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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역사(1)

류지미 2024. 2. 14. 08:43

대한민국/역사

1919년 3·1운동을 통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립 이후 현재까지 이어지는 대한민국의 역사

최근 수정 시각: 2024-02-10 20:43:22
 
1. 개요2. 시대별 3. 대한민국에서 개최한 주요 국제 행사
 

1. 개요

2012년 대선 카운트다운 영상 / MBC

https://www.youtube.com/watch?v=vdTa_xNY_7U

 

2012년 MBC 제18대 대통령 선거 개표방송에서 나온 대한민국의 현대사

 

south korea a nation to watch

https://www.youtube.com/watch?v=5_AXCCTQd5M

히스토리 채널 2011년 다큐 <South Korea : A nation to watch>

 


최태성 강사
1910년, 대한제국 일제에 불법적으로 강점당한지 9년이 지난 1919년, 조선인들은 3.1 운동을 통해 독립국가임을 선포한다. 3.1 운동의 구호가 "대한독립만세"라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3.1 운동으로 시작된 독립만세운동은 몇개월동안 전국으로 퍼지고, 당 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진다. 그 뒤로 광복이 될 때까지 독립운동이 더욱 가열차게 진행되었고, 일제의 탄압도 거세졌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1919년 임시정부를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패망하고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되자 광복을 맞았다. 그러나 해방됨과 동시에 미국-소련 양국의 분할 점령과 신탁 통치를 겪었고, 미소 군정기의 정국 속에서 벌어진 혼란한 시국 아래에서 냉전 초기의 극도의 좌우 이념 대립을 겪게 되었다. 여운형, 김규식 등의 중도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친미 우익 세력과 친소련 좌익 세력의 반목은 심화되었고, 소련 당국이 남북총선거를 위한 UN한국임시위원단의 북한 입장을 거부하면서, 결국 가능한 남한 지역에서만 선거를 실시하기로 해 선거를 통해 제헌국회를 구성하였다.

1948년 8월 15일, 미군정에게서 정권을 이양받으면서 한반도 이남 지역에 정부를 수립하였다. 이후 6.25 전쟁을 거쳐 나라 전체가 극빈함에 시달렸으며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의 권위주의 통치를 국민들의 퇴진운동으로 몰아냈지만, 민주당(1955년)을 중심으로 의원 내각제를 기반으로 세워진 제2공화국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정파간에 첨예한 대립으로 국정운영이 제대로 되지않았고, 국내에 혼란한 정세를 틈타 박정희 5.16 군사정변으로 쿠데타를 일으켜서 기존의 내각을 무너뜨리고 국가재건최고회의를 수립한다. 그 후 의원 내각제에서 대통령 중심제로 바꾸는 개헌안을 마련해 1962년 국민투표를 실시하며 이후 제5대 대통령 선거 제3공화국을 세움에 따라 박정희-전두환으로 이어지는 군부독재 정치가 시작된다.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 발전 5개년 계획, 새마을 운동 등으로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고 산업화를 이루었으나, 유신 개헌, 독재 등으로 민주주의를 탄압했다. 10.26 사건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 당한 뒤 전두환은 12.12 군사반란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한다. 전두환은 폭압적으로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탄압하였으나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들의 거센 요구는 계속되었고 결국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 항쟁 등을 거쳐 6.29 선언에 따른 9차 개헌을 통해서 제도적인 민주화를 이룩하게 되었다.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 석달만에 불법 사조직 하나회를 완전히 해체시키면서 군부독재 정치는 완전히 끝이 나게 된다.

이 와중에도 경제 개발을 시작하고 대성공하여, 1988 서울 올림픽, GDP 1만 달러 돌파, OECD 가입 등으로 1980년대~1990년대 중반은 경제 부흥으로 대한민국의 자신감이 가장 부풀어올랐던 시기였다. 하지만 1997년 외환 위기라는 충격을 받은 뒤 한국 국민들은 언젠가 자신들이 지금 누리는 부가 다시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위협을 받게 되었다. 이후 2000년대 들어 2만 달러대까지 성장한 뒤 2018년 3만 달러를 돌파하였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을 성공적으로 이뤄내면서 민주화 산업화를 동시에 이뤄냈으며 21세기에 들어서 선진국으로 들어선 몇 안 되는 국가이다. 또한, 한국은 세계최초로 원조를 받던 수원국에서 원조를 주는 공여국으로 바뀐 국가이기도 하다.#

물론, 시대가 빠르고 급작스럽게 변화하면서 많은 사회 문제들이 생겼다. 그리고, 조금씩 해결되는 기미가 보이지만 아직까지 대한민국 내부에서 여러가지로 해결해야 될 산적한 문제들이 많이 사회 밑바탕에 남아있다.

