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과거 성범죄자 변호 이력 논란 | 뉴스A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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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과거 성범죄자 변호 이력 논란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3월 21일 (목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송영훈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 최수영 정치평론가
[이용환 앵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서울 강북을에서 공천을 확정 지은 조수진 변호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조수진 변호사는 생소하실 분도 있을 터인데. 통진당의 이정희 의원의 보좌관 출신 플러스 민변의 사무총장 출신 플러스 지금은 노무현 재단 이사. 조수진 후보가 지난 18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과 관련해서 일종의 자기소개를 이렇게 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조수진 변호사는 본인이 이야기합니다. 19년 동안 변호사를 했는데 이 목소리에는 등장을 하지 않았는데 본인은 인권 변호사로서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본인을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지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조수진 변호사가 변호사 시절에 성범죄자들 그러니까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 남성들을 변호하는 사건들을 맡았다, 이런 것인데. 여기서 전제할 것은 이것입니다. 변호사의 직업은 변호하는 거예요. 따라서 성범죄자 가해 남성의 변호를 맡은 그 자체는 어찌 보면 문제가 안 됩니다. 변호사 하는 일이 그런 것이니까요. 그런데 무엇이 논란이 되고 있는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것들을 변호를 했어요. 2018년에 성폭행을 한 남성을 변호했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립니다. 가해 남성이 여성을 어떻게 성폭행 했고 이런 것 말씀 안 드립니다. 일부러 안 드리는 거예요. 2018년 또 여고생 성추행을 한 강사 남자 강사를 변호했고. 2021년에는 어떤 여성을 불법 촬영한 가해 남성을 변호했고. 2022년에는 특수강간을 했던 남성 가해자를 변호했다, 이런 겁니다. 오늘 네 분의 패널 가운데 법조인이 송영훈 변호사가 유일하신데. 일단은 논란이 되고 있는 핵심 포인트는 어떤 겁니까, 무슨 말씀을 주시겠어요?
[송영훈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
성범죄 혐의를 받는 피고인을 변호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변호사의 직업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고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기본권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변호를 해야 실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조수진 변호사가 작년이죠.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을 성폭행한 남성을 변호하면서 굉장히 입에 담기 어려운 믿기 어려운 주장을 했습니다. 이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이 성병에 감염됐는데 그것이 피해 아동의 아버지로부터 감염됐을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을 했고. 법원에서는 그 주장이 배척이 됐어요. 이것은 정말 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주장입니다.
당시에 피해자 대리인을 했던 국선 변호사도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밝히고 있고요. 이것은 변호사의 기본 윤리를 일탈한 것입니다. 우리 변호사 윤리강령에 보면 변호사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진실을 왜곡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지 아니한다고 2조 2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또 변호사는 재판 절차에서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에 관한 주장을 하거나 허위 증거를 제출을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피고인을 변호할 수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이런 허위 주장을 하면 안 되고 더더군다나 피해 아동에게 2차 가해, 2차 가해 중에서도 아주 끔찍한 형태의 2차 가해를 하는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이런 분을 국민의 공복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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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조수진 “아버지가 가해자일 수도”…2차 가해 변론 논란 | 김진의 돌직구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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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아버지가 가해자일 수도”…2차 가해 변론 논란
조수진, 성폭행 초등생 피해자에 "다른 성관계 때문일 수도" KBS
조수진, 지난해 초등생 성폭행 가해자 변호 KBS
조수진 "윤리규범을 준수하며 이루어진 활동"
조수진 논란에…한동훈 “민주당선 ‘2차 가해’ 용인될 수 있는 것”
- 동아닷컴
- 업데이트 2024년 3월 21일 16시 22분
“아동 강간 피해, 아버지가 그랬을 수 있다 변호”
“민주, 이재명 조카 사안 ‘데이트 폭력’ 변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총선 후보(서울 강북을) 조수진 변호사의 ‘성범죄자 변호’ 논란에 대해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에 2차 가해를 했던 행동들이 저 당(민주당)에선 용인될 수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21일 오후 대구 달서구 윤재옥 원내대표 선거사무실 개소식에서 “성범죄 가해자 변호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초등학생이 강간 피해를 당했는데, 아버지가 그랬을 수 있단 식으로 변호를 하는 경우는 상식적으로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변호사는 지난해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체육관 관장의 2심 재판 변호를 맡았다. KBS에 따르면 조 변호사는 변호 과정에서 ‘피해 아동이 다른 성관계를 통해 성병이 감염됐을 수도 있다’며 아동의 아버지까지 언급했다. 2심 재판부는 관계인들의 진술뿐 아니라 산부인과 의사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피고인 측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이 징역 10년을 확정했다.
