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6일 앞두고...文이 ‘文정부 방탄법’ 사인했다 대통령, 퇴임 6일 앞두고 검수완박 법안 공포… 9월 시행 文, 서민 피해와 위헌성 언급없이 “임기내 책임 있게 검찰개혁” 월성원전 등 검찰수사 무력화… 국민의힘 “죄짓고 벌은 거부” 김아진 기자 입력 2022.05.04 03:21 국무회의서 검수완박 법안 땅땅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라 불리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며 “역사적·시대적 소명에 부합하는 정책 방향”이라고 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임기 중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추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