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법안’ 법사위 소위 통과…민주당 단독 의결

[속보] ‘검수완박 법안’ 법사위 소위 통과…민주당 단독 의결

중앙일보

입력 2022.04.26 19:15

업데이트 2022.04.26 19:33

배재성 기자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 출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2분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른바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소위 심사를 마친 뒤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열고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당내 비상대기령을 내렸다. 뉴스1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법안심사 소위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개정안 통과 직후 회의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은 여야의 합의문 정신을 철저히 훼손한 법안”이라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박탈했다. 이같은 개정안은 상정돼선 안 된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도 열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전체회의 개의 시각은 약 2시간 뒤인 오후 9시께가 될 전망이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 moab****1분 전

  자~알 했어...아주 잘했어...그까짓꺼 나라 망하기야 하것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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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y41****2분 전

  잘 해봐라 . 그렇게 해서 죄가 없어 지고 막을 수 있다 생각 하냐 . 멍청한 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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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ae****2분 전

  민주당해체완박 문재인과 처럼회는 감옥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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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개 댓글 전체 보기

 

 

• medi****28분 전

  별관심도없다 학교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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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to****29분 전

  잘했다. 더듬이들 최후의 발악이 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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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i1****29분 전

  권성동은 국회에서 자결하라~!!!! 이 법을 저지할 유일한 수단은 당신의 자결뿐이다~!!!!! 그냥 놔둬도 더듬어성추행당의 자살골이고, 제풀에 쓰러질 법안이었는데............으시대다가 전 국민의 염원( 문재인, 조국 빵 보내야하고 더듬어성추행당놈들 중 상당수)을 허탈하게 했다. 홍어들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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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de9****29분 전

  국민이 ' 더불어막장당 ' 심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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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pp****29분 전

  국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법제도를 지들끼리 날치기통과시키다니... 조문에대한 설명도없고, 공청회열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도없이... 독재정권에서도 이러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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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ne****29분 전

  권성동이 다 협조하라고 뒤에 시켰는데 뭘. 앞으로는 돈벌려면 국회의원 되면 된다. 무슨 짓을 해도 벌 안받음. 무서운 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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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ne****30분 전

  어버이랑 찢찢이 지켜 나라 밥그릇 또 훔쳐먹을려고 노리는 홍어들이 검수완박 지지자들이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데 이 역겨운 xxx것들이 낟서 나라가 이지경이 되었다. 나라빛이 벌써 5년만에 4백조 더 늘은게 그 증거다. 다 해쳐먹는다. 이제 속지 않는다 xxx들아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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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ji****33분 전

  검수완박을 반대한는 사람들은 조중동 정신분열 60대 이상 노인들이다지금 모든 젊은 사람들은 찬성한다 요즘에 늙은이들 때문에 나라가 거꾸로 간다는 말이 나온다20 30 40 50은 모두 윤석열 지지가 하락중이다유일하게 65프로 넘는 지지대가 60대다 죽어라 늙은이들 이제 너희는 지혜를 가진 옛노인들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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