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장관, 국민에 사과하는 것이 그리 어렵나 [핫이슈]

조국 전 법무장관, 국민에 사과하는 것이 그리 어렵나 [핫이슈]

• 매일경제
• 박정철
• 입력2022.04.09 09:29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 = 연합뉴스]

현 정권 인사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으로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반성하기보다 남 탓을 하기 일쑤다.

공정과 상식을 짓밟아 국민들에게 고통과 상처를 줬다면 응당 사과하는 것이 도리일텐데도 그런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그런 경우다.

조 전 장관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과 고려대가 딸 조민씨의 입학을 각각 취소한 데 대해 "송곳으로 심장을 찌르고 채칼로 살갗을 벗겨내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아비로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이제 만족하시냐' 묻고 싶다"며 "'윤석열 검찰'은 사모펀드 건으로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잡아넣지 못했지만, 자식의 인턴·체험활동을 문제삼아 끌어내렸고, 그 배우자를 잡아넣었다. 그 결과 자식의 입학은 취소됐다"고 울분을 토했다.

조 전 장관은 또 "이 수사 덕분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일약 대권주자로 자리 잡았다"며 "제 가족 전체의 도륙(屠戮)을 도모하는 기획과 그의 따른 대단한 정치적 성공이었다"고 힐난하기도 했다.

지난해 1월 의사고시에 합격한 뒤 서울 모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마친 딸 조민씨는 부산 의전원과 고려대 입학이 모두 취소되면서 최고 전문직인 의사 면허도 박탈될 위기에 놓였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월 1심과 2심 판결처럼 "조씨가 대학 입시 등에 활용한 7가지 인턴 활동 확인서를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두 대학의 입학 취소는 이같은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조민씨는 두 학교의 입학취소 통지를 받고 무효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일각에선 "부산대와 고려대가 대통령 선거 후 결정을 내리거나 늑장발표를 한 것은 신구 권력의 눈치를 봤기 때문이 아니냐"는 비난도 나온다.

일반이라면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입학 취소가 됐을텐데 유독 조 전 장관 딸에만 배려가 이뤄졌다는 얘기다.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교수가 이 사건으로 구속돼 복역 중이고, 금쪽같은 딸까지 '부정입학'으로 의전원과 대학 입학이 취소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조국 수호'를 외쳤던 사람들이 조 전 장관의 가족이 처한 상황에 대해 동정과 위로의 시선을 보내는 것도 전혀 이해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법과 정의를 실현하는 법무부의 전직 수장이라면, 자신의 가족이 저지른 부정과 반칙, 일탈로 빚어진 결과에 대해 다른 누군가를 원망하고 책임을 떠넘기기 보다, 자신들 잘못부터 반성하고 참회하는 것이 상식이고 정상이다.

지금처럼 자신은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검찰 수사로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나 다름없다.

더구나 개천에서 자란 '가재붕'이 더 이상 용이 될 수 없는 현실에서,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린 조 전 장관 가족의 빗나간 행동으로 깊은 상처를 받았을 젊은이들의 박탈감을 생각한다면 석고대죄라도 하는 것이 마땅하다.

'부모 찬스'로 다른 젊은이들의 소중한 기회를 빼앗은 사실은 애써 외면한 채, 그저 자신들에게 닥친 혹독한 대가만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면 국민들이 얼마나 공감할 수 있겠나.

조 전 장관은 송곳으로 심장을 찌르는 고통을 느낀다고 했지만, 그처럼 '아빠· 엄마 찬스'가 없어 자식을 좋은 대학과 의전원에 보내지 못한 평범한 부모들이 느껴야 했던 자괴감과 상실감은 그 고통보다 컸으면 컸지 결코 작지 않다.

실제로 인터넷에선 "내로남불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자신의 딸 때문에 떨어진 학생이나 부모 마음을 송곳으로 찔러 상처냈다는 생각은 안해보셨나" "가진 것 없어도 정직함을 가르치는 부모가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자신이 한 짓을 두고 누구를 탓하냐" "법을 전공한 사람이 도대체 반성할 줄 모른다"등 조 전 장관을 비난하는 댓글이 줄을 잇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요직을 지낸 신평 변호사가 일갈한 것처럼, 조 전 장관이 장관 후보자 시절 비리의혹이 제기됐을 때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물러났다면 지금처럼 가족 모두가 불행을 겪는 참담한 사태는 피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끝까지 "억울하다"고 버텼고, 결국 검찰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면서 온 가족이 날벼락을 맞은 신세가 된 것이다.

애덤 스미스는 '도덕감정론'에서 "스스로 부정한 사람임을 인정하는 것은 매우 불쾌한 일이기 때문에 종종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외면하려 한다"고 인간의 본성을 갈파했다.

조 전 장관으로선 고통스럽겠지만 이제라도 겸허한 자세로 자신과 가족의 행동에 대한 솔직한 평가를 감당해야 한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과 부산대·고려대 결정에 승복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그것이 양식있는 지성인으로서 결자해지하는 자세이자, 국민에 대한 예의다.

그래야만 지난 3년간 국론을 두동강 낸 '조국의 강'을 건너 새로운 미래로 나갈 수 있다.

[박정철 논설위원]

매일경제 & mk.co.kr,

 

블로거 촉> : 사람이 그렇게 살면 못써~!

 

그의 언행 옳고 그름을 논박하는 것은 전혀 무가치한 일이다.

아닌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여 듣고, 미풍양속, 신의성실, 건강한 상식을 존중하는 정상한 사람은

아마도 그의 양식과 잠재의식과 기타 모든 언행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필시 보통사람에게 그는

이상한 사람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