幸運의 牧鄕

민주 '검수완박법' 6분만에 땅땅땅…국민의힘 "날치기 입법독재" 중앙일보 입력 2022.04.27 02:00 업데이트 2022.04.27 02:01 고석현 기자 김진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장인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유상법 의원 등과 언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새벽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6분만에 '기립표결'로 통과시키자, 국민의힘은 "날치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전체회의가 끝난 뒤 "민주당이 안건조정위원회부터 무력화를 시도했다.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사실상) 민주당 소속"이라며 "무소속 양향자 ..

문 대통령 "'국방부 방 빼라' 집무실 이전, 이런 식 정말 위험" 오마이뉴스 유창재(yoocj@ohmynews.com) 입력2022.04.27 00:26 "여가부 폐지는 '안 맞는 얘기' 말하는 게 현직 대통령 의무"... "한국, 성공한 나라 됐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손석희 전 JTBC 앵커와 특별 대담을 하고 있다. 이날 대담 내용은 26일 JTBC에 방영됐다. ⓒ 청와대 제공 "지금 우리의 안보 위기가 가장 고조되는 정권 교체기에 '3월 말까지 국방부 나가라, 방 빼라' '우리는 5월 10일부터 업무 시작하겠다' 이런 식의 일 추진이 저는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국방부청사 이전'에 대해 내놓은 우려다. 문 ..

사설 ‘검수완박’ 중재안 잘됐다는 문 대통령의 위험한 인식 중앙일보 입력 2022.04.26 00:10 공직자·선거 범죄 검찰 수사 불가 눈감아 현 정부 사건 수두룩한데 민주당 편 들어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퇴임 전 마지막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입법과 관련해 “국회의장의 중재로 이뤄진 양당 간 합의가 잘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이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 와중에 더불어민주당 측 입장을 옹호한 것이다. 국민의힘이 선거·공직자 범죄를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에서 뺐던 합의를 재논의하자고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 법안소위를 소집하고 강행 처리 수순에 돌입했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기존 합의안에 힘을 싣고 나섬에 따라 민주당의 밀어붙이기가 거세어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文 “윤석열, 다른 당 후보로 대통령 당선... 참 아이러니한 일” 손석희 대담서 소회 밝혀...마지막 靑기자 간담회도 김아진 기자 입력 2022.04.25 23:40 문재인 대통령은25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 “(우리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했던 분이 야당의 후보가 돼서 대통령에 당선된 게 결과적으로 이상한 모양새가 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퇴임을 2주여 앞두고 가진 마지막 언론 인터뷰에서 윤 당선인과 조국 전 법무 장관에 대해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을 쏟아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초청행사에서 건배를 하고 있다. 2022.04.25./뉴시스 ◇윤 당선인, 한동훈 후보자 평가 문 대통령은 이날 JTBC가 중계한 손석희씨와의 대담에서 윤 ..

“아이가 달려와 차에 충돌…징역 1년2개월 구형 받았습니다” [영상] 신호등이 없는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중 어린이가 뛰어와 자신의 차량과 충돌했지만 검사가 징역 1년 2개월을 구형했다는 사연... "아이가 달려와 차에 충돌..징역 1년2개월 구형 받았습니다" [영상] 김명일 기자 입력 2022. 04. 24. 18:41 수정 2022. 04. 24. 20:15 한문철 "스쿨존에서 시야확보 안 되면 일단 멈춰야" /한문철TV 신호등이 없는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중 어린이가 뛰어와 자신의 차량과 충돌했지만 검사가 징역 1년 2개월을 구형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2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검사가 1년 2월 구형을 했습니다. 너무 겁이 나고 무섭습니다’..

[자막뉴스] 한동훈, 국민의힘·인수위에 반기...檢 '전전긍긍' YTN 입력2022.04.24 11:10최종수정2022.04.24 11:20 280,020 views Apr 24, 2022 https://www.youtube.com/watch?v=raapACUbEMI 여야가 검찰 수사권 배제 중재안에 합의한 다음 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동훈 후보자는 지난해 1월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서민 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많은 부작용과 허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추가 입법이 되면 문제점들이 심각하게 악화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겁니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첫 출근길에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

[긴급] 드디어 윤석열 입장문 발표/ 누구는 끝났다 82,039 views Apr 24, 2022 https://www.youtube.com/watch?v=uC-6akKM4no 뉴스 정확도순 최신순 한동훈 "문제 악화될 것", 박병석 중재안 반대 23일 여야가 수용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한동훈 후보자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되면 말할 예정"이라고 덧붙인 점을 감안할 때, 한 후보자의 반대 입장 표명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뷰스앤뉴스 17시간전 관련기사한동훈, 박의장 중재안도 반대 "검수완박 졸속추진... 중앙일보 19시간전 다음뉴스 한동훈, 검수완박 중재안도 반대 "면밀한 분석 없... 조선일보 19시간전 다음뉴스 한..

[김순덕의 도발] 검수완박보다 끔찍한 정치권의 ‘검수야합’ 김순덕 대기자 입력 2022-04-23 10:00업데이트 2022-04-23 11:14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내놓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여야가 받아들였다. 검찰 직접수사를 기존 6대 범죄(경제·부패·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에서 경제·부패 수사만 남기고 박탈하되,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되면 완전 폐지한다는 거다. 22일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이 국회에서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와 논의해 합의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뉴시스 그러나 검수완박이 검수덜박(덜 박탈)됐다고 할 수 없다. 핵심이 박탈됐기 때문이다.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언론 ..

[사설]여야 ‘검수완박’ 전격 합의… 70년만의 수사체계 빅뱅 입력 2022-04-23 00:00업데이트 2022-04-23 03:07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왼쪽),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한 후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2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현행 6대 범죄에서 부패와 경제 등 2개 분야로 축소하는 법안을 이달 말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여야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대로 검찰 수사를 대신할 중대범죄수사청이 내년 하반기에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내용의 합의문에도 서명했다. 유예 기간을 두긴 했지만..

[사설]꼼수로 얼룩진 ‘검수완박’, ‘민주주의 능멸’ 흑역사로 남을 것 입력 2022-04-22 00:00업데이트 2022-04-22 03:06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4월 강행 처리를 위해 ‘위장 탈당’이란 꼼수까지 동원하자 역풍이 거세다. 민주당 내에서조차 “국민 시선이 두렵다” “국회의원을 소모품으로 여기나” “민주주의 가치를 능멸할 뿐이다” 등 우려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당이 혼돈에 빠졌지만 일단 원내 지도부는 이제 와 물러설 수 없다며 이판사판인 듯한 태도다. 민주당의 무리수는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