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검수완박 합의안 재검토” 권성동 “여야 관계 어떻게 되겠나”
이준석, 尹 최측근 한동훈과 통화 후 검수완박 중재안 재검토 입장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당시 협상을 주도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야의 합의 사항을 당 대표가 뒤집는다면 여야 관계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우려를 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4일 YTN과의 통화에서 “당 지도부와 이미 진행 상황을 공유했고, 법사위원을 비롯한 의원들에게도 합의안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히 “여야의 합의 사항을 당 대표가 뒤집는다면 여야 관계가 어떻게 되겠느냐”라며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향후 정국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조선닷컴도 권 원내대표의 입장을 직접 청취하려 연락을 시도해봤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편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교감한 후 검수완박 중재안 재검토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 측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중재안 재검토 입장을 밝히기 전 한 후보자와 통화했다. 한 후보자는 이 대표에게 중재안의 문제점과 예상되는 부작용을 설명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당 대표로서 항상 원내지도부의 논의를 존중해왔다”면서도 “소위 검수완박 논의가 우리 당의 의원총회에서 통과했다고는 하지만 심각한 모순점들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입법추진은 무리다.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협상안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추가로 올린 글을 통해서는 권 원내대표를 신뢰하며 그에게 계속 협상을 맡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 지도부 간 갈등설을 사전 차단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최고위에서 재논의를 하고 그 뒤에 민주당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이번 협상을 이끌었던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오히려 힘을 북돋아 주어야 한다”라며 “우리가 다시 협상을 하게 된다면 그 담당자는 압도적인 표로 선출되어 우리 당의 원내전략을 총괄하는 권성동 원내대표다.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를 신뢰하며 국민의 입장에서 새로운 협상을 하는 과정을 적극 응원하겠다”라고 했다.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서는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도 공개반대하고 나섰다.
조해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이 중재안에 동의한 것은 사리에 맞지 않고 민심의 기대에 역행하는 잘못된 결정”이라며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악법에 동승하면서 야기되고 있는 민심의 이반은 지방선거에 대형악재가 될 뿐 아니라, 출범을 앞두고 있는 새 정부의 통치기반을 뿌리째 흔들어놓을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라고 했다.
조 의원은 “검찰개혁은 정치적 목적의 기획수사, 표적수사, 과잉수사, 영장남발, 피의사실유포를 통한 여론몰이, 별건수사를 통한 사건거래 등 불법적 관행을 혁파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서는 검찰권 행사의 각 단계마다 적법절차를 세밀하게 도입하는 것이 정도이지, 수사권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은 빈대 벼룩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검수완박법의 졸속처리는 국가사정기능의 퇴행을 초래하는 개악일 뿐만 아니라 사법체계를 누더기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현행 검찰의 6대 범죄 수사 범위 중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터 삭제하고 ‘부패·경제’는 남기되, 이 둘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새 수사기관이 출범하면 폐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박병석 중재안’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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