2. 시대별

이 문서는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부터의 근현대사(대한민국의 역사)만을 다루고 있다.

 

2.1. 독립 선언  임시정부 수립

  3.1운동에 대한 내용은 3.1운동 문서 참고하십시오.
 
1919년 4월 10일, 상하이의 프랑스 조계에서 각 지역의 교포 1천여 명과 신한청년당이 주축이 되어 29인의 임시의정원 제헌의원이 모여 의정원 회의에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민주공화제를 골간으로 한 임시헌장을 채택한 뒤 선거를 통해 국무원을 구성했다. 행정수반인 국무총리에 이승만을 추대하고 내무총장에 안창호, 외무총장에 김규식, 군무총장에 이동휘, 재무총장에 최재형, 법무총장에 이시영, 교통총장에 문창범 등 6부의 총장을 임명한 뒤 4월 11일 임시정부 수립을 선포했다.

대한민국으로 국호를 정하게 된 계기는 다음과 같다. 3.1 운동 직후 임시정부의 수립이 당면 과제로 부각되자, 국내외 독립지사 29명이 1919년 4월 10일 밤, 중국 상하이의 허름한 셋집에 모여서 그들의 모임을 ’임시의정원‘으로 정하고 다음날인 11일, 역사적이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데 "국호를 무엇으로 정하느냐?"였다고 한다.

그래서 임시정부에서 국호를 정할 때, 여운형 등은 "대한제국이 짧은 기간 안에 망했으므로 '대한' 대신 '조선'으로 칭하자."라고 주장했으나, 임시정부 초대 교통총장을 지낸 신석우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흥하자."라는 의견이 임정 요인 다수의 지지를 얻으면서 대한으로 결정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8.15 광복 이후에 열린 1948년 7월의 제헌 국회에서도 대한·조선·고려 등의 여러 의견이 나왔으나, 투표 결과 대한민국으로 결정되었다. 사실, 이미 북한에서 '조선'이라는 칭호를 가져간 탓도 있긴 했었다. (예: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그리고, 1948년 7월 제헌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확정하였다.

초기 임시정부는 내무총장 안창호의 주도로 연통제(국내의 비밀행정조직망)와 교통국(임시정부 통신 기관)을 조직하는 한편 독립신문을 발행하였으며, 각종 외교 선전활동 등을 전개하였다. 또한, 애국공채 발행과 국민의연금을 통해 독립운동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승만과 안창호가 독립운동의 방략 상으로 대립하였으며, 이념적으로도 국무총리인 이동휘는 사회주의 혁명을 부르짖었고 대통령 이승만은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여 서로 충돌하였다.

1920년 12월 8일 이승만이 대통령 취임을 위해 상하이로 들어오자 독립운동가들은 이승만의 독단적인 구미위원부 설치 건과 국제연맹 위임통치 청원 사건에 반대하였는데, 특히 러시아 연해주 거류 동포사회에서 조직된 대한국민의회가 임시정부에 통합되며 그들의 대표로 국무총리가 된 이동휘는 미국교포의 독립자금을 축내며 외교운동으로 위임통치를 주장하는 이승만이 대통령을 맡는 것에 대하여 반대한다며 국무총리직을 사임하였다. 이동휘가 사임하고, 이승만에 반대하는 신채호 등이 이탈하자 임시정부는 혼란에 빠졌다. 안창호는 코민테른 자금을 임시정부에서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였고, 이동휘는 고려공산당을 만드는 데 이 자금을 사용하여 이승만을 견제하였다. 이승만은 혼란을 수습하는 것이 불가해지자 다시 미국으로 떠나버렸다.

1921년 임시정부는 소련의 레닌으로부터 혁명자금 200만 루블을 지원받았는데, 그가 보내온 40만 루블과 20만 루블을 수령한뒤, 자금분배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동휘는 한형권, 김립을 보내 60만루블을 수령해 오게 하였다. 그러나 이동휘 등은 임시정부에 지원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김구는 이동휘 일파를 추격하여 김립을 암살하고 이동휘, 한형권 등을 비롯한 임시정부 내 사회주의자들을 모두 추방하였다.

