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도 野도 술렁거린다… 범야권 200석론
총선 보름전 판세는 ‘野 우세’
4·10 국회의원 선거를 보름 앞둔 26일, 여야는 공히 현재 판세를 ‘더불어민주당 우세’로 전망하고 있다. 여기에 조국혁신당 돌풍 현상이 얹히면서, 꿈이라고 여겨졌던 ‘민주당 단독 180석’ ‘범야권 200석’이 실현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온다. 민주당은 “범야권 200석” 같은 언급이 이어지자 ‘입단속’을 주문했고, 국민의힘에서는 “100석도 위태로운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번지고 있다.
야권에서는 최근 ‘범야권 200석’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 박지원 해남·완도·진도 후보는 지난 21일 “(범야권) 200석을 만든다고 하면 김건희 특검, 이태원 특검, 채 상병 특검도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가능하다”고 했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탄핵·개헌하려면 200석이 필요하다”고 했다. 의원들도 사석에서 “200석이 정말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래픽=백형선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지역구 163석, 비례 위성정당(더불어시민당)을 통해 17석을 얻었다. 민주당의 ‘자매 정당’을 표방한 비례 정당 열린민주당이 3석을 얻었고, 정의당(6석)과 야권 성향 무소속 1석을 포함하면 범야권이 190석을 차지한 기록적인 대승이었다. 수도권(전체 121석)에서 103석을 차지한 게 압승의 발판이었다. 이번 총선에는 여기에 더해 부·울·경(부산·울산·경남)과 수도권에서 초과 의석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선거에서 부·울·경에서 7석을 얻었는데, 이번엔 접전 지역이 15곳 안팎으로 늘었다”며 “서울 용산 등 여당 강세 지역도 접전 상황”이라고 했다.
또 이번 총선에서는 ‘조국혁신당 돌풍’이라는 변수가 생겼다. 일부 여론조사에선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앞서기도 했고, 두 정당의 비례 지지율을 합하면 50%에 육박하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더불어시민당 17석)과 자매 정당(열린민주당 3석)은 총 20석을 얻었는데, 이번엔 조국혁신당까지 합해 20석이 훌쩍 넘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석열 정권과 민주당 양쪽 모두 탐탁지 않은 사람들이 조국혁신당으로 가면서, 범야권 파이가 커지는 효과가 확실히 있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역풍을 의식해 ‘입단속’에 나섰다. 김부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200석 이야기가 나온다’는 질문에 “아휴, 국민들이 절대 결정하실 때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정치 지형이 여전히 51대49″라며 “그렇게 교만한 소리를 하면 큰일 난다”고 몸을 낮췄다. 민주당 선대위는 최근 각 시도당과 후보자들에게 공문을 보내 “개인적 총선 낙관론을 강력하게 경고한다”며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는 발언이 추가로 확인될 시 즉각 엄중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과반은 아니라도 1당은 할 수 있다”는 말이 내부에서 나왔다. 그러던 것이 이달 들어 이종섭 호주 대사와 황상무 전 수석 문제가 터지며 120석 정도로 목표 수준이 내려가더니, 최근에는 “21대 총선 당시 참패했던 103석만 유지해도 좋겠다”는 반응이 나온다.
애초 국민의힘은 전통 텃밭인 TK(대구·경북)와 부·울·경, 강원도 의석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놓고 지난 총선에서 열세였던 수도권과 충청도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부산의 강남이라는 해운대갑 등에서 접전이 펼쳐지고, 장제원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사상의 김대식 후보, 경남 양산을의 김태호 후보 등이 오차 범위 안팎에서 뒤지는 여론조사가 계속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수도권 강세 지역으로 꼽았던 경기 분당갑의 안철수 후보 역시 이광재 민주당 후보에게 뒤지는 조사가 나오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근 판세와 관련해 아직 저희가 국민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다고 인식한다”고 했다. 당 관계자는 “이제는 100석만 넘기를 바라는 상황”이라고 했다.
탄핵이든 개헌이든 200석 땐 野 뜻대로… 尹 거부권도 무력화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이 200석 이상을 차지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 정부 주도의 법안 통과도 거의 불가능하고, 개헌과 탄핵 추진 가능성 등으로 정부 운영이 극심한 혼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0석이 넘으면 일단 개헌안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야당 뜻대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 현행 헌법을 보면 개헌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로 발의, 재적의원 3분의 2 (200석)이상 찬성으로 통과된다. 물론 국민투표(과반 투표에 과반 찬성)를 거쳐야만 개헌이 완료된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역시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 선고 때까지 대통령 권한은 정지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근 유세에서 “본분을 잃어버린 일꾼은 해고” “집에 가라고 해야” 등 탄핵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민주당 전남 해남·완도·진도 박지원 후보 역시 “200석을 만들면 윤 대통령 탄핵도 가능하다”고 했었다.
일단 야권 관계자는 “정말 200석이 나온다면 즉각 탄핵을 추진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처럼 극심한 혼란으로 역풍이 불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탄핵보다는 개헌안에 윤 대통령 임기를 단축시키는 부칙을 삽입해 조기 대선을 치르자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학계에선 헌법 개정 당시의 현임 대통령의 임기를 조정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반론도 많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도 무력화된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으면 국회에서 다시 법률안을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종 쟁점 법안도 민주당 뜻대로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양곡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 3법, 이태원 참사법 등에 거부권을 행사했었다. 범야권이 200석을 얻으면 대통령 거부권이 아예 무력화되고 현 정부는 사실상 식물 상태로 전락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민주당은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일단 ‘김건희 특검’부터 다시 통과시켜 김 여사의 양평 고속도로, 주가 조작, 명품백 수수 등 의혹을 철저하게 파헤친다는 방침이다. ‘채 상병 특검’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 지난해 여름 채 상병 순직 당시 대통령실이 어느 정도로 개입했는지 등을 규명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탄핵을 위한 명분 쌓기로도 이용될 수 있다.
다만 예산은 야당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헌법에 ‘정부 동의 없이 예산 금액을 늘리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명시돼 있어, 야당이 정부의 동의 없이 힘으로만 밀어붙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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