幸運의 牧鄕

민주 밀어붙이고 文이 마무리 했다…검수완박 법안 공포 중앙일보 김경희 입력2022.05.03 15:52최종수정2022.05.03 16:47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의결ㆍ공포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 뒤인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밀어붙인 검수완박 입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는 촛불정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했고 공수처 설치, 검ㆍ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의 제도..

[속보] 文, 결국 검수완박 법안 공포… “임기 안에 책임있게 해결” 검수완박 법안은 4개월 뒤 시행 김아진 기자 입력 2022.05.03 15:54 검수완박 법안은 4개월 뒤 시행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퇴임 전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추진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의결, 공포했다. 문 대통령은 이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현 정부의 검찰개혁 성과를 언급한 뒤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어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했다. 검수완박 ..

'검수완박' 법안 의결한 문 대통령 "검찰 수사 정치적 중립성 우려 여전..국민 신뢰 불충분하다" (현장영상) / SBS 2,171 views May 3, 2022 https://www.youtube.com/watch?v=ph3pMUCkbcE SBS 뉴스 2.52M subscribers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3일) 오후 국무회의를 열어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정기 국무회의로, 여야 간 극한 충돌 끝에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검수완박', 즉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최종 마무리된 겁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

법학교수회 “검수완박 국회 통과 명백한 위법...文 거부권은 책무” 이정구 기자 입력 2022.05.03 10:27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검수완박 법안을 규탄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약 1500명 법학교수로 구성된 한국법학교수회는 “절차적으로 국회법상 법률안 심의절차를 형해화하는 등 명백한 위법성을 보이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법학교수회는 3일 성명을 내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내용의 불합리 및 위헌성 논란과 더불어, 국회법상 법률안 심의 절차를 형해화한다..

검찰 3376명, 文에 ‘검수완박’ 반대 호소문…“취임사 약속 지켜달라”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2-05-03 09:59업데이트 2022-05-03 10:17 문재인 대통령이 3일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공포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대검찰청은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검찰 구성원 3000여명의 호소문을 대통령비서실 앞으로 전달했다. 대검 대변인실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 대검 정책기획과장은 검찰구성원 약 3376명이 보내준 호소문을 정부합동민원센터를 통해 대통령비서실 앞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호소문은 전국 검찰구성원들이 직급, 직종 구분없이 골고루 자발적으로 작성한 것”이라며 “호소문에는 국무회의를 앞두고 대통령께..

검수완박 3분만에 통과된 검수완박 형사소송법…박병석 "최고 수준 합의" 중앙일보 입력 2022.05.03 11:53 업데이트 2022.05.03 12:07 김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2개 중 남은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마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이로써 70년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입법 절차는 168석 거여의 힘에 의해 완료됐다. 106석의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을 하는 시위 외엔 속수무책이었다. 검찰청법ㆍ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4시 예정된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전망이다.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

[속보]형사소송법도 강행 처리…文, 검수완박 공포만 남았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2-05-03 10:05업데이트 2022-05-03 10:28 국민의힘 의원들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자 항의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5.3/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수완박’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지난달 30일 통과한 지 사흘 만이다. 두 법안이 모두 통과되면서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은 완료됐다. 형사소송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재석 174명 중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국..

민주, 형사소송법도 강행 처리… 검수완박 文 공포만 남았다 김형원 기자 입력 2022.05.03 10:07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이어 검수완박을 구성하는 두 가지 법안이 모두 국회에서 처리된 것이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법안은 본회의 개의를 선언한 지 3분 만에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방적인 검수완박 법안처리에 항의하는 의미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정..

[뉴스토리] 우크라이나 침공, 갈라지는 세계 / SBS 259,380 views Streamed live on Apr 30, 2022 https://www.youtube.com/watch?v=cL_s4W6c5Jc SBS 뉴스 2.52M subscribers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던 러시아는 이제 군을 재편성해 친러 성향의 두 공화국이 있는 돈바스 지역에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 우크라이나군도 이 지역의 전력을 강화하고 미국과 서방도 무기 지원을 확대하고 있어서 돈바스 지역을 둘러싼 양측의 치열한 공방전이 계속될 전망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은 한편으로는 평화협상의 문을 열어놓고 있고, 유엔 사무총..

러軍 또 굴욕.."총참모장, 우크라서 엉덩이에 파편 맞고 귀국" 박형수 입력 2022. 05. 02. 12:30 수정 2022. 05. 02. 12:53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 최전방 지역에 러시아군 최고 지휘관인 발레리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이 방문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게라시모프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과 함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획한 러시아군의 핵심 인물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과 발레리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외신 "러軍 총참모장, 우크라서 파편 부상" 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영국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은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이 최근 며칠간 돈바스(도네츠크·루한스크)를 포함한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