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사진 왼쪽)이 25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임기 마지막 기자간담회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6일 인천 서구 공항철도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천공약 추진현황’ 점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인수위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이뤄진 양당 간의 합의가 잘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제·부패 사건을 제외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당장 뺏고, 1년 6개월 뒤 검찰 수사권을 없애는 중재안에 찬성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이날 “검찰총장 사퇴 당시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라고 말한 것과 생각에 전혀 변함이 없다”며 재협상을 요구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26일 “중재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리라 믿는다”면서 문 대통령을 직접 압박했다.
문 대통령은 임기 말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강행에 대해 줄곧 모호한 태도를 유지해 왔다. 지난해 2월 추진했다가 윤 당선인이 총장직을 내던지면서 중단된 검수완박을 민주당이 대선 패배 직후 갑자기 재추진하자 청와대는 “국회의 시간”이라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18일에는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찬반을 분명히 하지 않았다. 검수완박법이 검찰개혁을 위해 꼭 필요했다면 문 대통령은 작년에 정리를 했어야 했다. 논란이 많은 법안을 임기가 끝나갈 시점에 무리하게 추진할 이유를 문 대통령도 납득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윤핵관’으로 불리는 핵심 측근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민주당과 서명한 합의안을 사흘 만에 뒤집은 윤 당선인의 태도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민주당의 입법 강행 움직임에 윤 당선인은 “민생을 회복하는 것에 전념하겠다”며 처음엔 거리를 뒀다. 인수위는 합의 당일 “존중한다”고 했다. “당선인은 원내대표로부터 상황을 보고받은 것이지 어떤 개입이나 주문을 한 것은 아니다”라는 인수위의 해명은 책임을 떠미는 것 같아 궁색해 보인다. 당선인이 중재안을 구체적으로 보고받지 못했더라도 문제지만, 알고도 방치했다가 나중에 태도를 바꾼 것이라면 더 문제다.
70년 만에 가장 큰 변화를 몰고 올 형사사법 시스템을 현재 권력은 찬성하고, 미래 권력은 반대하는 혼돈 속에서 처리한다면 법적 안정성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방치했다는 책임에서, 윤 당선인은 합의안을 번복해 혼란을 부추겼다는 책임에서 각각 자유로울 수 없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이제 와서 갈등을 키우는 쪽으로 장외공방을 벌이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민망하지 않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