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리 장관 없는 새 정부 출범 위기, 민주당의 대선 불복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민주당의 거부로 이틀 일정이 모두 파행으로 끝났다. 여야는 청문회를 일주일 미뤄 내달 2~3일 다시 열기로 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한 후보자에게 계속 방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청문회가 예정대로 진행될지 미지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월 10일 취임할 때까지 총리 인준이 이뤄질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하다.
민주당의 진짜 속내는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말 속에 담겨 있다. “한덕수 후보자는 청문회장에 나와 앉아 있을 게 아니라 윤 당선인에게 빨리 가서 문제 있는 장관 후보들을 교체해 달라고 건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반대하는 한동훈 법무 장관,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을 사퇴시켜야 총리 청문회를 열겠다는 것이다. 총리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이나 자료 제출 논란은 핑계일 뿐이다. 총리 인준을 인질로 삼아 다른 장관 임명을 줄줄이 막겠다는 계산이다.
청문회가 열리지 않으면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는 어려워진다. 설사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한다 하더라도 국회 172석을 장악한 민주당이 반대하면 인준이 될 수 없다. 장관 제청권자인 총리가 인준이 안 되면 연쇄적으로 내각 구성도 힘들어진다. 물러나는 김부겸 총리가 대신 제청해 주는 게 그동안의 관행이지만 이번은 민주당이 결사 반대하는 분위기다. 이런 식으로 상황이 흘러가면 총리와 장관 한 명 없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김 총리가 제청을 하더라도 민주당이 동의하는 일부 장관만 해줄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한동훈 후보자 등 민주당이 정치적 이유로 반대하는 일부 장관들을 사퇴시키기 위해 한 후보자 인준안을 끝까지 인질로 이용할 것이라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총리와 주요 장관 없이 윤석열 정부가 일을 시작해야 한다. 국무위원 정족수(전체의 2분의 1)를 채우지 못하면 국무회의 심의·의결도 못 한다. 국정이 마비될 수 있는 것이다.
과거에도 총리 인준이 늦어져 서리 체제(김종필)로 간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전임 총리가 제청권을 행사해줘 조각(組閣)엔 큰 차질을 빚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민주당이 사실상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태도다. 정파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정이 어떻게 되든 알 바 아니라는 것인가. 지난 5년 국정을 책임졌고 지금도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무책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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