1923년 1월부터 6월까지 5개월 동안 개최된 국민대표회의에 각지의 200여명의 대표가 참석하였다. 국민대표회의는 임시정부의 해체와 재건을 주장하는 창조파와 임시정부의 개혁을 주장하는 개조파로 분열되어 결국 아무런 결실을 얻어내지 못하였으며, 내무총장 김구는 유명무실해진 국민대표회의에 대해 해산 명령을 내렸다.

1925년 이승만이 임시의정원을 통해 대통령직에서 탄핵되고, 뒤이어 취임한 박은식 대통령은 대통령제를 국무령제로 고친 뒤 사임하였으며, 초대 국무령 이상룡이 서간도에서 상하이로 왔지만 내각 조직에 실패하여 다시 서간도로 돌아갔다. 그 뒤, 1925년 2월 양기탁을 국무령에 천거하였으나 사퇴하였고 5월 안창호를 국무령으로 천거하였으나 사양하여 의정원의장 이동녕이 국무령을 맡게 되었다. 홍진이 제3대 국무령으로 뽑혀 진강으로부터 상하이에 와서 취임하였으나 역시 내각 조직에 실패하였다. 1927년 12월 이동녕의 권유로 김구가 국무령에 선출되었으며, 김구는 국무령제를 집단지도체제인 국무위원제로 개편하였다. 1928년 이동녕을 국무령으로 추대하고 김구는 내무부를 맡아 임시정부의 실질적인 지도권을 행사하였다.

1921년 이후 임시정부는 연통제, 교통국과 같은 국내 비밀행정조직망의 파괴와 외교 선전활동의 무성과, 심각한 재정난 등으로 오랜 침체기를 겪었다. 인원도 줄어들어 초창기에 천여 명에 달하던 독립운동가들이 수십 명으로 감소하였다. 조선총독부는 밀정을 파견하여 임정 요인에 대한 체포, 납치, 암살 공작을 단행하였고, 김희선, 이광수, 정인과 같은 자들은 친일파로 변절하여 국내로 돌아가버렸다.

2.2. 광복  군정기

 

[#광복절] 대한민국 정부 수립(10min)

https://www.youtube.com/watch?v=5_AXCCTQd5M

대한제국 경술국치로 주권을 상실한 뒤, 일본 제국의 식민지로 전락하는 수모를 겪으면서 30~40년 동안 수난과 고통의 일제강점기 시대를 겪어야만 했다. 그러나 1945년 일제가 태평양 전쟁에서 패망함으로써 한국은 일제로부터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다.

하지만 승전국들이 카이로, 얄타, 포츠담 회담에서 합의한 바대로 해방과 동시에 38도선이 그어짐에 따라 한반도는 진주한 소련군과 미군에 의해 둘로 점령되게 되었다. 여운형과 좌우익의 각 인사들이 모여 만든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했지만 미군정에 의해 부정되었으며 38도선 이북 역시 소련군정의 정치가 계속 되고 있었다.

한반도 전체가 신탁통치에 따른 입장의 차이와 급속한 이념의 대립에 따른 분단의 불안감, 좌우 대립으로 인한 수많은 적색테러  백색테러, 무질서한 경제 등 심각한 사회혼란을 겪고 있었으며 미소공동위원회 좌우합작운동 등이 있었으나 유엔총회 후 38도선 이남은 소련의 38도선 이북에 대한 총선거 반대에 따른 유엔의 결정으로 남한만이라도 단독선거를 실시하기로 했고 제헌의회를 구성, 의회 간선제를 통해서 미군정 한국민주당의 지지를 받는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하면서 대한민국 정부를 1948년 8월 15일에 수립하게 된다.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제헌국회 개원식
(1948년 5월 31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국민 축하식
(1948년 8월 15일)

 

8.15 정부 수립 선포식 실제 촬영 영상 - 약 25분

https://www.youtube.com/watch?v=eknpC7-9XPQ

 

8.15 대한민국 정부 선포식 당시 실제 현장 촬영 영상

 

8.15 대한민국 정부 수립 경축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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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귀빈 제씨와 나의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8월 15일, 오늘 거행하는 이 식은 우리의 해방을 기념하는 동시에 우리 민국이 새로 탄생한 것을 겸하여 경축하는 것입니다. 이날에 동양의 한 고대국인 대한민국 정부가 회복되어서 40여년을 두고 바라며 꿈꾸며 희생적으로 투쟁하여온 결실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은 내 평생에 제일 긴중한 시기입니다.

