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머리박는 타조냐…부끄럽다" 검수완박에 檢 집단반발

"김오수, 머리박는 타조냐…부끄럽다" 검수완박에 檢 집단반발

중앙일보

입력 2022.04.08 10:33

업데이트 2022.04.08 11:28

정용환 기자 정유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새로 보임하는 등 '검수완박' 법안 4월 강행처리 움직임을 공식화하자 8일 검사들이 김오수 검찰총장의 공개 입장 표명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172석의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4월 국회 강행 처리를 공식화하자 검사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대검찰청의 실무 책임자는 "안타깝고 죄스럽다"는 글을 내부망에 올렸고, 여기에 일선 부장검사는 김오수 검찰총장을 향해 "내 목을 쳐라까진 아니어도 입장 표명은 해야하지 않느냐"라고 공개 촉구했다. 일선 지방검찰청 별로는 전체 검사 화상회의를 여는 등 여당의 검수완박 입법 강행 움직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8일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제2부장은 검찰 내부망인 e프로스에 '소위 검찰개혁에 관한 총장님, 고검장님들 입장이 궁금합니다'란 글을 올려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검수완박 검찰개혁 법안 입법시도에 대한 김오수 검찰총장 등 고위 간부들의 입장 표명을 공개 촉구했다.

 

이 부장은 이 글에서 "저희 검찰은 총장님을 중심으로 경륜이 높으신 고검장님들의 중지를 모아 어려운 현안에 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온 전통과 관행이 있다"며 "일개 부장검사급인 과장이 분을 토하며 글을 올릴 지경까지 돼도, 총장님, 고검장님, 검찰국장님, 기조부장님 등 그 직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조용조용 어디서 뭘 하시는지 모르고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 슬프다"고 썼다.

 

그는 김오수 검찰총장을 향해 "'내 목을 쳐라'고 일갈하시던 모 총장님의 기개까지는 기대하지 못하겠습니다만 현 정부 들어 기조부장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시다가 '도저히 이건 아니다'라고 하시며 사의를 표하신 문모 검사장님 정도의 소극적인 의사표현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촉구했다.

 

이어 "아니면 차라리 검수완박은 시대적 소명이라고 입장을 표명하시고 검찰 구성원들을 설득이라도 해주시던가요"라며 "부는 바람을 등에 맞고 유유히 앞으로 나가면서 '왜 너는 느리게 가느냐'고 비웃으실 때는 언제이고 바람이 앞에서 역풍으로 부니, 껍질에 목을 넣는 거북이마냥, 모래 구덩이에 머리를 박는 타조마냥 사라져버리시는 분들을 조직을 이끄는 선배로 모시고 있다는 것이 부끄럽다"고 썼다.

 

역사적으로 검찰의 위기가 닥쳤을 땐 검찰총장이 직을 걸고 맞서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검찰총장 시절부터 민주당이 추진해온 검수완박에 거세게 반발했다. 지난해 3월 검찰총장직에서 사표를 던질 때도 “검수완박은 부패를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다”라고 비판했다.

이 부장의 글은 이날 권상대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이 이프로스에 올린 고백 글에 대한 답글이다. 권 과장은 전날 박병석 국회의장이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법제사법위원회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기획재정위원회로 사보임하면서 국회 내 검수완박 검찰개혁 입법은 속도가 붙게 된 사실을 구성원들에게 알렸다.

 

기존 민주당 12명, 국민의힘 6명이었던 법사위 구성이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6명, 무소속 1명으로 바뀌면 여야 3명씩 동수로 구성하게 되는 안건조정위원회도 민주당 3명, 국민의힘 3명에서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비교섭단체) 1명으로 변화하게 되고, 무소속인 양 의원 결심만 따르면 해당 법안은 안건조정위 의결 정족수(재적 의원 3분의 2 찬성)를 채워 곧바로 법사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로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다.

 

권 과장은 이프로스 게시글에서 "(어제) 퇴근 무렵에 법사위원 사보임 소식을 들었다"고 했다. 이어 "이미 공수처법, 탄소중립법, 사립학교법, 언론중재법 등에서 비슷한 형태의 사보임을 통해 안전조정위가 무력화됐던 사례가 있다"며 "이번 사보임은 그 목적이 아니라는 설명을 진심으로 믿고 싶지만, 다른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썼다.

 

권 과장은 또 "개국 이래 70년 검찰 역사와 제도를 형해화시키고 형사사법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드는 법안이라도 다수당이 마음을 먹으면 한 달 안에 통과될 수 있는 거친 현실과, 우리 검찰 구성원들의 처지가 너무 안타깝고 실무자로서 죄스러울 따름"이라며 "검찰구성원 모두 관심을 갖고 저희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한다"고 구성원들에게 호소했다.

