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남은 尹, 최대 정치적 위기… 인사권 행사조차 쉽지 않아
취임 2년 만에 국정 리더십 흔들
10일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최대의 정치적 위기를 맞게 됐다. 국민의힘이 4년 전 야당일 때 치른 21대 총선 때와 마찬가지로 소수당에 머물면서 윤 대통령이 내세운 국정 과제 추진은 거야(巨野)의 벽에 부딪혔다. 윤 대통령이 공언한 노동·교육·연금 개혁은 물론이고 의사 증원 등 의료 개혁도 뜻대로 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이 압승하면서 윤 대통령이 그간 야당 독주를 견제하는 데 활용했던 거부권도 여당 의원 일부가 이탈할 경우 행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행정 권력의 핵심인 인사·예산권도 국회 동의가 필요한 경우엔 거대 야당의 뜻에 좌우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당에 대한 지배력도 급격히 약화할 수 있다.
여권에선 이날 공중파 3사 출구조사 발표 후 “윤 대통령의 일방주의적 리더십 스타일은 물론 인사·정책 등 국정 기조 전반에 대한 민심의 엄중한 심판”이라는 말이 나왔다. 대선 2년 만에 치러진 이번 총선은 윤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였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패배했다가 거대 원내 1당 리더로 복귀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취임 후 한 차례도 회담하지 않았다. 그 대신 거야의 반대를 우회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행정부 고유 정책 집행 권한이나 대통령령 등을 통해 국정을 운영해왔다. 이 과정에서 야당이 밀어붙이는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임기 2년 동안 거부권을 9번 행사해 저지해왔다. 하지만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남은 임기 3년간 야당의 협조 없이는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어렵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야당과 대화·타협하는 정치의 복원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더구나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압도적 과반 의석을 갖게 된 민주당 등 범야권은 윤 대통령을 한층 몰아붙일 공산이 크다. 당장 대통령실과 내각 전면 개편 등 인적 쇄신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또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재추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범야권은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이태원 참사’ 특검법 등 윤 대통령을 직접 겨누는 줄특검 발의는 물론 윤석열 정부가 반대하는 방송 3법, 양곡법, 민주화유공자법 등도 재추진할 태세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은 이번 총선 캠페인 과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도 공개적으로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윤 정권 조기 종식’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도 주장했다. 여권 관계자는 “만약 범야권이 180~190석을 얻는다면 개헌·탄핵 저지선(101석)이 위협받으면서 윤석열 정권은 상시적인 탄핵 위기 속에 정권을 유지하는 데 급급한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했다. 여당 의원 일부가 이탈할 경우 개헌·탄핵 저지선뿐 아니라 거부권도 무력화하는 만큼 윤 대통령의 여당에 대한 지배력도 크게 약해질 수 있다.
이번 총선을 통해 지난 대선 때 윤 대통령을 찍었던 여권 지지층 일부가 돌아서거나 분열한 징후가 확인된 것도 윤 대통령에겐 위기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총선 캠페인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디올백 논란과 이종섭 전 호주 대사 거취를 둘러싸고 충돌하거나 반목했다”며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단일 대오가 흔들렸고 윤 대통령도 그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총선을 앞둔 최근까지도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개혁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윤 대통령 스스로 작년 1월 본지 인터뷰에서 “총선에서 여당이 다수당이 돼야 공약했던 정책을 차질 없이 할 수 있고, 그러지 못하면 거의 식물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했었다. 여권 관계자는 “정권 운영과 관련한 대통령의 태도와 국정 기조 등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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