내가 다시 고국에 돌아와서 내 동포의 자치 자주하는 정부 밑에서 자유 공기를 호흡하며 이 자리에 서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격으로 이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는 대통령의 존귀한 지위보다 대한민국의 한 공복인 직책을 다하기에 두려운 생각이 앞서는 터입니다.

우리가 목적지에 도달하기에는 앞길이 아직도 험하고 어려웁니다. 4천여년을 자치 자주해온 역사는 막론하고 세인들이 남의 선전만 믿어 우리의 독립 자치할 능력에 대하여 의심하던 것을 금년 5월 10일, 전 민족의 민주적 자결주의에 의한 전국 총선거로써 우리가 다 청소시켰으며 모든 방해와 지장에 대하여 일시의 악감이나 낙심 애걸하는 상태를 보이지않고 오직 인내와 정당한 행동으로 극복하여 온 것이니 우리는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연속 진행함으로 앞에 많은 지장을 또 일일이 이겨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금도 우려하거나 퇴축할 것도 없고 어제를 통분히 여기거나 오늘을 기뻐만 하지말고 내일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은 우리의 애국심과 노력으로 우리 민국을 반석같은 기초 위에 둘 것이니 이에 대하여 공헌과 희생을 아니한 남녀는 더 큰 희생과 굳은 결심을 가저야 될 것이요 더욱 굳센 마음과 힘을 다하여 다만 우리의 평화와 안전 뿐 아니라 온 인류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 건국 기초에 요소가 될 만한 몇 조건을 간략히 말하면

1. 민주주의를 전적으로 믿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 중에 혹은 독재 제도가 아니면 이 어려운 시기에 나갈 길이 없는 줄로 생각하며 또 혹은 공산 분자의 파괴적 운동에 중대한 문제를 해결할만한 지혜와 능력이 없다는 관찰로 독재권이 아니면 다른 방식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도 있으니 이것은 우리가 다 큰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목하의 사소한 장해로 인해서 영구한 복리를 줄 민주주의의 대정 방침을 모호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결코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독재주의가 자유와 진흥을 가져오지 못하는 것은 역사에 증명된 것입니다. 민주 제도가 어렵기도하고 또한 더디기도 한 것이지만 의로운 것이 종말에는 이기는 이치를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 제도는 세계 우방들이 다 믿는 바로 우리 친구들이 이 전제 정치와 싸웠고 또 싸우는 중입니다. 세계의 안목이 우리를 드러다보며 역사의 거울이 우리에게 비치어 보이는 이때에 우리가 민주주의를 채용하기로 하고 30년 전부터 결정해서 실행하여온 것을 또 간단없이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이 제도로 성립된 정부만이 인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부입니다.

2. 민권 개인 자유를 보호할 것입니다. 민주 정체의 요소는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국민이나 정부는 항상 주의해서 개인의 언론과 집회와 종교 사상의 자유를 극력 보호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40여년 동안을 왜적의 손에 모든 학대를 받어서 다만 말과 행동 뿐 아니라 생각까지도 자유로 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민족이 절대로 싸워온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 자유 활동과 자유 판단권을 위해서 쉬지않고 싸워온 것입니다. 우리를 압박하는 사람들은 유래로 저의 나라의 전제 정치를 고집하였으므로 우리의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마음이 더욱 굳어져서 속으로 민주 제도를 배워 우리끼리 진행하는 사회나 정치상 모든 일에는 서양 민주국에서 행하는 방식을 모범하여 자래로 우리의 공화적 사상과 수난을 은근히 발전하여 왔으므로 우리의 민주주의는 실로 뿌리가 깊이 박혔던 것입니다. 공화주의가 30년 동안에 뿌리를 깊이 박고 지금 결실이 되는 것이므로 굳게 서 있을 것을 믿습니다.

