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장학금' 결정타였다...조국, 파면 확정땐 퇴직금·연금 제한

사회 사회일반

'조민 장학금' 결정타였다...조국, 파면 확정땐 퇴직금·연금 제한

중앙일보

업데이트 2023.06.13 22:18

김홍범 기자 김민정 기자 김한솔 PD

'조민 장학금' 결정타였다...조국, 파면 확정땐 퇴직금·연금 제한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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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서울대가 파면을 결정했다.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13일 조 전 장관에 대한 파면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조 전 장관이 2019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지 약 3년 6개월 만의 결정이다.

파면은 서울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상 중징계 중에서도 정직‧해임 보다 높은 최상위 처분이다. 징계위는 의결 즉시 주문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총장에게 통고하고, 총장은 통고 15일 내 징계 처분을 하도록 돼있다. 유홍림 총장의 징계 처분이 마무리되면 조 전 장관은 5년 내로는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퇴직금 및 연금 수령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다.

조국 전 장관이 11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쿠무다 콘서트홀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 대화'에서 책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징계위의 결정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점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단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이 검찰에 의해 기소된 각종 혐의 중 서울대가 징계위에 회부한 사유는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600만원 수수(청탁금지법 위반)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증거위조교사 ▶PC 하드디스크 증거은닉교사 등이다.

이 가운데 장학금 600만원 수수 혐의가 유죄로 결론난 게 파면 결론을 내는 결정타로 작용했다는 게 서울대 측 설명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징계위 내부 규정상 5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할 경우 해임 이상의 징계를 주게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원의 판단까지 나온 이상 학교에서도 더는 징계를 미루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 서울대 교수도 “법원의 유죄 인정 전까진 징계위 논의와 별개로 교수들 사이에서도 조 전 장관에 대한 엄벌론과 징계 신중론이 모두 있었지만, 판결이 이미 나온 이후에는 다른 교수 징계와 형평성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딸의 장학금 명목 600만원 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조 전 장관 측과 검찰이 모두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박경민 기자

이번 징계는 2019년 12월 조 전 장관이 기소된지 약 3년 6개월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은 기소 한 달 만인 2020년 1월 조 전 장관을 교수직에서 직위해제지만, 검찰 공소사실 만으로는 사실 입증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징계 절차를 미뤘다. 교육부는 지난해 4월 이에 서울대에 오 전 총장에 대한 경징계를 요구했고, 오 전 총장은 7월 징계 의결을 징계위 측에 요청했다. 결국 오 전 총장은 임기 종료를 2달 앞둔 지난해 12월 서울대 이사회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다.

조 전 장관 측은 서울대의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에서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하여 판단이 최종적으로 내려지기 전까지 징계절차를 중지해주시길 요청했지만,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며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징계위 의결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소청심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01년 법과대학 조교수를 시작으로 2009년 법과대학 교수가 됐고, 2013년부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강의해왔다.

 

조국 ‘서울대 파면’ 결정에 “명예 회복위해 즉각 항소할 것”

https://www.youtube.com/watch?v=I2k_8NzhEKo 

 

 

 

 

 

 

김홍범‧김민정 기자 kim.hongbum@joongang.co.kr

 

• lee2****8분 전

  사기꾼 나오면ㅡ재수 더럽게 없네요ㅡ꺼져라ㅡ웅동학원 직원으로 꺼져라

  좋아요3화나요1

   
• ssoo****11분 전

  실질적으로 할 줄 아는 것이 하나도 없는 인간이 그나마 중고딩 애들 처럼 말장난 잘해서 덜 떨어진 애들 한태서 잘한다 잘한다 소리 듣고는 우쭐하더니, 이제야 정신 차릴 기회를 국가에서 제공하네. 그래 용 될 생각이랑 아예 말고 원하는 데로 되고 싶은 지렁이, 가제를 천직으로 알고 살아봐라. 그동안 하는 일 없이 법대교수봉급 받은거 다 토해내고. 별것도 아닌 것이 꽤나 난척하더니, 재인이 데리고 의왕 호텔에 들어가 참회를 해라.

  좋아요6화나요3

   
• niag****11분 전

  그동안 받아먹은 월급도 환수하나요? 서울대 월급은 세금으로 나간다는데 저런 파렴치범에게 세금이 나가는 것은 "나는 반댈세!"

  좋아요3화나요2

   

133개 댓글 전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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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e7****5시간 전

  참으로뻔뻔하다

  좋아요100화나요2

   
• kilj****5시간 전

  감옥가는길 조국아 너 경마장가는길 함봐 이 ㅂ ㅅ 아 너같은놈은 감옥이.아니라 확 담궈서 산에 파묻어 버려야

  좋아요85화나요2

   
• spdl****5시간 전

  조국 정경심 범행의 수혜자 조민은 왜 처벌 안하는거냐?

  좋아요138화나요2

   
• zion****5시간 전

  참 알뜰한 새-킈인 듯... 체리피커의 전설이 되었다.

  좋아요91화나요2

   

   

조국 서울대 교수직 파면…5년간 교수 못 한다 | 뉴스TOP 10

https://www.youtube.com/watch?v=UrS_H4M0Nto 

73,998 views Jun 13, 2023 #채널A #뉴스top10 #뉴스탑텐

 

조국 서울대 교수직 파면…5년간 교수 못 한다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6월 13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소종섭 아시아경제 에디터,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종석 앵커] 네. 본인이 원했든 원치 않았든 조국 전 장관이 다시 한번 뉴스의 중심에 섰습니다. 오늘 뉴스 TOP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조국 전 장관, 서울대로부터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파면. 파면이 의결되었습니다. 이 이야기 지금부터 하나하나 만나보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3년 반 만입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 조치. 시점부터 먼저 확인하면 어떻게 판단을 조금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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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