幸運의 牧鄕

“文, 비방전단 시민 고소는 민간 검열… 민주당 언론중재법안, 표현자유 침해”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입력 2022-04-14 03:00업데이트 2022-04-14 03:00 美국무부 인권보고서, 한국 인권 위협 사례 제시 “정부, 모욕죄 이용해 토론 제한”… 대장동 사건은 정부부패 사례로 “北, 전세계서 가장 억압적 국가”… 불법 살해-고문 등 인권유린 비판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12일(현지 시간) 공개한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비방 전단을 뿌린 남성을 고소한 사건을 거론하며 “정부와 정치인들이 명예훼손 및 모욕죄를 이용해 공개토론을 제한하고 민간과 언론의 표현을 위협하거나 검열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대표적 사..

우크라이나 침공 핀란드 나토 가입 땐 러 국경 부담 2배…우크라 침공이 부른 역설 중앙일보 입력 2022.04.14 05:00 박형수 기자 우크라이나 침공 50일을 넘긴 러시아가 중립국인 스웨덴·핀란드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추진이라는 복병을 만났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로 화력을 집결 중인 러시아는 두 나라를 향해 “유럽의 안정을 해치고 있다”고 엄포를 놨지만, 외신들은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이 (러시아의 침공으로) 현실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산나 마린 핀란드 총리. 연합뉴스 13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산나 마린 핀란드 총리는 이날 스웨덴 스톡홀름을 방문해 마그달레나 안데르손 스웨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두 나라의 나토 가입 문제가 본격 ..

Mariupol on the brink of falling into Russian hands as Moscow's ministry of defence claims it has taken control of the city's port and 1,000 Ukrainian marines 'surrender' Mariupol has been surrounded for the majority of Russia's seven-week invasion Large areas have been reduced to rubble by unrelenting aerial bombardment Pockets of Ukrainian soldiers have been holding out, resisting Putin's forc..

[만물상] 대통령 호칭 배성규 논설위원 입력 2022. 04. 13. 03:18 조선 시대 궁궐엔 건물에도 품계가 있었다. 왕이 업무를 보던 전(殿), 왕족이나 정승이 쓰던 합(閤), 판서급이 쓰던 각(閣) 등이다. 임금이 묵던 전과 ‘그 아래 엎드려 아뢴다(下)’는 말을 합쳐 ‘전하(殿下)’라고 불렀다. 황제를 뜻하는 ‘폐하(陛下)’는 궁전 ‘섬돌(陛)’ 층계 아래에서 우러러 본다는 뜻이다. ‘합하(閤下)’는 왕족이나 정승을, ‘각하(閣下)’는 판서 이상 대신을 지칭했다. ▶일본 메이지 시대엔 고위급 군 장성을 각하라고 했다. 일제 때는 총독을 ‘갓카’라고 불렀다. 이승만 정부에선 대통령을 각하로 부르도록 했다. 한때 부통령, 총리, 고위 장성까지 각하로 불러 각하 호칭 폐지론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사설] 기대와 우려가 함께 나오는 한동훈 법무 장관 지명 조선일보 입력 2022. 04. 14. 03:24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2차 국무위원 후보 및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 발표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명했다. 한 후보자는 검찰에서 윤 당선인과 20여 년을 함께 일한 최측근이다. 윤 당선인은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치며 전문성을 쌓아온 적임자”라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에선 “검찰공화국을 만들 측근 인사”라고 반대했다. 한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윤 당선인을 도와 이명..

[사설] 민주당,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 찍지 말아야 한다 조선일보 입력 2022. 04. 14. 03:27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대원칙하에 검찰 특권을 해체하고 국민의 검찰을 만들어내겠다”고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전 대선 후보를 지키기 위한 목적이란 것이 다 알려져 있다. 당 지도부에서조차 반론이 나오고 있다. 권지웅 비대위원은 “지방선거를 치르는 게 두렵고 시민들 지지를 호소할 자신이 없다”고 했다. 김태진 비대위원도 “지난 한 달을 돌이..

[사설] 민주당 文·李 지키기 法 강행, 이런 막장이 있나 조선일보 입력 2022. 04. 13. 03:27 댓글 3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앞줄 오른쪽)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앞줄 왼쪽)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동료 의원들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2.4.12/뉴스1 민주당이 12일 의총을 열고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4월 국회 처리를 당론으로 정했다. 4시간여 의총 과정에서 반대하는 의원도 일부 있었지만 마지막에는 모두 박수를 치며 만장일치로 추인했다고 한다. 이 법안은 그간 검찰이 담당했던 부패, 경제, 공직자 등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빼앗는 내용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법안의 국회 통과 후 시행 시점까지는 3개월의 시..

박범계, 한동훈에 “해악이라니…文정부 법무부 부정 않았으면” 오경묵 기자 입력 2022.04.13 21:42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초임검사 빈소를 조문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향해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를 전면적으로 부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양천구의 한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30대 초임검사 빈소를 조문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자가) ‘해악’이라는 표현을 하셨던데 왜 그러시는가 모르겠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박범계·추미애..

민주당 폭주 막는 정의당…"검수완박 강행처리 반대" 당론 확정 중앙일보 입력 2022.04.13 22:30 업데이트 2022.04.13 23:19 김경희 기자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공동행동-정의당 대표단 정치개혁 관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반대입장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강행처리 철회를 촉구하기로 했다. 정의당은 이날 오후 대표단·의원단이 참석한 연석회의를 열고 검수완박에 대한 입장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정의당은 기본적으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는 찬성하지만 지금처럼 1차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무리하게 강행 처리하..

러, 다음달 마리우폴서 열병식 여나…“시체·잔해 치우라” 명령 오경묵 기자 입력 2022.04.14 00:35 12일(현지 시각)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도시 마리우폴 거리에서 러시아 병사가 순찰을 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러시아가 전승 기념일에 우크라이나 마리우폴에서 열병식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현지 시각) BBC 등 외신에 따르면, 페트로 안드리우시센코 마리우폴 시장 보좌관은 이날 자신의 텔레그램에서 러시아군은 자국이 점령한 마리우폴 지역을 관할하는 코스티안틴 이바슈첸코에게 ‘5월 9일에 열병식이 열릴 수 있도록 도시 중심부의 잔해와 시체를 치우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5월 9일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소련이 나치 독일에 승리한 날이다. 러시아의 가장 큰 공휴일로, 러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