3. 자유의 뜻을 바로 알고 존중하며 한도 내에서 행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나라에던지 자유를 사랑하는 지식 계급의 진보적 사상을 가진 청년들이 정부에서 계단을 밟어 진행하는 일을 비평하는 폐단이 종종 있는 터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언론과 행실을 듣고 보는 이들이 과도히 책망해서 위험 분자라 혹은 파괴자라고 판단하기 쉬웁니다.

그러나 사상의 자유는 민주 국가의 기본적 요소이므로 자유 권리를 행사하여 남과 대치되는 의사를 발표하는 사람들을 포용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못해서 이런 사람들을 탄압한다면 이것은 남의 사상을 존중히하며 남의 이론을 참고하는 원칙에 위반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비와 선악이 항상 싸우는 이 세상에 우리는 의로운 자가 불의를 항상 이기는 법을 확실히 믿어서 흔들리지 말어야 될 것입니다.

4. 서로 이해하며 협의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관건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새 국가를 건설하는 이때에 정부가 안으로 공고하며 밖으로 위신이 있게 하기에 제일 필요한 것은 이 정부를 국민이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를 손으로 세운 자기들의 정부임을 깊이 각오해야 될 것입니다.

이 정부의 법적 조직은 외국 군사가 방해하는 지역 외에는 전국에서 공동히 거행한 총선거로 된 것이니 이 정부는 국회에서 충분히 토의하고 제정한 헌법으로써 모든 권리를 확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우리 일반 국민은 누구나 다 일체로 투표할 권리 참정할 권리를 가진 것입니다.

일반 국민은 누구를 물론하고 이 정부에서 분포되는 법령을 다 복종할 것이며 충성스러히 받들어야만 될 것입니다. 국민은 민권의 자유를 보호할 담보를 가졌으나 이 정부를 불복한다든지 번복하려는 권리는 허락한 일이 없으니 어떤 불충분자가 있다면 공산분자 여부를 물론하고 혹은 개인으로나 또 당으로나 정부를 전복하려는 사실이 증명되는 때에는 결코 용서가 없을 것이니 극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인민의 자유 권리와 참정권을 다 허락하되 불량 분자들이 민권 자유라는 구실을 이용해서 정부를 전복하려는 것을 허락하는 나라는 없는 것이니 누구나 다 이것을 밝히 알어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5. 정부에서 가장 전력하는 바는 도시에서나 농촌에서나 근로하며 고생하는 동포들의 생활 정도를 개량하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왕에는 정부나 사회에 가장 귀중히 여기는 것은 양반들의 생활을 위했던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사상을 다 버리고 새 주의로 모든 사람의 균일한 기회와 권리를 주장하며 개인의 신분을 존중히하며 노동을 우대하여 법률 앞에는 다 동등으로 보호할 것입니다.

이것이 곧 이 정부의 결심이므로 전에는 자기들의 형편을 개량할 수 없던 농민과 노동자들에게 특별히 주의하려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정부의 결심하는 바는 국제 통상 공업 발전을 우리나라의 필요에 따라 발전을 실시하여 우리 농장과 공장 소출을 외국에 수출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없는 물건은 수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즉 공장과 상업과 노동은 서로 떠날 수 없이 함께 병행불패(竝行不敗)해야만 될 것입니다. 경영주들은 노동자를 이용만 하지 못할 것이요 노동자는 자본가를 해롭게 못할 것입니다. 공산당의 주의는 계급과 계급 사이에 충돌을 붙이며 단체와 단체간에 분쟁을 붙여서 서로 미워하며 모해를 일삼는 것이나 우리의 가장 주장하는 바는 계급 전쟁을 피하고 전 민족의 활동을 도모함이니 우리의 활동과 단합성은 우리 앞에 달린 국기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상고 시대부터 태극이 천지만물에 융합되는 이치를 표명한 것이므로 이 이치를 실행하기에 가장 노력할 것입니다.

6. 우리가 가장 필요를 느끼는 것은 경제적 원조입니다. 과연 기왕에는 외국의 원조를 받는 것이 받는 나라에 위험스러운 것을 각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든지 무조건하고 청구하는 것은 불가한 줄로 아는 바입니다.

지금와서는 이 세계 대세가 변해서 각 나라 사이에 대소강약을 물론하고 서로 의지해야 살게되는 것과 전쟁과 평화에 화복안위를 같이 당하는 이치를 다 깨닫게되므로 어떤 적은 나라의 자유와 건전이 모든 큰 나라에 동일하게 관심되는 것입니다.

