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反尹 바람’ 반사이익 민주 다시 국회 장악, 국정 책임감 가져야
22대 총선이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지역구 의석만으로 과반을 달성했다. 조국혁신당도 10석 넘는 의석을 얻었다. 민주당은 텃밭인 호남 전 지역을 싹쓸이하고 전국 의석수의 절반이 몰려 있는 수도권을 석권하다시피 했다. 2021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등 전국 규모 선거에서 3연패 후 첫 승을 올린 것이다. 민주당이 잘해서라기보다는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불통, 국민의힘의 지리멸렬에 실망한 민심의 심판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국회에 이어 이번에도 어떤 법안이든 강행 처리할 수 있는 의석을 갖게 됐다. 국회법을 개정해 조국혁신당을 원내교섭단체로 만들고 상임위마다 안건조정위에 투입할 수도 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숙의 절차는 무시하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도 24시간 만에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한 정당이 8년 연속 입법 권력을 이처럼 완전히 장악한 적은 없었다.
민주당이 이번 선거 결과를 자신들에 대한 국민의 절대적 신임으로 해석하면 앞으로 4년은 지난 4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4년 전 국회의원 선거에서 압승한 뒤 입법권을 독점해 공수처를 만들고 검찰 수사권을 박탈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불법 파업을 조장한다는 ‘노란봉투법’, 공영방송을 자기들 편으로 만드는 방송법, 남아도는 쌀을 매년 정부가 사도록 강제하는 양곡법 등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는 시도조차 하지 않던 법들을 강행 처리했다.
그러면서 의원 특권 포기는 거부하고 위성정당 폐기 공약은 뒤집었다. 새 국회가 시작되면 정쟁을 유발하는 각종 특검법을 줄줄이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일이 다음 대선 때까지 끝도 없이 되풀이될 수 있다. 유권자들은 윤 대통령에게 반발해 야권에 압승을 안겼지만, 무소불위 입법 독재에 불안감을 느끼는 국민도 적지 않다.
민주당의 4년 전 총선 압승은 결과적으로 민주당에 독이 됐다. 압승으로 인한 오만과 방심으로 온갖 문제가 이어졌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옹호하다 커다란 역풍을 맞은 것이 대표적이다. 입법 폭주를 거듭한 끝에 결국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5년 만에 정권을 넘겨줘야 했다. 민주당이 이번 선거 민심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해 국회에서 지난 4년과 똑같은 일을 벌인다면 3년 뒤 대선에서 다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 윤 대통령이 힘을 잃은 만큼, 반윤석열 바람에 따른 반사이익은 이번 선거가 마지막일 가능성이 높다.
지금 우리나라는 안보·경제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 내부적으로는 노동·교육·연금 개혁 등 나라의 발전과 성장에 필요한 각종 개혁을 이뤄내야 하고, 대외적으로는 고조되는 미·중 갈등 속에서 활로를 찾고 북핵 위협에도 대처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제 윤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가 앞장서기 바란다. 당리당략이 아니라 오로지 나라의 미래만 생각하며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는 정치를 시작해야 한다. 민주당은 지금 노동 개혁, 연금 개혁, 규제 개혁 등 국가에 필요한 모든 개혁을 반대하고 있는데 이제는 국정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이 시급한 현안들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 민주당이 막강한 힘을 사용하면 정부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그로 인한 숱한 문제는 민주당에도 유리할 것이 없다.
이 기회를 협치로 활용하면 3년 뒤 정권을 맡을 수 있다. 아니라면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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