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수사팀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에 대해 중앙지검 지휘부에 ‘무혐의 의견’을 낸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현 서울고검장) 시절을 포함하면 11번째 무혐의 의견이다. 아직 지휘부는 한 검사장에 대한 처리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중앙지검 형사1부 수사팀은 최근 채널A 사건으로 고발된 한 검사장에 대해 이정수 중앙지검장에게 무혐의로 처리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2020년 4월 민주언론시민연합 고발로 시작됐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신라젠 사건 관련, 자신이 한 검사장 등 검찰 고위 간부와 친분이 있다며 이른바 ‘제보자 X’라 불리는 지모씨를 통해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여권 인사 연루 의혹을 알려달라고 강요했다는 의혹 사건이다.
한 검사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인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한 일로 2020년 1월 부산고검 차장으로 좌천됐다. 이후 이 전 기자가 부산에 있던 한 검사장을 찾았다. 이를 두고 여권과 친여 성향 시민단체는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과 공모해 이철 전 대표에게 여권 인사 비리를 제보하라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2020년 7월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대검 수사자문단을 구성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수사자문단을 중단하라”며 장관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이 전 기자는 구속 기소됐지만, 작년 7월 1심 법원은 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 검사장의 경우, 2019년 7월 검찰수사심의위에서 “이 전 기자에 대한 수사는 진행하되,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는 중단하고 불기소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에 착수한 지 약 2년간 한 검사장 처분을 안 하고 있는 것이다. 한 법조인은 “친여 성향 검찰 지휘부가 한 검사장 처분을 계속 미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수사팀이 최근 중앙지검 지휘부에 한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하겠다고 보고했다는 데 대해 중앙지검 공보관은 “수사팀이 지휘부에 무혐의 처분 의견을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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