연합국과 모든 민족들이 개별적으로나 단체적으로 기왕에 밝히 표명하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표할 것은 이 세계의 대부분이 민주적 자유를 누리게 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방들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이요 또 계속해서 도움을 준 것인데 결코 사욕이나 제국주의적 요망이 없고 오직 세계 평화와 친선을 증진할 목적으로 되는 것이니 다른 의심이 조금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미군정은 끝나고 대한 정부가 시작되는 이날에 모든 미국인과 모든 한인 사이에 한층 더 친선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유를 회복하는 것은 첫째로 미국 일본의 강권을 타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있던 적군을 밀어내었고 지금은 자발적으로 우리의 독립을 회복하기에 돕는 것이니 우리 토지의 일척일촌(一尺一寸)이나 우리 재정의 일푼전이라도 원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미국은 과연 정의와 인도의 주의로 그 나라의 토대를 삼고 이것을 세계에 실천하는 증거가 이에 또다시 표명되는 것입니다. 겸하여 과도기에 미국 장교들을 도와서 계속 노력한 모든 동포들의 업적은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첫째로 미국 군인이 점령한 동안에 군정이나 민정에 사역한 미국 친우들이 우리에게 동정하며 인내하여 많은 양해로 노력해준 것은 우리가 또 깊이 감사하는 바입니다. 또 다시 설명하고자 하는 바는 미 점령군 사령관이요 지도자인 하지 중장의 모든 성공을 치하하는 동시에 우리는 그분을 용감한 군인일 뿐 아니라 우리 한인들의 참된 친우임을 다시금 인정하는 바입니다.

이 새로 건설되는 대한 민주국이 세계 모든 나라 중에 우리의 좋은 친구되는 나라들이 많은 것을 큰 행복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의 주의하는 바는 기왕에 친근히 지내던 나라와는 더욱 친선을 도모하는 것이요 기왕에 교제 없는 나라들과도 친밀한 교제를 열기로 힘쓸 것입니다.

둘재로 국제연합의 회원된 나라들을 일일이 다 지명하여 말할 수는 없으나 이 모든 나라들이 우리에게 많은 동정을 표하였으며 작년 11월 14일에 한국을 위하여 통과한 결의로 우리의 독립 문제를 해결되게 한 것을 감사히 여기는 중 더욱이 유엔 임시위원단에 대표를 파견한 그 나라들이 민주적 총선거를 자유로 거행하는데 도와주어서 이 정부가 생기게 한 것을 특별히 고마워하는 바입니다. 이 앞으로 유엔총회가 파리에서 열릴 때에 우리나라 승인 문제에 다 동심 협조하여 이만치 성공된 대사업을 완수하게 하기를 바라며 믿는 바입니다.

우리 전 국민이 기뻐하는 이날에 우리가 북편을 돌아보고 비감한 생각을 금하기 어려웁니다. 거의 1천만 우리 동포가 민국 건설을 우리와 같이 진행하기를 남북이 다 원하였으나 유엔 대표단을 소련군이 막기 때문에 못하게 된 것이니 우리는 장차 소련 사람들에게 정당한 조처를 요구할 것이요 다음에는 세계 대중의 양심에 호소하리니 아무리 강한 나라이라도 약한 이웃의 강토를 무단히 점령케 하기를 허락한다면 종차로는 세계 평화를 유지하려는 나라가 없을 것입니다.

그 나라가 자유로 사는 것을 우리가 원하느니만치 우리가 자유로 사는 것을 그 나라도 또한 원할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이 원하는 바를 그 나라도 원한다면 우리 민국은 세계 모든 자유국과 친선을 지키며 지내는 것과 같이 소련과도 친선한 우의를 다시 교환하기에 노력할 것입니다.

결론으로 오늘 지나간 역사는 마치고 새 역사가 시작되어 세계 모든 정부 중에 우리 새 정부가 다시 나서게 되므로 우리는 남에게 배울 것도 많고 도움을 받을 것도 많습니다. 모든 자유 우방들의 후의와 도움이 아니면 우리의 문제는 해결키 어려울 것입니다.

