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년 내내 北·中에 휘둘리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됐다니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말과 글을 엮은 책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출간했다. 문 대통령은 2019년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에 나서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다짐한다”고 했다. 그러고 3년 만에 그런 나라를 만들었다고 선언한 것이다. 현실이 정말 그런가.
문 정부는 임기 내내 대북 저자세로 김정은 남매에 휘둘렸다. 다섯 차례의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했지만 ‘TV 용 이벤트’ 외에 실제 성과는 없었다. 북한 김여정 등이 ‘삶은 소대가리’ ‘겁먹은 개’ ‘특등 머저리’라고 조롱해도 아무 말 못 했다. 각종 미사일을 쏴도 ‘도발’이라는 말조차 못 했다. 김정은이 한미 훈련을 중지하라고 하니 “북과 협의할 수 있다”고 했다. 여당은 북이 싫어하니 훈련하지 말자고 했다. 결국 훈련을 컴퓨터 게임으로 만들었다. 김여정이 대북 전단 금지법을 만들라고 하자 그대로 시행했다. 북이 만들라는 법을 만드는 일이 실제 벌어진 것이다. 북한은 이제 극초음속미사일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쏘고 전술핵과 핵추진 잠수함 개발까지 공언했다. 우리 자체적으로는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아무도 흔들지 못하는 나라를 만들었나.
이 정부가 중국에 약속한 ‘3불(不)’은 국가의 군사 주권을 외국에 내 준 것이다.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 방어망에 들어가지 않고, 한미일 군사동맹을 맺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주권 사항이다. 왜 외국의 허락을 받나.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문 대통령은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한국은 작은 나라”라며 중국몽을 따르겠다고 했다.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고 했다. 한국 대통령 특사를 두 번이나 지방 장관이 앉는 하석(下席)에 앉혔다. 그래도 받아들였다. 굴종이다. 중국과 러시아 전투기들이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휘젓고, 중국 함정이 서해 중간선을 수시로 넘는 ‘서해 공정’을 벌이고 있지만 침묵하고 있다.
지금 우리를 흔들려는 나라는 북한과 중국이다. 이들은 핵과 미사일, 폭력적 압박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이들에 비하면 일본과의 역사 갈등은 부차적인 문제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임기 내내 일본에 대해서만 각을 세웠다. 북한 중국에 5년 내내 휘둘리고서 임기 말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됐다고 한다. 아무리 임기 말 자화자찬용 책자라고 하지만 너무 심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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