幸運의 牧鄕

“사람에 충성하란 말” “尹다운 묘수”… 민주, 한동훈 지명에 반발 이가영 기자 입력 2022.04.13 14:28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뉴스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반대 의견을 내놨다. 윤 당선인은 13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2차 조각 인선안을 발표하고 “한 검사장은 20여 년간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고 수사와 재판, 검찰 제도, 법무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왔다”며 “앞으로 법무행정의 현대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사법 시스템을 정립하는데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최강욱 의원은 페이스북에 “검찰 정상화에 대한 대응으로 가장 윤석열다운 방식을 택한 묘..

한동훈 "수사지휘권 행사 안해…추미애·박범계 해악 실감" 중앙일보 입력 2022.04.13 14:22 업데이트 2022.04.13 15:19 정혜정 기자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은 13일 "제가 장관에 취임하더라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진행된 2차 조각 인선안 발표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지난 박범계·추미애 장관 시절에 있어서 수사지휘권이 남용된 사례가 얼마나 국민에게 해악이 큰 것인지에 대해 실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 [뉴스1] 한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

[속보]한동훈 “검수완박 반드시 저지…수사지휘권 행사 안할 것”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2-04-13 14:22업데이트 2022-04-13 15:03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 관련해 “이런 법안 처리 시도는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력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2차 내각 인선 발표에서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이 나라의 모든 상식적인 법조인과 학계, 언론 등이 전례없이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심 전문 변호사와 아동학대 사건에 진심을 다해온 변호사들이 자기 이름을 내걸고 ..

尹, 법무장관 한동훈 지명…“절대 파격 인사 아니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2-04-13 13:40업데이트 2022-04-13 15:11 뉴스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내정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오후 2시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차 내각 인선을 발표했다. 윤 당선인은 “한 후보자는 20여 년간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걸쳤고, 수사와 재판, 검찰 제도, 법무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왔다”고 소개했다. 윤 당선인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한 후보자의 지명이 파격적’이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절대 파격 인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한 후보자는 수사와 재판 같은 법 집행 분야뿐만..

[속보] 尹, 첫 법무장관에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 내정 중앙일보 입력 2022.04.13 13:31 업데이트 2022.04.13 14:03 고석현 기자 [라이브] 윤석열 당선인, 한동훈 법무 등 2차 내각 인선 발표 https://www.youtube.com/watch?v=q1tCz_WJO-g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윤석열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됐다. 13일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한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낙점하고, 2차 내각 인선에서 발표했다. 13일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사무실에 들어서고 있다. [중앙포토] 한 검사장은 이날 오후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 모습을 나타냈다. 다만 지명 사실 등에 대한 기자 질문에 ..

LIVE : [LIVE] 윤석열 당선인, 2시 2차 내각 발표…尹 "한동훈 파격인사 아니다" 중앙일보 입력 2022.04.13 13:49 업데이트 2022.04.13 14:20 조문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오후 2시 2차 내각 인선을 발표했다. 지난 10일 8개 부처 발표 이후 현재 교육(사회부총리)ㆍ외교ㆍ통일ㆍ법무ㆍ행안ㆍ고용ㆍ중기ㆍ해수ㆍ농림ㆍ환경부 등 10개 부처 인선이 남아 있었다. 이번엔 9명의 인선을 공개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외교·통일부 장관에 4선의 박진·권영세 의원을 지명했다. 법무부 장관엔 한동훈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지명했다. 한 검사장은 검찰 내 대표적인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된 최측근 인사다. 중앙일보의 오늘 단독보도대로 초대 비서실장엔 김대기 전..

“전국 평검사 회의 열자”… 검수완박에 집단행동 움직임 표태준 기자 입력 2022. 04. 13. 11:13 수정 2022. 04. 13. 11:51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강행하자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 전국 평검사 대표 회의를 개최하자는 제안까지 나오는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대전지검 평검사 일동은 12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 개최를 제안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들은 “전국의 평검사 대표들이 모여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수사과정에서 느끼는 현실적 어려움, 검찰 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겪게 될 부작용, 사건 암장 위험성과 범죄 은폐 가능성의 증대 등을 논의하자”고 했다. 이어 “이에 맞서 범죄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효율적..

[단독]평검사들도 나섰다 "대표회의 열자"…2000명 검란 조짐 중앙일보 입력 2022.04.13 10:32 업데이트 2022.04.13 11:55 김민중 기자 정유진 기자 하준호 기자 지난 12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 검찰기가 나부끼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여론의 반대에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4월 강행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하며 밀어붙이자 검찰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전국 평검사 대표 회의를 개최하자는 제안까지 나왔다. 일선 검사 2000명가량의 대표 회의까지 열린다면 ‘검란(檢亂)’이 본격화하는 셈이다. 13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12일) 대전지검 평검사 일동은 검찰 내부망(e프로스)에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 개최를 제안합니다」 제목의 글을 올렸다. 대전지..

[사설]與 ‘검수완박’ 당론 채택… 다시 ‘獨善의 정치’로 돌아갈 셈인가 입력 2022-04-13 00:00업데이트 2022-04-13 09:37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의원총회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과 언론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1단계로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기존 검찰의 수사를 최종적으로 어느 기관에 맡길지는 2단계 장기 과제로 남겼다. 민주당의 당론이 수사 기관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당초 개혁 취지에 맞는지 의문이다. 지난해 2월 민주당은 검찰 대신 6대 범죄를 수사할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고, 1년의 유예 기간..

검찰 “집단사직이 답” “단계별 조직적 대응” 양론 신희철 기자 | 유원모 기자 입력 2022-04-13 03:00업데이트 2022-04-13 05:29 [검수완박 논란] 檢, 민주 ‘검수완박’ 당론에 반발 크게보기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12일 서울 모처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검수완박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대검찰청 제공 “이제 우리에게 남은 무기는 집단사직밖에 없다.”(수도권의 한 지방검찰청장) “총장 등 지휘부가 당장 사퇴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지방검찰청 부장검사)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12일 오후 검찰 내부에선 반응이 엇갈렸다. 검찰 지휘부가 집단사표를 내며 결사항전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