이 우방들이 이미 표시한 바와 같이 금후로도 계속할 것을 우리는 깊이 믿는 바이며 동시에 가장 중대한 것은 일반 국민의 충성과 책임감과 굳센 결심입니다. 이것을 신뢰하는 우리로서는 모든 어려운 일에 주저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며 장해를 극복하여 이 정부가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서서 끝까지 변함이 없이 민주주의에 모범적 정부임을 세계에 표명되도록 매진할 것을 우리는 이에 선언합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대통령 이승만


 

 

1948년 8월 15일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언했다.

이에 반응해 38도선 북부에서는 9월달, 소련 군정의 지지를 등에 업은 김일성 대한민국 수립 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세워 대한민국과 대결 양상을 벌였다.[4]

남한은 6.25 전쟁 전까지 암살, 방화, 국지전, 반란, 북한과의 대립 등으로 혼란스러운 고통의 시기를 보냈다. 특히, 남로당은 대한민국 정부을 전복하기 위해 2번의 대대적인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것이 제주도에서 발발한 남로당 무장 봉기 제주 무장봉기의 진압군이었던 14연대가 반란을 일으킨 14연대의 반란이었다. 또한 사회적 혼란으로 인한 초인플레이션으로 경제적으로도 고통의 나날을 보냈다. 군사적으론 1949년부터 북한에게 열세였고 이는 결국 6.25 전쟁이 일어난 원인 중 하나가 된다.

분단과 전쟁을 막기 위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이었던 김구, 부주석 김규식 등이 남북을 하나로 만들려 노력했지만 이미 미소 양국의 이해관계와 이승만, 김일성으로 양분되어 만들어진 남북 분단 체제를 바꿀 수 없었다. 이승만과 김일성 두명 모두에게 통일이 거부당하고 중도 성향의 독립운동가 출신 인사들이 하나 둘 의문의 암살을 당하게 되자, 통일된 한국을 만들려는 노력은 사그라들게 되었고, 남북은 각각 군대를 창설해 38도선을 경계로 중소규모의 국지전을 벌이게 되는 위험한 상황을 지속하게 되었다.

 

2.2.1. 한국의 민족 분열과 분단의 요인

  1. 만주국을 무너뜨린 소련은 곧바로 한반도로 남하하여 한반도 이북지역에는 소련군이 진주하며 이어 한반도 전체가 점령될 태세에 놓이게되자, 이에 놀란 미군은 북위 38도 선에서 양군이 진주할 것을 제안하고 소련은 이를 승인했기 때문에 미군과 소련군의 군정이 시작되었고 이는 분단의 1차적 요인이 되었다. 또한 미군과 소련군정 당국 모두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정부를 세우기 위해 정치 세력을 후원하거나 솎아내는 작업을 하여 한반도 남쪽과 북쪽에서 반대되는 정치세력이 일소됨으로써(박헌영, 조만식) 이것도 분단의 원인이 된다.
  2. 중국의 공산화를 들 수 있다. 미국이 지원한 장제스 국민당이 ‘국부천대’ 로 대륙을 포기하고 타이완 섬으로 철군하면서 마오쩌둥 중국 공산당 국공내전에서 승리하였다. 드넓은 중국이 공산화되었기 때문에 미국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원래 미국은 중국을 현재 일본과 같은 역할(아시아 지역의 미국의 대리)을 하게 만들려는 계획이었다. 일본은 많은 공업설비들을 해체하고 농업 목축이 주를 이루는 아시아의 스위스와 같은 국가로 만들 계획이었고[6] 이를 위해 제2차 세계 대전의 전범을 처벌하고 일본의 사회당(현 사회민주당) 세력을 우대했으나 다시 전범 세력이 정계를 장악하게 되었고 사회당 세력은 축소되었고 공산당 세력은 추방되었다. 이 사건을 ‘역코스(reverse course)’라고 한다. 한국에서도 좌우 합작에 우호적(여운형, 김규식 우대)이던 미국이 시큰둥하게 되었고 대한민국 단독 정부 수립의 방향으로 기울게 되었다. 이 사건은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일본의 화족 세력을 중심으로 한 전범 세력을 처벌하지 못함으로써 일본 정치는 급격히 우경화되었고 일본의 파벌 정치, 세습 정치 등의 고질적인 구태의 원인이 되었다. 또한 과거사가 청산되지 않음으로써 현재 전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같은 과거사와 독도 영토 문제가 지금까지도 계속되게 된다. 한국에서도 분단-한국전쟁 등으로 상호간의 악감정이 생겨나 분단이 고착화하는 원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