 

직속 상관인 예세민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도 대응 입장을 밝혔다. 예 부장은 같은 날 검찰 구성원들에게 보낸 e메일에서 "법안 통과시 기존 형사사법체계와 국가범죄 대응역량에 근본적인 변화가 초래되므로 대검은 계속하여 상황을 명민하게 점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대검은 일선과 필요한 상황과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해나가도록 하겠다"고 해 마찬가지로 심각성을 언급했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정유진 기자 jung.yoojin@joongang.co.kr

 

 

• vogo****1시간 전

  검찰 수사를 불편해 하는 넘들은 모두다 범죄자 들이다.....지들 죄를 숨기려 검찰 수사권을 뭉개는 작당질을 하고 자빠졌다..... 반드시 검찰 수사로 싹 다 잡아 가둬야 할 그런 넘들이 검수완박을 선동질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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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ab****1시간 전

  만져당 의원들 털면 뭐라도 나오겠지~전부 털어서 감방에 보내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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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c59****1시간 전

  아니 일반인이 살면서 경찰 내지 검사 하고 몇번이나 마주친다고 검사나 경찰 꾀 무서워들 하네 죄 지은거 없으면 그냥 옆집 아저시들인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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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11****1시간 전

  대한민국이말야 지금 살길은예 검 수 완박을학실하게 하구설랑은 우리 문 재인 황재각하을예 아주잘 모시는것이 살길이야 다시는예 떨거지들이 손못대게 학실하게 검수완박 착착진행혀서 또한 언론대개혁으루다가 페간시킬것들은 학실하게 페간시키구 해야만이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제대로됀 주춧돌을 까는것이거들랑 알긋나 국짐당 떨거지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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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ng****1시간 전

  꿈 깨세요! 사람보면 몰라요? 김오수는 귀하 검사들이 생각하는 인물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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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yo****1시간 전

  검수완박 와우 !!! 민주당 참!! 대단하다 .말안듣는 검찰 칼을 칼집에 넣고 물러앉아 구경이나해라 . 죄지은 사람이 넘많으니? 경찰에 수사권을 주면 당신들 면죄부를 주나 ? 나는 경찰이 현 정권에 항명하는거 본적이 없다 . 검사는 가오 라도있지 .내 장담한다 현정권 출범후 1년정도흐르면 민주당 당신들 아아아 이건아니네 경찰수사권 박탈하자 . 경수완박 172 석 동원해야 할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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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ny****1시간 전

  변희재가 이야기한 조작날조의 달인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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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uhe****1시간 전

  오수야 자고로 리더는 아래 직원에 신망이 있어야 그 조직을 이끄는 거란다...이쯤 되면 니가 그자리 앉아있어도 명패만 있는 건데...그만 내려오는게 좋을듯 하다..아님 니 손으로 박범계, 추미에 때려잡고 인정을 받 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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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hn****1시간 전

  오수한테 바라는게 너무 많네. 그나저나 민주당은 변한게 없네. 6월 지방선거를 벌써 포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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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11****1시간 전

  앞으로말야 윤 석두 정부에서 장관임명할적에는 에누리없이말야 검찰 특수부 얼라들이말야 탈탈탈털어서 먼지한톨안나는인간을 않혀야 할그야 만약 그렇게 하지않으면예 정말루다다 ㄱㄱ민들이 절대루다가 관망하지 않을기야 알간나 떨거지들예 느그덜은 짐승이야 한나의 인간과 그분의 가정을 아작을 내놓구설랑은 그래두 할말은있다구 무시기 개짓는소리람 천한것들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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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nd****1시간 전

  민주당 인간들은 지은 죄들이 많아서 저 난리를 치고 있다! 그러나 두고 보아라! 폭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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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e****1시간 전

  최깡욱가튼 범죄자를 구속못하게 시도하는게 혼자만이 아니잖아,대장동 재개발 몸통 이째면 폴 라케머라 사령관이 지적한 문좨인 국방정책 직무유기 나대는년 의상 장신구 특활비 수사등을 못하게 하려는 의도이지 국민의 인권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 아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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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ksw****1시간 전

  문재인이 그 동안 뿌린 악의 무리들이 아직도 건재하고 있다는 증거다. 아마 윤석열당선인이 앞으로 척결해야 할 난제가 많아 이번 6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국힘의 압승에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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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58f****1시간 전

  좌파민주당 사기꾼들편에 서있어라 국민들이이 반드시 퇴출시켜야한다 검찰이 수사를못하게하는 좌파민주당은 사기꾼들과 공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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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lim****1시간 전

  민주당의 검수완박은 자신들에게는 구세주 같지만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 입장도 바뀌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다. 검찰의 수사권이 없으면 누가 유리한가? 그것은 당연히 권력을 쥔 여당이다. 설령 수사권이 경찰에 간들 지금 민주당에게는 전혀 이로울 것이 없다. 경찰은 검찰 보다 생리적으로 더 정치적 수사를 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결국 문정권에 대한 신적폐 청산은 검찰이 하든 경찰이 하든 결과는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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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mko****1시간 전

  이름은 어쩔수 없지만 사람에겐 명예가 중요하다. 검찰총장 했으면 뭐하나? 아랫사람들에게 업신여김 당하고 욕먹고...이게 할짓인가? 누가 이름을 지었는지 선견지명이 대~~에~~단 하다는 생각이 든다. 필터링좀 하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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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pm****1시간 전

  수사권 기소권 분리가 정상임. 수사 기소가 함께 있는 나라 유리 나라가 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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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jff****1시간 전

  민주당이 스스로의 범죄은폐를 위해 수사권을 박탈하여 검찰의 손발을 꼼짝 못하게 하는 악법을 만드려 한다. 검찰의 존재이유는 정의를 세우는 것인데 정의를 두려워 하는 민주당이 과연 대한민국 국법질서하의 정당이라 할 수 있나.국민들이 어리석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다.민주당 국회의원들 중 누구하나 국리민복과 사회정의를 위해 일하는 자가 있더냐.자기 패거리 권력과 이익을 지키는데 급급할 따름이다.국민들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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