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윤 巨野’ 192석 구축 전망…패스트트랙 등 입법권력 장악 우려

‘반윤 巨野’ 192석 구축 전망…패스트트랙 등 입법권력 장악 우려

• 동아일보
• 업데이트 2024-04-11 17:322024년 4월 11일 17시 32분 

안규영 기자

 

국회의사당. 뉴스122대 국회에서 192석의 ‘반윤 거야(巨野)’ 전선이 구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10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161석)과 더불어민주연합(14석·비례)이 총 175석을 얻었다. 여기에 조국혁신당의 비례 의석(12석)과 진보당(1석), 새로운미래(1석)를 포함해 개혁신당(3석·지역구 1석, 비례 2석)까지 합하면 ‘반윤’ 전선은 192석에 달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90석을 얻어 국민의미래(18석·비례)를 합쳐 108석을 차지하데 그치면서 범야권이 수적으로 84석 우위에 섰다.

범야권이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기준인 180석(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을 확보하면서 여당에선 “22대 국회에서도 ‘거야의 입법독주’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패스트트랙은 최장 330일 이후에 법안을 본회의에 자동 상정할 수 있는 제도다. 21대 국회에서 거대 야당은 이 제도를 활용해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쟁점 법안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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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남은 임기 3년 동안 야권 협조 없이는 예산안과 법안 처리가 불가능하게 됐다. 정치권 관계자는 “개혁신당이 성향상 우파에 가까워도 반윤이란 점에선 범야권 노선과 더 가깝다”며 “여당으로선 우군이 사실상 없는 상태로 식물여당, 식물 정부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올 경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이 무력화되고 개헌이나 대통령 탄핵까지 가능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00석은 거부권을 행사에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 재투표 의결 조건이자 개헌과 대통령 탄핵 소추를 국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요건이다. 야권 관계자는 “여당도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많았고, 윤 대통령과 각을 세워왔던 여권 인사들이 대거 당선된 만큼, 여당의 단일대오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22대 국회가 막이 오르면 본격적인 ‘특검 정국’이 열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은 선거 다음 날부터 ‘채 상병 특검법’과 ‘이종섭 특검법’ 처리 의사를 재강조했다. 조국혁신당도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한동훈 특검법’ 통과 의지를 재차 밝혔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22대 총선

제22대 국회의원선거｜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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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성고추장2024-04-11 18:46:08추천50비추천19
•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되었나?? 참으로 슬프고 안타깝다. 정말 이민이라도 가고 싶다. 나라가 범죄자. 종북. 특정 지역 인구가 지배한는 망조가 든듯하다.
• 진실2024-04-11 18:30:47추천47비추천19
• 패스트트랙, 탄핵 보다 더 무서운 게 사실을 조작하고 거짓을 퍼트리는 MBC다. MBC 조작 가짜 방송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시작됐다. 민주당은 조작 덩어리를 지켜 이번에 엄청난 효과를 봤지 않았나? 이종섭 장관이 호주로 도망을 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도망을 간다고? 이런 조작 덩어리는 건수를 잡고 매일 물어뜯어 결국 대역전극을 이뤄냈다. 이 더러운 종북 주사파 방송을 놔두고 무슨 일을 하겠나? 정신 차려라. 백약이 무효다.
• 진실2024-04-11 18:27:56추천45비추천16
• MBC 가짜 방송 조작 좌파 방송을 막지 못한 결과다. 문재인 쑈방송 MBC가 끝까지 버텨 결국 이런 참사가 빚어졌다. 이 가짜 조작 방송 MBC가 하루 종일 정부를 부숴버리니 누가 당하겠나? MBC 좌파 조작 가짜 방송 놔두고 정부는 일할 생각하지 마라. 이 더러운 조작 덩어리는 매일 가짜 뉴스로 국민을 피곤하게 하고 편가르기 하고 결국 정부를 파멸로 몰아넣는 사회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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