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만 불통 尹 민심이 심판, 남은 3년 국정 어떻게 되나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역대 최악의 참패를 당했다. 집권 2년도 안 된 여당이 개헌 저지선을 조금 넘는 의석으로 참패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야당의 ‘친명횡재 비명횡사’ 공천 파문과 일부 후보들의 막말·부동산 논란에도 불구하고 야당에 입법권을 독점하는 압도적 의석을 안긴 것이다. 정책 공약 등 모든 현안은 윤 대통령에 대한 거센 심판론에 묻혀 버렸다.
이로 인해 윤석열 정부의 후반기 국정 운영은 최악의 위기를 맞게 됐다. 그동안 추진해 온 노동·교육·연금·의료·규제 개혁은 표류할 수밖에 없게 됐다. 야당이 선거 과정에서 내세운 김건희 여사 특검과 대통령 탄핵 공세를 본격화한다면 극한 대결과 국정 마비 사태가 올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은 ‘식물 정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심판론이 선거판을 흔든 것은 여권의 큰 정책 잘못이나 권력형 비리 때문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윤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 리더십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은 윤 대통령이 사과하고 후속 조치를 했다면 이렇게 커질 일이 아니었다.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도 총선 후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아무 조치 없이 사과도 않은 채 끝까지 침묵했다.
여권은 대선과 지방선거에 연달아 이기고도 분란에 빠졌다. 대선을 함께 뛴 이준석 전 대표를 징계하려다 정권 초 6개월을 허송세월했다. 대통령실은 전당대회에 직접 개입해 나경원 전 의원을 주저앉히고 안철수 의원을 “국정의 적”으로 몰았다.
대선 승리를 이끈 선거연합을 스스로 해체해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로 인해 여당은 세 번이나 비대위를 꾸렸다. 총선 직전에는 대통령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해병대원 사망 사건으로 수사받던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굳이 호주 대사로 임명해 출국시킨 건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다.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 문제도 마찬가지다.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일을 고집부리다 수렁에 빠졌다.
윤 대통령 국정 운영 방향 자체에는 동감하는 국민이 적지 않았다. 한미 동맹 강화와 한일 관계 개선, 노동·교육·의료 개혁은 가야 할 길이었다. 낮은 자세로 국민과 소통하고 설득했다면 탄력을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일방통행식으로 갔다.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후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고 했다. 국회에 나가 고개 숙이며 “야당의 목소리를 최대한 국정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야당을 만나 협조를 구하지 않았다. 자신으로 인해 일어난 각종 논란에 대해 아무런 해명이나 설명도 하지 않았다. 언론과 기자회견도 없었다. 불통의 제왕적 대통령이 되지 않겠다고 했지만 민심에 고집스럽게 역행했다.
인사 논란도 끊임 없었다.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없이 임명 강행한 장관이 18명에 이르고 중도 낙마한 장관도 여럿이다. 국민이 고개를 끄덕일 만한 인선은 거의 없었다.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로 능력·자질이 부족한 인사들이 임명됐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후 혁신위를 띄우고 쇄신안을 내놓았지만 바뀐 건 없었다. 지도부는 영남 중심으로 채워졌다. 자기희생을 한 친윤 핵심이나 중진은 거의 없었다. 청년·전문가 등 새 인물 수혈은 없고 ‘현역 불패, 돌려막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비례대표도 밀실에서 정해졌다.
이번 총선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았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 임기는 3년이나 남았다. 나라의 명운이 걸린 각종 개혁 과제를 추진해야 하지만 야당의 협조 없이는 국회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국민을 직접 설득하기도 쉽지 않다. 윤 대통령은 이런 사면초가 상황에서 어떻게 국정을 해나갈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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