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양문석 후보 편법 대출 전액 회수 결정
대출금 지출증빙, 폐업한 업체와 거래 내역 제출 의혹도
새마을금고중앙회가 3일 편법 대출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경기 안산갑) 딸의 사업자대출 전액을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일부터 양 후보 딸의 대출 적합성 여부를 검사 중인 새마을금고중앙회 측은 해당 대출금이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됐다고 판단했다.
양 후보가 “딸의 사업자 대출로 기존 대부업체 아파트 대출금 6억 원, 지인 등에게 빌린 돈 5억원을 갚았다”고 밝히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만큼 구두통보 등의 사전 절차 없이 곧바로 대출금 회수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수성새마을금고 관계자는 “4일 등기우편으로 양 후보자 측에 ‘(대출금)환수조치통보’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기관의 경우 대출금을 대출 당시 약속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면 당사자에게 유선으로 해당 내용을 알리고, 내용증명 등을 보내는 절차를 진행한 이후 회수절차에 나선다. 하지만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대출 적합 여부에 대한 검사 과정에서 양 후보자 딸의 사업자 대출은 용도 외 사용이 확인됐다고 판단해 이런 과정을 생략했다.
새마을금고 측에 따르면, 환수조치통보 서류엔 납부기한이 명시돼 있다. 최소 10일 이상으로, 통상 한달 가량이 주어진다.
납부기한 이후 3개월 이상 대출금을 갚지 않을 경우 담보물건에 대한 법원 경매를 진행해 대출금을 회수하게 된다. 양 후보자의 경우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약 41평)를 공동 담보로 내걸었다.
새마을금고 한 관계자는 “공동 담보 가치가 30억원 가량이 되는 만큼 경매를 통해 대출금 전액을 회수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양 후보자 딸이 대출 받은 이후 물품 등을 구매했다고 제출한 증빙 서류 중 일부는 이미 폐업한 회사 것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복현 “양문석, 주택구입목적 사업자대출...편법 아니라 명백한 불법”
“검사 결과 신속히 발표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경기 안산갑)의 ‘사기대출 의혹’과 관련해 “금감원의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공동검사 제안은 (다른 기관과 상의하지 않고) 혼자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5일 오전 이 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진행된 ‘네이버·금감원 업무협약식’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금감원이 양 후보의 ‘사기대출 의혹’ 검사에 착수한 데 대해 “금융위원회나 행정안전부, 대통령실 등과 상의한 적이 없고, 저 혼자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는 “예민한 시기에 저희 일이 아닌 것들을 하는 게 조심스러운 감은 있지만 다음 주부터 새마을금고에 대한 공동검사가 예정돼 있는 상황이었다”며 “이 사안과 관련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 공동 정기검사 이전이라도 신속하게 (새마을금고에) 검사 인력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양 후보 대출 과정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 “이 문제는 회색의 영역이 아니다”라며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면 편법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안 자체가 복잡한 건 아닌 것 같다”며 “최종 검사 전이라도 (검사 결과를) 신속하게 발표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검사 인력 5명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 파견했다. 이들은 새마을금고중앙회 현장 검사팀을 지원하면서 지난 2021년 양 후보의 딸이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서류들의 위조 여부를 집중 검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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