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처럼, 박범계 수사지휘권 발동 검토…한동훈 겨눴다

[단독]秋처럼, 박범계 수사지휘권 발동 검토…한동훈 겨눴다

중앙일보

입력 2022.03.31 13:03

업데이트 2022.03.31 13:47

김민중 기자 정유진 기자 정용환 기자

3월 31일 오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과 채널A의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권 발동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한 검사장에 대해 11번째 무혐의 의견을 내자 중앙지검의 최종 무혐의 처분을 막으려는 의도다.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은 검찰청법으로 보장돼 있지만, 준사법기관 성격을 가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위험이 있어 1949년 12월 검찰청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단 4번 발동됐다. 박범계 장관이 정권교체기에 정치적 목적으로 무리하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려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검찰 안팎에서 제기된다.

 

31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박범계 장관은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복원하는 내용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하도록 법무부 검찰국에 지시했다. 그러나 이견이 있어 실제 수사지휘권 발동까지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

 

앞서 2020년 7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검언유착 의혹 사건지휘를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당시 지검장 이성윤)이 자체적으로 수사하도록 하는 등 내용의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다. 검언유착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한동훈 부원장이 윤 당시 총장의 측근 인사로 꼽힌다는 이유였다.

박범계, 한동훈 무혐의 최대한 미루기인가

이번에 박범계 장관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복원하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건을 지휘하게 된다.

 

그 이후엔 박범계 장관이 한동훈 부원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막는 내용으로 수사지휘권을 추가 발동할 방침이라고 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이선혁 형사1부장)은 최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지휘부에 “한 부원장을 무혐의 처분하겠다”라는 의견을 올렸다. 수사 착수 이후 수사팀이 무혐의 의견을 올린 건 11번째다.

검언유착 의혹은 2020년 4월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고발로 수사되기 시작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부원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의 연루 의혹을 제보하도록 강요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법조계에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기도 한 박범계 장관이 윤석열 정부 집권 전에 어떻게든 친정부 검사들을 동원해 한동훈 부원장 무혐의 처분을 최대한 미루려는 것”이라며 “관여자들은 직권남용에 해당할 위험이 있다”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범계 장관은 이날(31일)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오늘은 질문을 안 받겠다”라며 “제가 따로 고민하고 있는 게 있어서”라고 말했다.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김민중 기자, 정유진 기자, 정용환 기자

 

 

shya****1시간 전

정말 깜도 안되는 것이 정신병자질 할려드네... 추녀 판박이네...네 맘대로 하거라..네가 지은 죄 어디로 안간다... 법을 위반한 수사지휘권 검찰이 따를 이도 없지만... 완전 걸 레 장관넘이로다.

cthw****1시간 전

요 놈과 추미애 문재인 등 3명은 반드시 처벌해야 할 것! 죄목은 너무 많다.

puki****1시간 전

박범계와 추매와 그 가족의 비리에 대해서는 끝까지 파헤쳐서 나라의 기강을 세워야 한다 김정숙 특활비 의혹도 끝까지 가 보자

than****1시간 전

장관 노릇 몇일 남지도 않은 자가 하는 짓이 참 가관도 아닌 것 같다. 박범계 역시 문재인 정부 부정부패, 직권남용에 대하여 조사를 한다면 결코 자유롭지 못 할 인간 중 한명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