이 같은 논란에 민주당은 공천을 재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이같이 답하며 “조 변호사의 활동은 약자를 비하하거나 공격하기 위한 활동이 아닌 법조인으로서의 활동이었지만 본인이 사과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조수진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우린 용인하지 못하겠다. 우린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민의 편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민주당이 이분 철회하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역시 민주당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라며 “이재명 대표는 자기 조카가 잔인하게 자기 사귀던 사람의 가족을 죽인 사안에 대해 데이트 폭력이라 하고 그걸 변호했던 사람들”이라고 상기했다.
그러면서 “저 사람들 생각은 조 변호사 하나가 특이한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라며 “얼마 전 유시민 씨가 뱃지를 줍게 됐다고 농담을 했다. 이건 그냥 우연히 실수로 나온 게 아니라 민주당이 가진 생각을 반영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시민사회·정치권, 성폭력 피해자 2차 가해 논란 조수진 민주당 후보 비판 줄이어
조수진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총선 후보에 대한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비판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변호사 출신인 조 후보는 다수의 성폭행 가해자 사건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21일 성명을 내고 “성폭행 피해 아동에 대해 법을 가장한 2차 가해를 서슴없이 자행한 조 변호사의 공천을 즉각 철회하라”며 “법의 언어를 앞세워 피해 아동과 그 가족에게 가한 조 변호사의 2차 가해 행위 역시 ‘인면수심’ 그 자체”라고 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도 성명에서 “변호사 시절에 국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일하지 않았으면서 국회의원이 돼서 국민을 위한 공복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그의 인식은 그의 인권 변호사 간판도 자신의 출세를 위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합리적 의심마저 들게 한다”고 밝혔다.
정치하는엄마도 단체 62개 개인 350명 이름으로 공천 취소 촉구 성명을 냈다. 이들은 “자신의 돈벌이를 위해 성범죄 피해자, 특히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인격과 진술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성범죄자만을 철저하게 옹호해 온 조수진 씨는 강북을 지역주민, 나아가 국민을 대변할 자격이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성범죄 가해자 옹호 정당인가? 성범죄자 전문 변호사를 공천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에게 전하는 메세지인가? 더불어민주당은 조수진 씨에 대한 공천을 즉각 취소하라”고 했다.
조 후보는 지난해 초등학교 4학년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체육관 관장 A씨의 항소심 사건을 수임했다. 그는 변론 과정에서 수년 동안 이어진 성폭행 때문에 성병에 걸린 피해아동이 ‘제3자와의 성관계를 통해 감염됐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해아동의 아버지가 가해자일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체육관 학생들과 전문의 소견 등을 종합해 A씨의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이 사건에서 피해 아동을 대리했던 신진희 대한법률구조공단 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는 “변호사가 자신의 직업 활동으로 무엇을 변호하고 무엇을 광고하는지 그 자체만으로는 비판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런데 이런 변호를 한 사람이 여성으로서 공천 가점을 받고 국민의 대표가 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는 자신의 블로그에 성범죄 가해자 변호 사례를 홍보하면서 성범죄 가해자에게 ‘강간통념’을 활용하라고 조언한 사실도 확인됐다. 강간통념은 피해여성이 거절 의사를 밝혔더라도 실제로는 성관계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여기는 왜곡된 관념이다.
여러 정당이 조 후보를 공천한 민주당을 비판했다. 새로운미래는 “‘인권변호사’를 자처하면서 2차 가해 사실도 충격적”이라며 “기본적인 검증조차 없는 민주당 공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녹색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 검증 시스템에는 인권이나 성폭력에 대한 항목은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도 “(조 변호사는) 애초에 경선 참여는커녕 공천 신청 후보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 인물’”이라고 논평했다.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3211636011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강은 기자 eeun@kyunghyang.com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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