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 이틀 만에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출석

[현장] 총선 승장 이재명, 선거 이틀 만에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출석 '묵묵부답' / 사법리스크 관리가 '발등의 불' 24.04.12 | MB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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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립현충원 참배를 마친 뒤, 재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사법리스크와 향후 법정 출석 문제 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의 재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건으로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됩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대표는 현재 대장동 의혹과 성남FC, 위증교사 의혹 등 3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공직선거법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은 올해 안에 1심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만, 각 사건 1심 판결에 따라 사법 리스크는 계속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집행유예 포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 당선이 무효됩니다.

 

이재명, 총선 압승 뒤 재판 첫 출석 | 뉴스TO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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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12, 2024 #이재명 #재판 #채널A뉴스

이재명, 총선 압승 뒤 재판 첫 출석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4월 12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전지현 변호사

 

[김종석 앵커] 오늘 묵묵부답. 물론 선거 전날 여러 사실상의 유세 성격의 메시지를 냈었던 이재명 대표인데. 이현종 위원님. 어제오늘 특히 정확히 이야기하면 출구조사 이후부터 이재명 대표가 비교적 차분하고 무언가 몸을 낮추는 듯한 모양새가 있는데. 이것이 마치 비교를 하자면 조국 대표는 당선되자마자 어제 곧바로 서초동 검찰청 대검찰청 찾아가서 여러 메시지를 냈고. 이재명 대표는 비교적 차분하고 몸을 낮춘 자세.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많이 가진 자의 여유겠죠. 아마 이재명 대표도 오늘 본인 출두하면서 느꼈을 것이 선거는 이겼지만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사법적인 문제는 바뀌지 않았다, 이런 것을 느꼈을 겁니다. 아침에 동작동 현충원 국립묘지 갔다가 바로 재판에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변한 것이 없는 것인데. 문제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워낙 거대 야당의 대표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자칫 국민들에게 오만하다는 비추어지면 태세가 완전히 바뀔 수 있거든요. 얼마까지 이것을 유지하느냐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제 선거가 끝이 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이제 민주당만으로도 단독 과반이 됐지 않습니까. 조국당의 어떤 도움을 굳이 필요하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두 사람이 이제 경쟁 관계도 별로 아닌 형성이 되어 버렸고 그런 어떤 여유 속에서 당에 있는 의원들 앞에서 지금 왜냐하면 워낙 이번에 문제가 있는 후보들이 많았기 때문에 국회에 들어오면 아마 논란이 꽤 많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사전에 단속하는 의미도 있을 것이고 저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반면에 조국 대표는 마음이 급하죠. 본인이 지금 대법원에서 이제 배당이 됐기 때문에 언제 결정 날지 모르고 언제 구속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언가 빨리 본인의 지지층들에게 결과물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첫날부터 대검을 찾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연일 지금 강성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도 결국 본인의 어떤 지지층들을 묶어두기 위한 정치적 행보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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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1심 재판만 3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분석해보니

https://www.youtube.com/watch?v=2y6Hzh3xxhU

 

Apr 13, 202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12일 총선을 치른 후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고(故) 김문기·백현동 특혜 의혹 발언'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한 것인데요.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외에도 대장동 사건, 위증교사 혐의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4월에만 세 건의 재판이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용 시사쇼 정치다에서 확인해 보세요.

 

[Ch.19]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