幸運의 牧鄕

‘검수완박’에 존재 이유 사라져가는 공수처[오늘과 내일/장택동] 장택동 논설위원 입력 2022-05-03 03:00업데이트 2022-05-03 07:54 수사권 없는 검찰 견제 필요성 약해져 중수청 신설되면 통합하는 게 합리적 장택동 논설위원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논란이 마무리되고 있다. 국회에서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해 통과시키고, 이후 국무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과 함께 의결하면 입법 과정은 일단락된다. 그동안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검찰이 갖고 있던 6대 범죄 수사권 중에서도 특히 공직자·선거 범죄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을 놓고 격렬한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은 “권력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수사 자체를 막아버리겠다는 의도”라며 비난했고, 검찰에서는..

마지막 회의 시간까지 바꿨다…1시간여만에 검수완박 끝낸 文 중앙일보 입력 2022.05.03 17:52 업데이트 2022.05.03 18:25 강태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국무회의를 열어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처리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의결하고 이를 법률로 공포했다. 야당이 요구했던 거부권 행사는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달 12일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한지 불과 21일만에 법률로 확정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시작하며 “대통령으로 주재하는 이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라며 “오늘 회의는 시간을 조정해 개최하게 됐다. 국회에서 통과돼 정부에 공포 요청한..

국힘의 마지막 저항 “각본 ‘처럼회’, 제작 민주당, 주연 문재인” 중앙일보 입력 2022.05.03 17:12 업데이트 2022.05.03 17:19 성지원 기자 3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의결하고 공포하자 국민의힘은 “삼권분립 파괴이자 헌정질서 파괴”라고 반발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등을 비롯한 의원들이 3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관련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검수완박 관련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은 지난달 30일, 두번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성룡 기자/ 2022.05.03 이날 국회 본회의 형사소송법..

오세훈 “검수완박법은 내로남불법, 절망법, 토사구팽법”… “거부권 행사 건의했는데 통과 개탄” 중앙일보 입력 2022.05.03 17:22 업데이트 2022.05.03 17:53 이해준 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통과된 국무회의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개탄스럽다”고 평했다. 오 시장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현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 자리에 참석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대통령께 거부권을 행사해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고 했다. 3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그는 “천만 시민의 삶과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이기에 서울시..

마지막 회의 시간도 바꿨다 10분만에 검수완박 끝낸 文 당론 채택 21일만에 법률 확정…文 "촛불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추진" 마지막 회의 시간까지 바꿨다…1시간여만에 검수완박 끝낸 文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국무회의를 열어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처리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의결하고 이를 법률로 공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www.joongang.co.kr 검수완박 통과날…"검경 책임수사" 최상위 과제로 올린 인수위 국무회의 참석 유일한 野 인사…吳 "검수완박 통과 개탄스럽다" "제작 민주당, 주연 문재인" 국민의힘 마지막 저항카드는

대검, 검수완박 국무회의 의결에 "헌법 소송 포함 모든 법적 수단 검토할 것" [뉴시스Pic] 류현주 입력 2022. 05. 03. 17:09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박 차장검사는 "앞으로 헌법소송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대검찰청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에 대해 "국회와 정부가 숙의과정을 외면해 참담하다"는 입장..

文 대통령 “대한민국 새로운 시대 연 정부로 평가되길”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2-05-03 15:19업데이트 2022-05-03 15:23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5.03. 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연 정부로 평가되고 기억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총리, 국무위원과 장관급 위원장 등 30명을 초청해 마지막 오찬을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내내 위기였는데, 우리만의 위기이기도 했고 전 세계적 위기이기도 했다”며 “국무위원들이 부처 소관 따지지 않고 원팀으로 대응해 위기를 잘 넘었고 더 ..

퇴임 6일 앞두고 끝내…文, 검수완박 법안 공포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2-05-03 15:49업데이트 2022-05-03 16:30 “검찰의 선택적 정의 우려 해소 안돼”…9월 시행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 일정에 맞춰 국무회의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이날 오전 10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검수완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文, 헌정사 최악 지도자” “의회·법치주의 종언” 국민의힘 격앙 조선일보 김명일 기자 입력2022.05.03 16:02최종수정2022.05.03 17:06 “74년 형사사법체계 무너져... 친여 인사 방탄법, 역사가 심판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마친 뒤 박수 받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임기 중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의결, 공포(公布)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논평을 통해 “오늘, 74년 된 형사사법체계가 무너지고 대한민국 의회주의와 법치주의는 조종을 고했다”라고 비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마침내 국민의 다수가 반대하는 민주당의 검수완박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속보] 靑 이전에 '여론 수렴' 외치더니···文 '검수완박' 공포했다. 서울경제 강동효 기자 입력2022.05.03 16:10 문 대통령, 3일 국무회의 당초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로 순연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일괄 처리··· 4개월 후 시행 예정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해 "추진 방식 위험·정당성 갖추라" 주장 반면, '검수완박'의 입법절차 훼손 등에 대해선 침묵으로 일관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공포했다. 이로써 ‘검수완박’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15일 발의한 이후 18일 만에 법률로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문 대통령은 여러 논란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측 손을 들어줬는데 국민 합의와 절차적 정당성..