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chosun.com/opinion/taepyeongro/2022/06/21/GK2QN6GXUJEPPKVTI76JNESPDE/
문재인 전 대통령을 보면 정치 지도자라기보다 한 사람의 법률 전문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양산에 내려가 거의 처음 한 공적 행위가 국민 상대 고소다. 문 전 대통령 내외는 평산마을 사저 앞에서 시위 중인 보수단체 회원 4명을 직접 경찰에 고소했다. 모욕, 명예훼손, 살인 및 방화 협박 등 혐의로 처벌을 구한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재임 중에도 자신을 비방하는 유인물을 뿌린 30대 청년을 모욕죄로 고소했다. ‘얼마든지 대통령을 욕해도 된다’고 해놓고 뒤로는 국민을 고소해 논란이 됐다. 나중에 취하하면서 청와대는 “성찰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앞으로도 얼마든 고소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는데, 실제 그렇게 했다.
문 전 대통령은 과거 “퇴진 시위가 벌어지면 광화문에 나가 끝장 토론 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침묵했다. 퇴임 후에도 집 앞 시위대와 대화를 시도했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그의 재임 중 대학 캠퍼스에 대통령 풍자 대자보를 붙인 청년들은 ‘건조물 무단 침입’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에게 대북 정책 항의 표시로 신발을 던진 시민도 집요한 보복을 당했다.
대통령도 한 사람의 국민으로 권리를 보호받아야 한다. 그러나 정치의 영역에서 발생한 문제를 대통령이 앞장서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치의 법조화’는 국회 구성에서도 나타난다.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300명 중 46명(15%)이 법조인이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수는 2만6486명(6월 16일 현재)으로, 대한민국 인구 5200만명의 0.05%다. 특정 업역이 입법부에 과다 대표된 것이다. 민주당 입법 폭주를 주도한 ‘처럼회’ 김용민·김남국·최강욱 의원도 변호사 출신이다. 이들은 개혁을 명분 삼아 ‘입법 만능주의’로 치달았다. 무엇보다 몰두한 ‘검찰 개혁’은 자신들과 맞선 검사에게 정권을 넘겨주는 것으로 끝났다. 화풀이하듯 ‘검수완박’에 검사 월급 깎는 법까지 냈지만, 지방선거도 완패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법조인 출신이다. ‘법과 원칙’을 중시한다. 그는 문 전 대통령 집 앞 시위에 대해 “다 법에 따라서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며칠 후 자신의 서초동 자택 앞에서 ‘맞불 시위’가 열렸을 때도 “법에 따른 국민의 권리니까 언급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 뒤 김건희 여사 팬클럽이 맞불 시위대를 고발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 정권이 법치를 무력화해 상식과 정의가 무너졌다는 반성적 차원에서 법치를 강조한다. 법치는 민주주의의 기본이고, 국민 기본권 보장의 보루다. 하지만 ‘법대로’만 외치면 전·현 대통령 집 앞 시위에서 보듯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또 법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 법에 임기가 보장된 전 정부 출신 공공기관장 문제가 그렇다. 변호사에 민주당 의원을 지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법의 정신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사퇴를 거부한다. 친야 성향 변호사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도 마찬가지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도, 윤 대통령이 아무리 법과 원칙에 따른 처리를 강조해도 대통령기록물법이 진상 규명을 가로막고 있다.
때론 법을 뛰어넘는 힘을 가진 게 정치다. 민주국가의 법은 대부분 여야 간 대화와 타협, 즉 정치의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다. 법치에 앞서 정치가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먼저 인근 주민의 고통을 고려해 양쪽 사저 시위 자제를 요청했으면 한다. 문 전 대통령도 가능하다면 집 앞 시위대와 만나보길 권한다. 두 사람 모두 한 사람의 법조인이 아니라 국민을 이끈 지도자로 남길 바란다.
