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출석한 이재명…“나 없어도 재판 지장 없다”

재판 출석한 이재명…“나 없어도 재판 지장 없다” | 뉴스TO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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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26, 2024 #채널A뉴스 #이재명 #재판

재판 출석한 이재명…“나 없어도 재판 지장 없다”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3월 26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병묵 정치평론가 [

 

김종석 앵커] 오늘 재판정에 들어가기 전에 말보다 지원 유세 때 본인이 재판에 임하는 심경을 이야기했는데. 사실 지난번에 다음 재판에도 불출석하면 강제소환을 검토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런데 오늘 들으셨던 저 내용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말 핵심이 있는 것 같아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최병묵 위원님. 검찰이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이것은 정진상 전 실장 반대신문만 있는 상황이다. 나 없어도 재판엔 지장이 없다. 이렇게 잘라 말했네요.

 

[최병묵 정치평론가]
이재명 대표는 변호사잖아요. 법정에서 저런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재판부에 이재명 대표가 당시 이재명 피고인이죠. 이재명 피고인이 요구한 내용이 분리 재판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재명 대표 본인과 정진상 피고인 간의 분리해서 재판하자, 그러면 본인이 안 나와도 되는 것 아닌가, 오늘. 그런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오늘은 정진상 피고인에 대한 신문이 있기 때문에 굳이 자기가 나와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구경만 하고 이럴 것 같으면 안 나와도 된다. 그런데 재판부가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허용하지 않은 이유는 또 오늘 재판부가 설명을 했어요. 왜냐하면 정진상 피고인의 문제와 이재명 피고인의 문제가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신문이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본인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재명 대표가 그것이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그것이 왜 검찰 때문입니까? 재판부 때문입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에 보면 피고인은 형사 재판에 있어서 반드시 출석하게 되어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출석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오늘 본인이 나오게 된 이유를 검찰 탓으로 돌렸던데. 저것은 사실과 다른 이야기고요. 오늘 나오게 된 것은 지난번 재판 때 이재명 대표가 분리 재판했다는 것을 판사가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나온 것이고. 오늘은 안 나오면 판사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강제소환을 검토하겠다. 물론 저는 강제소환까지 갈 것이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오늘 설령 이재명 대표가 출석 하지 않았더라도. 그렇지만 오늘 본인이 나오게 된 이유가 검찰 때문이다 해서 모든 것을 다 검찰 탓으로 돌리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적 행위에 불과하고, 오늘 본인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판사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을 국민 앞에 호도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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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