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과거 성범죄자 감형 전략 홍보 논란 | 김진의 돌직구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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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과거 성범죄자 감형 전략 홍보 논란 여성단체
"조수진, 성폭력 피의자 전문 변호사" 블로그에 성범죄 피의자 대상 '감형 조언 글' 올려
조수진, 아동 성폭행범 변호하며 "피해자 아버지가 했을 수도"
'강간통념' 비판하며 재판서 활용 '이중성'
여성단체 "국민의 대표 자격 없다"
현역 박용진 의원을 꺾고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로 낙점된 조수진 후보의 과거 법조 활동이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소위 '인권 변호사'로 활동을 했다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성범죄자 다수를 변호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성과로 블로그에 홍보까지 했다는 점에서다.
조 후보는 "변호사 윤리 규범을 준수했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변론 과정에서 '2차 가해' 논란까지 불거진 상태다.
21일 KBS 보도에 따르면, 조 후보는 지난해 초등학교 4학년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체육관 관장 B씨를 2심에서 변호하던 중 "다른 성관계를 통해 성병이 감염됐을 수 있다"며 A씨의 아버지까지 거론했다. 성폭행 피해자 A양은 2017년부터 가해자 B씨에게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해 성병의 일종인 인유두종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였다.
A양의 대리인이었던 신진희 대한법률구조공단 피해자국선전담변호사는 "(조 변호사가) 제3자에 의한 성폭행 가능성을 주장한 것"이라며 "제3자 안에는 심지어 가족들도 언급돼있었다"고 '2차 가해'라는 점을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가해자 B씨 측 조 후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0년 형을 선고했고, 대법원 역시 원심 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뿐만 아니라 조 후보는 특수강간, 몰카촬영, 아동 성착취물 제작 등 범죄자를 변호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자신의 블로그에는 '강간통념'이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면서도, 재판에서 이를 활용해야 한다는 이중성을 보이기도 했다.
여성 단체들의 공천 취소를 촉구하는 항의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여성민우회·한국YMCA연합회 등 146개 여성단체가 모여 출범한 조직인 '어퍼'는 전날 성명서를 통해 "'강간통념' '피해자다움'에 관한 편견은 성범죄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가볍게 하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어렵게 한다"며 "이러한 통념과 편견을 활용할 것을 적극 조언하는 인물은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변호사는 "범죄자의 변론을 맡은 것과 블로그에 홍보한 것은 변호사 윤리 규범을 준수한 활동이었다"면서도 "국민들 앞에 나서서 정치를 시작하는 국회의원 후보로서 심려를 끼친 것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조수진 리스크' 일파만파 민주당, 아동 성폭행범 엄호에 2차 가해까지
과거 성범죄 가해자 일방 변호, 홍보 논란
'길에서 배지 주웠다' 유권자 모독 발언도
이재명 "국민들 판단" 후보 사퇴 요구 일축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에서 현역 박용진 의원을 꺾고 공천을 받은 조수진 변호사의 과거 이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다수의 성폭력 가해자를 일방 변호하고 이를 대놓고 홍보한 사실로 논란이 된 데 이어 피해자를 비난하는 2차 가해 발언까지 알려지면서다. 여기에 노동자들 임금 체불 사업주 변호 이력까지 더해지며, 당내에서도 "과연 민주당의 가치에 맞는 후보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길에서 배지를 주웠다'는 조 변호사의 유권자 모독 발언도 기름을 부었다. 당장 지역구에선 '조수진 보이콧'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며 일축했다.
여아 성폭행범 가해자 감싸려 "아빠가 성병 감염시켜" 2차 가해
조 변호사는 스스로를 '인권변호사'로 칭해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무총장 출신이라는 사실을 주요 경력으로 내세웠지만, 그가 변호한 사건 이력은 사회적 약자와 진보 개혁을 위한다는 명분과는 거리가 먼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먼저 조 변호사는 다수의 성폭행 사건 가해자를 변호했는데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까지 감쌌다. 10세 여아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학대한 사건 가해자를 변호해 집행유예를 받아냈다며 자신의 블로그에 자랑스럽게 홍보글로 올려놓은 것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성범죄 피해 아동과 그 가족을 향한 2차 가해 정황도 드러났다.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아이를 수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해 성병까지 감염시킨 체육관 관장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해당 성병이 다른 성관계를 통해 감염됐을 수 있다"며 피해 아동의 아버지에 의한 성폭행 가능성을 주장한 것이다.
성범죄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 부족'을 파고들어 가해자 변호 논리로 활용한 것도 논란이다. 30대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한의사를 변호하며 조 변호사는 고소인이 피해 사실을 곧바로 알리지 않고 진료를 이어갔다며 피고인을 엄호했다. 두 사건 모두 재판 과정에서 조 변호사의 주장은 법원에서 배척됐다. 조 변호사는 박 의원과의 경선이 확정된 직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조 변호사는 길에서 배지를 줍는다'고 반농담을 했다"고 전해, 지역구 유권자를 무시했다는 비판까지 받았다.
"이게 진보냐" "심각한 해악"에도 이재명 "국민들 판단할 것"
여성계는 후보직 사퇴를 요구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한국 사회의 성폭력 피해자 대부분 여성이고 그중 미성년자가 상당수"라며 "조 후보의 형사전문 변호사로서의 행보는 사회적 약자로서의 여성, 그중에서도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올가미를 씌우는 것"이라고 사퇴를 촉구했다. 특히 조 변호사가 여성 신인 가점 25%를 받은 것을 두고도 "여성 후보에 대한 가산 제도는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수많은 여성인권 활동가가 노력한 결과물이지, 성폭력 피의자 전문 변호사의 입신을 위한 디딤돌이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장은 "가해자 변호는 할 수 있지만, 인권 공익 변호사들은 가해자 변호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이런 원칙마저 이중잣대라고 하면 도대체 무엇이 민주이고 진보냐"고 일갈했다. 민주당에선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조 변호사의 문제적 언행은 우리 당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있다"며 조 후보자의 자진사퇴와 이 대표의 공천 취소 결단을 촉구했다. 다만 민주당 여성 의원들 사이에선 별다른 액션이 나오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조 변호사 공천 철회 요구를 일축했다.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논란이 되는 사건은 법조인으로서의 활동이었고, 본인 스스로 제도보다 국민 눈높이를 척도로 삼고 공복으로 태어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인정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표도 이날 광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후보자 논란과 관련해 "국민들께서 판단할 것이다. 국민의힘 후보들 중 별 해괴한 후보들이 많지 않느냐"고 답변을 피했다.
강윤주 기자 kkang@hankookilbo.com
광주 =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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