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혐의 막으려… 박범계, ‘채널A 사건’ 지휘권 발동 추진
박범계 법무장관이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 관련 ‘채널A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 발동을 추진하는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박 장관은 ‘채널A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복원하는 내용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이날 오전 법무부 검찰국에 지시했다. 내용이 검찰에 전달돼 실제 발동까지 이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2020년 7월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해 ‘채널A 사건’ 수사지휘를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자체적으로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윤 총장이 당시 이 사건의 혐의 성립이 되는지 등을 따져보겠다며 대검 수사자문단을 구성하자 이를 중단하고, 아예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것이다. 이 사건의 피의자 중 하나인 한 검사장이 윤 총장의 측근으로 꼽힌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사건을 맡은 중앙지검 형사1부는 2년 동안 이 사건을 수사하며 한 검사장의 혐의가 입증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검찰 지휘부에 한 검사장 무혐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에도 형사1부는 이정수 중앙지검장에게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다고 보고하는 등 이 사건 무혐의 보고만 총 11번째 올라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박 장관의 ‘채널A 사건’ 수사지휘권 발동 지시는 2년간 수사를 끌어온 중앙지검이 끝내 한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풀이된다. 한 법조인은 “검찰청법상 장관은 총장을 통해서만 사건을 지휘할 수 있다”며 “친정부 성향인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다시 ‘채널A 사건’ 수사지휘권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장관이 개입해 사건 처분을 더 미룰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놓으려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들을 만나 “오늘은 질문을 안 받겠다”며 “제가 따로 고민하고 있는 게 있어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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