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변호’ 조수진, 새벽 후보 사퇴… “난 의뢰인에 최선”
당내서도 “변론내용 지나치게 패륜”
총선 후보등록 마지막 날 자진사퇴
‘성범죄자 변호 이력’으로 논란이 된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인 조수진 변호사가 22일 새벽 후보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지난 19일 이 지역 현역 박용진 의원과의 재경선에서 승리해 공천을 받은 지 3일 만이다. 조 변호사가 최근까지 성범죄 가해자 측에 서서 “피해자는 아버지에게 당한 것” “피해자다움 부족” 등과 같은 변호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성계는 물론 당내에서도 반발이 커졌고, 결국 후보 등록일 마지막날 자진 사퇴를 하게 됐다.
조 변호사는 이날 0시46분 페이스북에 “후보직을 사퇴한다”며 “저는 변호사로서 언제나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국회의원이 되면 똑같은 자세로 오로지 강북구 주민과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려고 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국민들께서 바라는 눈높이와는 달랐던 것 같다”며 “제가 완주한다면 선거 기간 이 논란은 계속될 것이다. 더 이상의 당에 대한 공격을 멈춰달라”고 했다. 총선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인 이날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전날 오후까지도 “공천 번복은 없다” “여당은 더하다”며 조 변호사를 비호했었다. 조 변호사 역시 전날 지방 의원들을 만나 “지금은 얻어맞고 있지만, 좀 있으면 지나갈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나치게 패륜적이고 반(反)인권적인 변론 내용이 줄줄이 드러나면서 밤 사이 분위기가 급변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밤 늦게까지 조 변호사 조처를 논의한 뒤, 자진 사퇴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변호사는 지난해 초등 4학년 여아를 지속적으로 성폭행해 성병에 걸리게 한 태권도 관장을 변호했다. 피해 여아는 산부인과에서 ‘인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생식기 사마귀’ 등의 진단을 받았는데, 조 변호사는 “아버지 등 다른 성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피해자가 상상을 현실로 인식하는 정신병의 일종인 ‘작화증’을 앓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피고인은 대법원에서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
조 변호사는 2022년 30대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한의사를 변호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자답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당시 가해자가 피해자를 진료하다가 속옷 아래로 손을 넣어 중요 부위를 만지는 추행을 했는데, 조 변호사는 “그 자리에서 항의하거나 간호사 등에게 알리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일반적인 성추행 피해자의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른바 ‘피해자다움’의 행동 양식이 존재한다거나 그것이 부족하다고 하여 그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단정해선 아니 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조 변호사가 성범죄 혐의자에게 ‘강간 통념’을 적극 활용하라고 홍보한 것도 논란이 됐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성명을 내고 “성폭행 피해 아동에 대해 법을 가장한 2차 가해를 서슴없이 자행한 조 변호사의 공천을 즉각 철회하라”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일반적인 사회 통념에 벗어나는 식의 변호”라며 조 변호사 공천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의 비호 분위기 때문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 때처럼 자기 진영에만 관대한 ‘내로남불’이 또 발휘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로써 강북을은 민주당 후보 2명이 연달아 낙마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 당 지도부가 ‘졸속 공천’을 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강북을은 당초 정봉주 전 의원이 박용진 의원을 경선에서 이겨 본선 진출이 확정됐으나, ‘목발 경품’ 막말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됐다. 조 변호사 역시 박 의원과의 재경선 과정에서 성범죄 변호 이력이 보도돼 논란이 됐으나, 강성 지지층이 포진한 ‘전국 권리당원 투표’와 여성·신인 가산점(25%) 덕에 후보로 확정됐다.
단독] 조수진, '또 다른 사건' 가해자도 변호…"집단강간 아냐" 주장까지 / JTBC 뉴스룸
민주당에서는 서울 강북을 조수진 후보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인권변호사로 소개해 왔는데 동창생 집단강간부터 초등생 성폭행까지, 끔찍한 사건에서 가해자들을 변호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특히 지난해 조 후보가 변호한 '집단강간 사건' 판결문을 저희가 입수해 보니 변호하는 논리도 인권변호사라고 하기에는 당혹스러웠습니다.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건 물론이고 동시에가 아니라 번갈아 가해를 했으니 집단강간이 아니라고 주장한 겁니다.
이서준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조수진 후보는 자신을 '인권변호사'로 소개했습니다.
[조수진/더불어민주당 강북을 후보 (지난 18일 / 화면출처: 유튜브 '박시영TV') : 민변 사무총장까지 했고요. 변호사 19년 차인데 인권변호사, 시민운동 했고.]
하지만 여러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 측 변호를 맡아왔습니다.
지난해에는 남성 2명이 고교 동창을 집단 강간한 사건에서 가해자 측에 섰습니다.
조 변호사는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명이 성관계를 끝내고 다른 한 명이 들어와 유사성행위를 요구했다"며 "동시에 하지 않았으니 각각 단독범행"이라고도 했습니다.
2명이 이상이 함께 성폭행을 하면 받을 수 있는 가중처벌을 피하기 위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특수강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아이를 성폭행해 성병까지 걸리게 한 태권도 관장도 변호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다른 사람과의 성관계로 성병에 걸렸을 수 있고 아버지가 범인일 수도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신진희/피해 아동 변호인 : 터무니없는 거잖아요. 합리적 근거도 없고 아버지한테 그런 일 당하고 피고인한테 뒤집어씌우는 것처럼…]
법원은 태권도 관장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자신을 노동변호사라고도 소개했습니다.
[조수진/더불어민주당 강북을 후보 (지난 18일 / 화면출처: 유튜브 '박시영TV') : 나는 노동법으로 밥을 먹고 살되, 사용자 대리는 하지 말아야지.]
하지만 조 변호사는 2020년 노동자 100여명의 임금을 체불한 제조업 사업주도 변호했습니다.
이 사업주는 조 변호사가 변호를 맡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로 감형을 받았습니다.
조 변호사는 강북을 지역구로 오늘에야 전입신고를 해 본인 지역구에서 투표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민주당은 조 변호사에 대한 공천을 재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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