幸運의 牧鄕

덴마크, 러시아 제재 동참 않는 인도에 러시아 압박 촉구 SBS 배준우 기자(gate@sbs.co.kr) 입력2022.05.04 04:26 ▲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향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도록 영향을 미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고 AP 통신이 전했습니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자국을 방문한 모디 총리와 함께 코펜하겐에서 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 전쟁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나는 인도가 러시아에 영향을 미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모디 총리는 "우리는 우크라이나에서 즉각적인 휴전과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와 외교를 호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강력..

러시아, 아조우스탈 공격 재개..."우크라이나가 승리할 것" YTN 입력2022.05.04 03:55최종수정2022.05.04 04:12 [앵커] 우크라이나 마리우폴의 아조우스탈 제철소에 갇혀있다 대피한 민간인들이 자포리자에 도착하자 러시아는 아조우스탈에 대한 공격을 재개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서방 지도자 중 처음으로 우크라이나 의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주말 마리우폴의 아조우스탈 제철소에서 대피한 민간인들이 우크라이나가 통제하는 자포리자에 도착했습니다. 대부분 여성과 아이들인 피난민들은 유엔과 적십자가 감독하는 작전으로 아조우스탈 제철소를 빠져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떠난 뒤 러시아군은 아조우스탈에 대한 공격을 재개했습니다. 바딤 아스타..

한동훈, 검수완박 작심비판 예고 “청문회서 문제점 상세히 말할 것” 김정환 기자 입력 2022.05.03 20:05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후 “청문회에서 검수완박 입법과 공포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의견을 상세히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공포안을 의결한 직후 한 후보자가 이 같은 입장을 냈다. 민주당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검수완박’을 하겠다고 나섰고,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 최종 통과시켰다. 문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국무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

인수위 “검경 수사권 정리해야”… 검수완박법 재검토 시사 최혜령 기자 | 장관석 기자 입력 2022-05-04 03:00업데이트 2022-05-04 03:32 [검수완박 결국 강행] 6대 목표-110대 국정과제 발표 ‘상식 회복 반듯한 나라’ 제1목표 文정부 주요정책 ‘뒤집기’ 공식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인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에게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전달 받은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2.5.3 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임기 5년 동안의 국정운영 로드맵을 담은 ‘6대 목표, 20개 약속, 110대 국정과제’를 3일 발표했다.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를 1대 국정..

文 "검수완박 하위 법령 마련…중수청 설치 신속 논의" 주문(종합) 뉴시스 김태규 입력2022.05.03 18:35 기사내용 요약 "檢, 선택적 정의 해소 안돼"…검수완박 당위성 강조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개혁, 국민 기본권 보장 위한 것" "중재안 여야 합의 파기…입법 과정 진통 아쉬워" 국무회의 배석한 오세훈 "검수완박 절차 공정성 우려" [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2.05.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태규 안채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배경에 관해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

민주 “중수청 설치해 檢수사권 완전 박탈”… 국힘 “尹취임후 거부권” 허동준 기자 | 이윤태 기자 입력 2022-05-04 03:00업데이트 2022-05-04 03:41 [검수완박 결국 강행] 사개특위 구성안도 본회의 통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두번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다루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이 통과 된 후 본회의가 산회하자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2.5.3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마지막 단계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가칭)을 설치하기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도 밀어붙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사설]누더기 통과 검수완박법, 수사공백·독소조항 방치 안 된다 입력 2022-05-04 00:00업데이트 2022-05-04 03:02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어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축소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지 3주 만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일단락됐다. 민주당은 ‘셀프 탈당’ ‘회기 쪼개기’ 등 방법을 동원해 속전속결로 검수완박법을 밀어붙였다. 그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 내용이 수차례 수정되면서 누더기가 됐다는 지적이 많다. 분명한 원칙 없이 범죄별로 검찰의 수사권 시한을 정하다 보니 공직자·방위..

文, 검수완박 공포 국무회의서…'셀프수여’ 무궁화 대훈장도 의결 오경묵 기자 입력 2022.05.03 21:20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국무위원 및 장관급 초청 오찬을 마친 후 본관 테라스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무궁화 대훈장을 받는다. 문 대통령은 3일 퇴임 전 마지막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무궁화 대훈장 영예수여안’을 의결했다. 무궁화 대훈장은 상훈법상 국내 최고의 훈장이다. 대통령과 우방 원수나 그 배우자,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 우방 원수와 배우자에게 수여한다. 최고 훈장인 만큼 금 190돈 등 귀금속으로 본체를 뜨고, 자수정·루비 등 보석을 박아 넣어 만든다. 문 대통령 부부에게 수..

법조계 “文, 스스로 수사 면제권 부여... 권력자들 쾌재 부를 것” 사회 각계각층 “입법 폭주” 비판 이정구 기자 입력 2022.05.03 21:13 대학 캠퍼스 113곳에 비판 대자보 - 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캠퍼스 교내 게시판에 대학생 단체 ‘신(新)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에서 작성한 ‘검수완박’ 법안 비판 대자보가 붙어 있다. 이날 새벽 신전대협은 연세대, 문재인 대통령의 모교인 경희대 등 전국 대학 113곳에 문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대자보를 붙였다. /박상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처리하자 법조계·학계 등에선 “입법 폭주”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

文, 마지막 국무회의 시간 늦추며 ‘검수완박’ 직접 공포 허동준 기자 | 홍정수 기자 | 박효목 기자 입력 2022-05-04 03:00업데이트 2022-05-04 03:35 [검수완박 결국 강행] 통상 오전10시 회의 오후2시로 미뤄 민주당, 사개특위 구성안도 의결 국민의힘 “중수청 강행땐 거부권” 마지막 국무회의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임기 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의결 및 공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한 지 21일 만이다. 이로써 민주당은 목표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