시대를 열자”고 했다. 지하철 안에서도 실랑이가 벌어졌다. 일부 야당 선거운동원들이 ‘대통령 탄핵’을 내건 피켓을 들고 열차에 오르자 탑승객이 “왜 탄핵하자는 거냐”고 항의했다. “경제 실정과 폭주로 국민이 살기 힘들다” “억지 탄핵하면 나라가 어찌 되느냐”는 고성이 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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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잘못된 머슴은 내쫓아야 한다. 이제 권력을 회수해야 할 때”라고 했다. 윤 대통령을 향해 “넌 해고야, 집에 가라” “차라리 대통령이 없는 게 낫다”고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범야권이 200석을 만들면 탄핵이 가능하다” “3년은 너무 길다. 빨리 끌어내리자”고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윤 대통령 레임덕, 나아가 데드덕을 만들겠다”며 ‘윤 정권 조기 종식’과 ‘임기 단축 개헌’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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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때마다 ‘정권 심판론’은 등장한다. 일부 후보나 소수 정파가 개별적으로 ‘정권 퇴진’이나 ‘탄핵’을 주장한 적은 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이 일상적인 선거 구호가 된 적은 없다. ‘탄핵’을 잘못 꺼냈다간 되레 정치적 역풍을 맞았다. 그런데 이번엔 국회 다수를 점한 제1야당과 범야권 전체가 공공연하게 ‘대통령 탄핵’을 외치고 있다.

탄핵은 대통령의 직무 행위가 헌법과 법률 위반일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한다. 이로 인해 심각한 헌정 위기가 왔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한 그야말로 최후의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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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이 현실화하면 국정이 중단되고 나라가 극도의 혼란에 빠진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오만한 태도로 비판을 받고 있지만 이는 국민 정서적인 문제일 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야권이 비판 민심에 더 불을 지르려고 매일 대통령 탄핵을 외치고 있다. 도저히 정상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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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있다. 김건희 여사 명품 백 논란,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과 출국,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 발언 파문 때마다 민심에 역행했다. 여당이나 참모진과도 제대로 소통하지 않았다. 과거라면 야권의 ‘탄핵’ 주장은 도리어 역풍을 불렀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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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사유 없는 탄핵 선동은 국정 혼란만 부추길 뿐 나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야당은 정부 견제 역할을 넘어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끌어내리려 해선 안 된다. 자중해야 한다. 윤 대통령도 지금의 상황이 온 이유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조선일보(2024.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