블로거 탄>: 역겨운 내로남불, 이중 인격 위선자, 거짓말쟁이
풍산 개 내다 버린 개 만도 못한....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2/06/09/T5HKYAZIL5AA5H7YF6MPIUP5EI/
‘문자폭탄은 양념’이라던 親文… 개딸에 당하자 “폭력적”
집중공격 받은 홍영표 “꽤 조직적… 배후있다”
과거 친문이 하던 문자폭탄 공격 ‘이재명도 똑같이 옹호·방조’ 지적
이원욱 “수박과 찢을 부르짖는 정치 훌리건과는 거리를 둬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8일 이른바 ‘개딸(이재명 의원의 강성 지지층)’의 문자 폭탄과 대자보 공세에 대해 “상당히 조직적”이라면서 배후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친문계인 홍 의원은 지방선거 패배와 관련, ‘이재명 책임론’을 거론한 이후 문자 폭탄에 시달리고 있다. 홍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 “치매냐”고 비난하는 3m 길이의 대자보가 붙기도 했다.
홍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문자 폭탄을 포함해 여러 가지 공격을 받고 있다. 점점 강도가 세지고 있다”며 “갈수록 폭력적이어서 참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루 1000~2000통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있고, 직접 찾아와 항의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홍 의원은 “배후가 있다고 보나”라는 질문에 “있다고 본다”면서 “주요한 정치적 상황, 특히 당내에서 정치적인 결정을 해야 될 때는 어김없이 그런 것들이 오고 있다. 좌표를 찍는 과정이 있고, 컨트롤타워에서 좌표를 찍으면 요즘에는 문자도 그래픽으로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하는 것”이라고 했다. 최근 민주당 의원들 대부분은 ‘스팸 차단’ 기능을 활용해 ‘이재명’ ‘박지현’ 등의 키워드를 설정해 놓고 문자폭탄을 방어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일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한 때도 있다는 것이다.
극성 지지층의 ‘문자 폭탄’은 ‘개딸’ 문화에서만 나타난 것은 아니다.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도 문자 폭탄 세례를 해 논란이 됐다. 하지만 2017년 대선 경선 당시 문 전 대통령은 이를 “경쟁을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양념”이라고 했다. 사실상 문자 폭탄을 옹호·방치한 것이다. 이재명 의원은 최근 들어 문자 폭탄 등 과격한 정치적 의사 표명에 대해 이렇다 할 언급을 한 적은 없다. 하지만 과거 ‘손가혁(손가락혁명군)’이라 불린 이 의원 팬클럽도 비슷한 방식으로 인터넷상 여론 만들기를 해왔다는 점에서, 이 의원도 이를 옹호·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당시 손가혁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기사에 댓글 달기’ ‘공감 누르기’ 등을 요청하기도 했었다. 중립 성향의 한 수도권 의원은 “강도의 차이만 있을 뿐 훌리건·팬덤 문화는 친문이나 친명이나 다를 바 없다”면서 “친문계 의원들은 이번에 자신들이 당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 문제의 심각성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중진 의원은 “이번 ‘개딸’의 핵심 세력은 과거 손가혁이 중심이 됐다고 본다”고 했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은 열성 지지자들과 잠시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면서 “혐오 발언인 ‘수박’과 ‘찢’을 부르짖는 정치 훌리건과는 거리를 둬야 한다”고 썼다. ‘수박’은 이재명 의원 지지층이 이 의원을 비판하는 민주당 인사를 겨냥해 ‘겉은 민주당, 속은 국민의힘’이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단어다. ‘찢’은 ‘형수 욕설’ 논란에 휩싸였던 이 의원을 조롱하는 표현이다. 이 의원은 이어 “미국을 떠나며 팬클럽과 만나고 연일 메시지를 내는 이낙연 전 대표, 국회 앞 즐비한 화환과 자신을 비판하는 정치인에게 달려들어 낙인을 찍는 지지자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는 이재명 의원 모두 지지자들과 비장하게 거리를 두라”고 했다. 범친문과 친명 진영 모두 강성 팬덤정치에 휘둘리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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