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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전 대선 후보가 ‘자기 방탄용’ 국회의원 출마

[사설] 두 달 전 대선 후보가 ‘자기 방탄용’ 국회의원 출마 조선일보 입력 2022.05.07 03:2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국회사진기자단 지난 3·9 대선에서 패배한 민주당 이재명 전 후보가 6·1 지방선거와 함께 열리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인천 계양 을)에 출마하기로 했다. 이 전 후보는 지방선거 총괄선대위원장도 맡아 선거판 전체를 이끄는 역할도 맡기로 했다고 한다. 대통령이 되겠다며 대선에 나섰던 사람이 그로부터 두 달이 채 되지 않아 정치 전면에 복귀하면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세계에서도 희귀한 일일 것이다. 과거 대선에선 실패한 후보는 한동안 현실 정치와 떨어져 있었다. 대선 패배의 모든 책임은 후보 본인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계 복귀를 계산하..

The Citing Articles 2022.05.07

총리 장관 없이 새 정부 출범할 판, 한국 정치 어디까지 추락하나

[사설] 총리 장관 없이 새 정부 출범할 판, 한국 정치 어디까지 추락하나 조선일보 입력 2022.05.07 03:26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4월 26일 저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을 계속 거부하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총리 없이 새 정부 내각을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그동안 한 후보자가 인준을 받으려면 한동훈 법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을 먼저 사퇴시키라고 요구하며 임명 동의안 표결을 거부했다. 자신들이 반대하는 장관 후보자를 막으려고 총리를 인질 삼은 것이다. 새 정부가 총리와 주요 장관 없이 출범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게 됐다. 윤 당선인 측은 장관 임명이 미뤄질 경우 문재인..

The Citing Articles 2022.05.07

야당 됐으니 합의고 뭐고 법사위원장 못 내준다는 민주당

[사설]야당 됐으니 합의고 뭐고 법사위원장 못 내준다는 민주당 입력 2022-05-07 00:00업데이트 2022-05-07 00:00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후반기에도 법제사법위원장을 계속 맡겠다는 태세다. 지난해 7월, 민주당은 올 6월부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는 걸로 ‘원 구성’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임 원내지도부가 권한 밖의 일을 한 것”이라며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민주당이 야당이 됐으니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논리도 펴고 있다. 이는 명백한 합의 파기이자 염치없는 생떼다. 노무현 정권 때인 17대 국회부터 국회의장은 원내 1당,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이 나눠 맡는 관례가 이어져 왔다. 집권 여당이나 다수당의 폭주를 막기 위한 장치였다..

The Citing Articles 2022.05.07

민주 “법사위 야당몫” 국힘 “국회의장-법사위장 다 갖겠다니 뻔뻔”

민주 “법사위 야당몫” 국힘 “국회의장-법사위장 다 갖겠다니 뻔뻔” 강성휘 기자 | 강경석 기자 입력 2022-05-07 03:00업데이트 2022-05-07 03:00 민주 원구성 합의 파기에 전운 고조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원점에서 시작하는 건 당연하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자신들이 여당일 때는 여당이라는 이유로 법사위원장을 강탈해 가더니 대선에서 패배하고는 야당 몫이라고 우기고 있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21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직을 넘기기로 했던 지난해 여야 합의를 사실상 파기하겠다는 입장을 연일 이어가자 국민의힘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중대범죄수사..

The Citing Articles 2022.05.07

법사위원장 합의 깬 민주…與땐 “다수당 몫” 野 되니 “야당 몫”

법사위원장 합의 깬 민주…與땐 “다수당 몫” 野 되니 “야당 몫” 박상기 기자 입력 2022.05.06 20:29 민주당 원내지도부.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 원내대표,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오영환 원내대변인. /이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시작되는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기로 한 종전 여야 합의를 깨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6일 밝혔다. 사실상 21대 국회 4년 동안 법사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이 독점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후반기 법사위원장 자리에 대해 “원점에서 협상해야 한다”며 “전통적으로 야당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법사위원장을 맡아 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법사위원장 자리는 여야 간 견제·균형 취지에서..

The Citing Articles 2022.05.07

김오수 檢총장 “죄송” 퇴임식 없이 떠나… 후임에 김후곤-조상준-이원석 등 거론

김오수 檢총장 “죄송” 퇴임식 없이 떠나… 후임에 김후곤-조상준-이원석 등 거론 유원모 기자 | 신진우 기자 입력 2022-05-07 03:00업데이트 2022-05-07 03:00 文, 검수완박 끝나자 金사의 수용 고검장 사표는 “사무공백 우려” 반려 김오수 검찰총장이 6일 오전 직원들의 배웅을 받으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떠나고 있다. 김 총장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반발해 지난달 22일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김 총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의를 14일 만에 수용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막지 못한 김 총장은 이날 퇴임식 행사 없이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청사를 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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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집권당 고위급 "우크라 헤르손에 영원히 머물 것"

러 집권당 고위급 "우크라 헤르손에 영원히 머물 것" 뉴시스 김예진 입력2022.05.07 01:46 기사내용 요약 "의심할 여지 없어…발전시키겠다" [헤르손=AP/뉴시스] 지난 3월 5일 우크라이나 헤르손 주민들이 "우리는 우크라이나인"이라고 쓰인 손팻말과 깃발을 들고 반러시아 집회를 벌이고 있다. 2022.05.07.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러시아 집권당인 '통합러시아당' 고위급 인사는 러시아군이 포위한 우크라이나 헤르손주(州)에 영원히 머무르겠다며 자국이 통제하겠다고 주장했다. 6일(현지시간) CNN, 리아노보스티 등에 따르면 안드레이 투르착 통합러시아당 총이사회 서기는 러시아가 "영원히 머물기 위해" 헤르손주에 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심의 여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헤르손..

The Citing Articles 2022.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