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한동훈 겨눈 수사지휘권 발동 논의 중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5일 경기도 과천시 과천정부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2.3.2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 관련 ‘채널A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복원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논란이 되자 중단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박 장관은 31일 ‘채널A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복원하는 내용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이날 오전 법무부 검찰국에 지시했다. 하지만 관련 언론 보도가 나오자 논의를 중단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5시47분쯤 공지를 통해 “박범계 장관은 추미애 전 장관이 두 차례에 걸쳐 배제토록 했던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전체 사건에서 원상회복시키고자 검토하던 중 진의가 왜곡된 내용이 기사화돼 오해의 우려가 있어 논의를 중단키로 했다”고 했다. 법무부는 “일부 언론에서 박 장관이 특정인(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막고자 수사지휘권을 발동한다는 내용의 왜곡된 기사를 보도하였다”고 했다.
이날 검찰 내부에서는 예상치 못하게 박 장관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지휘권 발동을 추진하며 한 검사장 무혐의 처분을 막으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나왔다. 최근 한 검사장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이정수 중앙지검장에게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겠다고 보고하자, 이를 막으려 수사지휘권을 발동한다는 것이다.
앞서 2020년 7월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해 ‘채널A 사건’ 수사지휘를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자체적으로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윤 총장이 당시 이 사건의 혐의 성립이 되는지 등을 따져보겠다며 대검 수사자문단을 구성하자 이를 중단하고, 아예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것이다. 이 사건의 피의자 중 하나인 한 검사장이 윤 총장의 측근으로 꼽힌다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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