幸運의 牧鄕

172석 거여의 정권말 폭주…4월 '검수완박' 당론으로 못박는다 중앙일보 입력 2022.04.12 20:36 업데이트 2022.04.12 20:57 오현석 기자 윤지원 기자 172석의 거대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강행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에 국회 의결과 법안 공포 절차를 마무리해 ‘검수완박’을 제도적으로 못 박겠다는 의도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여당이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윤 당선인측은 “국회를 장악한 여당의 정권말 폭주”라고 격렬히 반발하지만 민주당은 아랑곳 않는 분위기다. 박홍..

“尹과 朴, 화해·통합의 정치 보여줘”...시민 1500여명 환영 이승규 기자 입력 2022.04.12 16:1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2일 오후 대구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 후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2일 대구를 찾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났다. 지난달 24일 박 전 대통령이 사저에 입주한 지 19일만이다. 이날 오후 대구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에는 1500여명의 시민들이 모여 윤 당선인의 방문을 기다렸다. 사저 인근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달성군 방문을 환영합니다’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렸다. 최고 온도 30도에 달했던 날씨로 인해 시민들은 양산으로 햇빛을 막거나, 사저 인근 언덕의 나무 그늘 밑에서 돗자리를 깔고 더..

[속보] 민주당 '검수완박' 당론 채택…대검 "대단히 유감" 중앙일보 입력 2022.04.12 18:53 업데이트 2022.04.12 19:13 한영혜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검찰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중앙포토] 대검찰청은 12일 오후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는 결론이 전해지자 “현명한 결정을 기대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민주당의 당론채택 소식을 접한 뒤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은 짧은 입장문을 내놨다. 대검은 일단 ‘검수완박’ 법안 저지를 위한 후속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직을 걸고 법안 저지에 나서겠다던 김오수 검찰총장은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이날 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

[속보]민주당, 의총서 ‘검수완박’ 법안 처리 당론 채택 입력 2022-04-12 18:07업데이트 2022-04-12 18:12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다. 2022.4.12/뉴스1 민주당, 의총서 ‘검수완박’ 법안 처리 당론 채택 “검찰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 4월 중 관련법 처리” 의견을 남겨주세요. 동아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BEST akinari 2022-04-12 18:18:26 Gesseki 너들이 사람이냐? 너희 족솔들 보호하자고 세상이 다안다 너희 폭망할거다 추천19 비추천0 BEST Hinoon 2022-04-12 18:20:54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다. 민주당은 살맛나나. 머리에 든 게 없는 놈들. 추천12 비추천0 BES..

Putin's purge of his spy chiefs as invasion stalls: 150 Russian officers accused of leaks are jailed as Kremlin gears up for a massive final offensive in Donbas A mass purge of the Russian security services has seen 150 officials removed Many have been arrested, with Colonel General Sergai, head of the FSB's foreign intel unit, moved to the high-security Lefortovo prison in Moscow The purges com..

Russia 'unleashes chemical weapons on Mariupol': Liz Truss threatens to go after Putin following claims Ukrainian troops were hit by substance dropped from a drone that left them unable to breathe - just as Zelensky warned Moscow plans to use them Unverified reports say unidentified agent has been dropped on southern city of Mariupol from Russian drone Claim from the besieged city's Azov Regimen..

[사설] 文 대통령 보호 위해서라는 ‘검수완박’, 文이 입장 밝혀야 조선일보 입력 2022.04.12 03:24 김오수 검찰총장이 11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전국 검사장 회의는 민주당이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대응 논의를 위해 소집됐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 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했다. 총장직을 걸고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반대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되면 범죄자는 처벌되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은 늘어나며 부패, 경제, 선거 범죄 등 중대 범죄 대응은 무력화된다”고 했다. 맞는 말이지만 김 총장은 이런 말..

[오늘과 내일/정원수]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길 수 없다 정원수 논설위원 입력 2022-04-12 03:00업데이트 2022-04-12 03:00 노정희, 대법관·선관위원장 자격 미달 사퇴 거부로 파격 발탁의 의심만 커져 정원수 논설위원 1949년 일본에서 있었던 일이다. 한국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일본의 최고재판소가 강도치사 사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하급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증거 조사에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니 다시 판결하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하급심의 판결에는 문제가 없다는 사실이 곧 밝혀졌다. 하급심은 최고재판소가 형사소송법 전면 개정 등 다소 예외적인 상황에 대비해 만들어 놓은 형사소송법 시행 규칙을 근거로 재판을 했던 것이다. 최고재판소의 실수이긴 했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그다지 ..

'사면초가' 민주당 검찰개혁…내부에서도 "국민 공감 얻어야" 머니투데이 이정현기자 입력2022.04.11 17:26 [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the300]]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1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11.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을 골자로 하는 2차 검찰개혁을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치며 '검수완박'을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물론 정의당조차 반대해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검찰 등 법조계에서도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12일 의원총회에서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 민주당 "검찰 정치행위 엄중 ..

송영길의 ‘검수완박’ 옹호 “검찰보다 경찰이 권력 더 잘 따른다” 오경묵 기자 입력 2022.04.11 21:46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자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사법고시에 합격한 변호사 신분을 가진 검찰에 비해 경찰이 권력을 훨씬 잘 따르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YTN에 출연해 “경찰은 벌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아내인) 김혜경 여사 법인카드 문제로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다. 이런 경찰에 (수사권을) 더 주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검수완박’을 놓고 이 고문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것으로 규정했는데, 송 전 대표가 이를 반박한 것이다. 송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